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K자 양극화 해결책은?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빅데이터센터장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빅데이터센터장

지난해 대구경북의 취업자는 4만7천여 명이 감소했다. 전국 취업자 감소의 21.3%를 차지한다. 올해 1월의 일자리 고용 지표 또한 상당히 악화돼 취업자 증감과 실업자 지표만 보면 IMF 때와 비슷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이미 여러 구조적인 문제로 일자리를 포함한 지표들은 약화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표 약화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여전히 '방역' 자체 현안에만 몰입되어 있다. 급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방역과 경제 사이 정부의 깊은 정책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상황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초기에 보여준 대응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단기 지원 사업은 있는데 중장기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 경로가 V자인지 L자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K(K-shaped Economic Recovery)자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K자 양극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고민은 보이지 않고 뚜렷한 정책적 방향성도 없다.

코로나 블루 혹은 코로나 블랙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일상의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계층 간, 지역 간, 업종과 직종 간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 회복 방안과 정책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자산, 소득, 교육 측면에서 양극화는 보다 심화되고 있다. 계층 간 양극화는 단기에 완화되지 않고, 중장기적인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벼락거지 신조어를 탄생시킨 자산 격차의 발생은 그 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전될 것이다. 1분위 소득계층과 5분위 소득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지만 보다 우려되는 것은 소득 2분위와 3분위 소득계층의 하향평준화로 중산층인 허리 계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초중등 학생과 대학생 등 청소년 세대는 동일 교육을 받은 여타 세대와 비교해 교육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중간층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줄어들어 교육에서도 세대 간 양극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양극화 극복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면서 혁신 성장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비상시국일수록 공공은 시장원리의 기본 원칙을 따르면서 최소한의 정책 개입과 조율이 중요하다. 정부 주도의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정책 논쟁에서 성장과 분배가 모두 중요하듯이, 서로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경제와 방역 사이 극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중도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를 항상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혁신성장은 산업구조 조정과 규제 혁파 및 기업가정신을 발현하는 전략으로 지역 일자리나 경제 활성화 대책과 연동될 수 있다. 생산성 증대나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를 이끌어 내는 혁신 지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성장 성과가 실제 생산성 증대나 일자리 창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모두에 플러스 외부효과를 미치는 혁신지표는 특허 수, 지식제조산업 비율, 기업 집적 활성화로 분석됐다. 포스트 코로나19 시기 기업가정신을 일깨우는 정책과 기업 성장을 반영하는 제조업 분야 지역 혁신 일자리 모델 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소득 및 일자리 증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에 영향을 주는 혁신지표를 발굴하고, 혁신지표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보다 중요하다. 또한 금융과 노동 관련 규제로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닌 기업이 혁신성장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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