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알맹이 없는 대책에 '재탕삼탕'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11일 집권 후 1년 4개월만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수도권과 지방간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재탕 삼탕'에 가까운 짜깁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3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에 방점을 뒀다고 자치분권위는 설명했다.

또 종합계획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하는 방안 등 6대 추진 전략, 33개 과제를 담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이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 이후 1년여 만에 나온 계획임에도 행안부 로드맵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특히 자치분권의 실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분권은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발표 계획도 잡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순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종합계획은 그동안 정부 의제였던 것을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종합계획은 향후 시행계획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은 "내년까지 세부조정을 거쳐 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내년까지 6대 4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분권 종합계획은 기존에 나왔던 기본 방향성만 나열하는데 그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서 크게 후퇴했다. 부처 의존 방식이 아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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