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반(反)독재 깃발 든 윤석열!, '이제는 국민의 시간?'

윤석열 사퇴, 친문(親文) 잔치 분위기?
촛불혁명? No. '어둠의 자식들' OK!
文정권 가덕도·신도시·청와대 '투기' 천국
김명수 법원은 文정권 범죄 '로또 창구'?
'잇따른 사망' 속 1호백신 참관인 대통령
범보수·민주연합 '씨앗' 국민에게 희망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전자상가 가전매장에서 시민이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검사 윤석열 Vs. 국민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비판을 시작한지 사흘 만인 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민변 출신의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58)을 임명하고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까지 수리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걸림돌(?)'이었던 두 사람(윤석열 검찰총장, 신현수 민정수석)을 '어쨌든' 모두 제거했으니, 범여권 강성 친문(親文) 세력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의 '사표'가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짧은 개인적 소견으로 '(사표 제출이) 좀 빠르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악(巨惡)에 맞서 싸우는 검사' 윤석열이 ▷채널A 의혹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권력형 대형 범죄 사건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휘함으로써 '검사로서 최후의 역할'을 다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탓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는 이들 사건들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그냥 놔둘 리는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국회와 사법부까지 장악한 거대 권력에 맞서 싸워 이길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검사 윤석열'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불태우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것이고, '국민을 감동시키는 윤석열'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에게는 '진짜 공포'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9수 사법고시생 시절부터 '우여곡절'과 '파란만장' 한 검사 생활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모를 리는 없다.'는 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3월 4일, 윤석열이 승부수를 던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그 누구라도 '윤석열 속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칼럼 말미에 그 깊은 속내를 나름대로 한 번 분석해 보고,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불러올 '정치적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볼 생각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세상,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

'검사 윤석열'이 '국민 윤석열'로 변신(?) 한 이후의 행보와 파급효과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윤석열의 마음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심정은 4일 오후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직접 발표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로 시작하는 입장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전문)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세상은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는 세상'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세상' '그 피해가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진단과 결론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세상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는 말로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3일 전 국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결심할 때부터 '총장직 사퇴'를 굳혔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지난 3일간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했는지를 되집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헌법상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범죄 혐의 수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다."는 멘트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려는 문재인 정권 음모의 본질을 전 국민들에게 각인(刻印)시켰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 내에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문재인 정권의 음모와 악행을 폭로해 나가야 한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2일 중앙일보와의 공식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불법 대선 자금'으로 상징되는 정경유착 시대로 우리 사회를 되돌리는 역사의 후퇴이다.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세도가들과 갑질·반칙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둬도 좋으니,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반동(反動:역사의 진보·발전에 역행하여 탄압적인 수단으로 구체제를 유지 또는 회복하려는 입장이나 정치 행동)적인, 문재인 정권의 비리·범죄 방패막이용 '가짜 검찰개혁'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사 윤석열'은 검사(검찰총장)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한 순교자(殉敎者)의 길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자들이 윤 총장의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자들이 윤 총장의 출근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의명분(大義名分)은 윤석열에게 있다!

'검사(검찰총장) 윤석열'의 마지막 행보가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얻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신평 변호사(판사 출신,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3일 페이스북 글에서 "수사청 설치 음모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수사청 설치를 포효하는 이들은 절대 '촛불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없다. 반대로 옛날의 어두운 전제적 통치에서 생긴 '어둠의 자식들'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들(여권)은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을 장악하여 지금의 정치판을 뒤집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정권 재창출을 의도하여 극한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신평 변호사는 나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권력형 범죄 수사는 각종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강력한 수사 주체가 전제돼야 한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부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검찰의 시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사·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범여권의 주장에 대해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OECD 35개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수사와 기소를 전적으로 분리하는 곳은 없다. 범여권의 주장은 거짓말일뿐더러 자기모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권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보유하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 또한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애면글면해 만들어 임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진욱 처장마저도 "대형 사건은 수사 검사가 아니면 공수 유지가 어려울 수가 있고 공소 유지가 안 돼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기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親)문재인 정권의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는 대한변협도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권력 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다. 이처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잇따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권력층에 의한 부패와 비리 척결, 정의 실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미 대폭 축소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아 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변협은 특히 "어떠한 개혁 입법도 인권 옹호라는 큰 틀 안에서 진정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 중수청 설치가 강행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시행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가동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또다시 바뀐 법과 제도로 인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며,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좌초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간파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결론적으로 "국회 다수의석을 자치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중수청 설치 강행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결국 법치·민주주의가 퇴행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의 만행(蠻行)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최대 법조인 단체인 대한변협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이제 '문빠·대깨문'에게만 정당성(?)을 호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문재인 보유국은 부동산 투기꾼 천국!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검사(검찰총장)'가 아닙니다. '국민의 한사람이면서 국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잠재적)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검사(검찰총장)일 때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더 깊이 국민들이 처한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악랄(惡辣)한지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체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와 악행을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번주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 극히 일부만 살펴봐도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충분히 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부산 가덕도 공항과 관련해 '관련 법규 31건을 위반'하면서 몰아붙이는 광기(狂氣)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 이전 해인 2029년에 완공되도록 하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다.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4년 초에는 착공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칭 같은 진보계열로 분류되는 정의당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을 깎고 바다 위에 짓겠다는 발상 자체도 위험하지만, 심지어 8년 내 완공하겠다는 말은 30조 예산을 쏟아부어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건설사업 방식인 패스트트랙 방식이 가덕도 특별법 조항에서 빠졌기 때문에 8년 내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질러놓고 본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도룡뇽 논란'을 불러일으켜 2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낭비하도록 했던 그 많은 좌파 환경운동가와 환경단체들은 가덕도 신공항의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 '찍' 소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좌파의 환경운동은 '선택적 환경운동', 그 자체입니다. 진정한 환경보호가 아니라,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잡것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해 뭐라고 반박할지 궁금합니다.

