교육부 재정지원도 서울 편중…서울 9개 사립대, 지방거점국립대보다 1천억원 넘게 지원 받아

김해영 "교육부, 지역균형발전과 국립대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재정지원정책 펼쳐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부가 지방거점국립대 보다 서울 주요 사립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교육부 주요재정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주요 사립대 9곳(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이 지방거점 국립대 9곳보다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등 일부 지방거점국립대는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사립대와 비교해 학교별로 많게는 1천억원 가까이 적은 예산을 받았다.

서울 주요 9개 사립대의 사업 재정지원은 전체 대학 지원금의 20%에 이르며, 사립대학 지원금 중에서도 30%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BK21플러스 사업(5년간 1조2천억원 가량)은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주요 사립대는 이 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4천여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지방거점국립대는 2천900여억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전국 대학원생 중 거점국립대 대학원생 비중은 약 11%이며, 서울 주요 사립대는 약 13%로 재학생 수가 비슷하지만, 연구지원금은 1천억 가까이 차이 났다. BK21플러스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은 연세대는 제주대보다 450억원가량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

또한 서울 사립대 9곳 중 7곳이 1천억원 이상 누적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BK21플러스 사업의 예산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연세대는 사립대 중 가장 많은 1천500억원의 연구적립금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국립대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축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국립대를 교육기관을 넘어 사회 인프라로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립대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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