2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 현장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서 김영춘 예비후보가 정견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 현장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서 김영춘 예비후보가 정견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가덕도 공항은 분명히 '오거돈 공항'임이 확실합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출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2004년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면서 그 일족들이 일대 토지(약 2만4천평)를 대규모로 사들였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자신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수백억원의 부산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이번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유발(?) 시킨 뒤, 민주당으로 하여금 가덕도 신공항에 '올인' 하도록 함으로써 엄청난 투자이익(?)을 누리는 천재적 재테크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쯤은 되어야 '집권 민주당 출신 성추행 부산시장' 자리에 오를 만한 것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제1 도시 서울, 제2 도시 부산의 '시장'쯤 되려면 '박원순-오거돈' 정도의 뻔뻔함과 이중성을 갖추어야 하는지 서울시민, 부산시민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덕도는 이미 가덕도 주민들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거돈 일족들을 비롯한 외지인 투기꾼들이 전체 가덕도 사유지 858만6천163㎡(약 260만평) 중에서 677만782㎡(약 205만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밀어붙이기 공세로 인해 가덕도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부동산 투기꾼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 신규 택지개발 간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화사모임)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전·현직 직원 10여명과 그 가족이 58억원의 대규모 대출을 받아, 신도시 발표 전 해당 지구의 토지 1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고 폭로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해당 토지 일부에는 추가 보상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묘목 수 천 그루가 빼곡히 심어져 있어 '나무 알박기' 수법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하루 동안 일부 필지에 대해 LH 직원 명부와 대조해 찾아본 결과가 이 정도이며, 전체를 조사하면 LH 직원의 토지 매입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주체를 참여연대와 민변이 요구한 감사원이 아닌 총리실과 국토부로 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LH 직원의 토지 매입 시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을 지낼 당시와 대부분(19건 중 9건)이 겹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감사원 추가 조사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변명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의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히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언론보도 바로 다음날, 신도시 토지보상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인 LH 신도시 사업본부장이 2년 전 시흥 땅 10억원어치 구입했고, 직원 4명은 길조차 없는 맹지까지 매입했다는 속보가 터졌습니다. 확실한 개발정보 없이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문재인의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꾼·범죄자 소굴?

LH 직원 SNS 채널에 "LH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등장해 또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농사지을 땅에 묘목도 정확하게 보상받을 만큼만 심어 놓은 것도 우연이냐" "일부 LH 직원들이 저런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추락이다" "적반하장도 정도껏 해라" "너무 뻔뻔한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공기업 직원의 윤리의식은 '문재인의 청와대'를 닮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을 지낸 '흑석' 김의겸 선생이 소환되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18년 재개발 예정지인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을 25억7천만원에 매입했다가 투기·특혜 대출 의혹에 제기돼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물론 투자수익은 한몫 톡톡히 챙겼습니다. 이런 흑석 김의겸 선생(비례 3번)은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진애 의원이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 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금뱃지'를 승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까지 따르는 청와대 흑석 선생을 LH 직원들은 흠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세상이 부동산 투기꾼 천국인 것을 '확실히' 증명해주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조현옥 주독일 대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1주택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현옥 주독일 대사는 청와대 인사수석을 그만두고 대사로 나가기 전에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2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시점인 2019~2020년은 부동산값 폭등으로 문재인 정권이 전전긍긍할 때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행태가 조현옥 대사에게서도 그대로 발견됩니다.

조현옥 주독일 대사는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법원은 청와대 인사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비서관 지위로 볼 때 (블랙리스트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인사비서관의 '윗선'은 바로 다름 아닌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낙하산 인사에 경종을 울리려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을 '낙하산 알박기로 이권을 챙겨 먹으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1년을 앞둔 올해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에서 170여 개 가까운 곳의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만료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임기가 보장된 감사, 상임위원 등을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 자리는 200여 곳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 의해 낙하산 임명되는 공공기관 임원들은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내쫓기지 않는다.'라고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 잇속 챙기면 그만'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 '참' '진짜로' 대단(?)합니다.

▶김명수의 법원에서 잇따라 '로또' 터드리는 문재인 정권!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거짓해명'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에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의 상식과 관례를 깬 파격적(?) 2월 법원 인사로 새로 구성된 서울중앙지법에서 문재인 정권에게는 '로또 1등 당첨'과 같은 행운(?)이 터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사건을 추려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벼락맞아 죽을 확률이나 될지 모를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심 판사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김미리 부장판사가 '계속' 맡게 된 것입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있다."고 발언한 장본인입니다. 김미리 부장판사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재판에 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통상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한다.'는 관례를 깨고, 이런 김미리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해당 재판부에 3년째 유임시켰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을 포함해 1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 1차 공판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랬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 번도 있기 어려운 우연(?)이 무수히 겹쳐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악한 인간들이 '꼼수'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인지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21년 문재인 보유국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내 접견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내 접견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에 고(告)함! "북한 주민에게도 인권이 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일 친문 성향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1년 남짓 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워싱턴은 한국이 안보를 희생하면서 북한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선 승리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미국은 간파하고 있다는 솔직한(?) 충고입니다.

한국의 정부·여당에서 나오는 대북제재 완화 및 원조론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대책이나 우리(미국)가 원하는 방향의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주관하는 화요집회가 2일 100회를 맞았습니다. 2013년 9월 출범한 한변은 2014~2016년 매주 화요일마다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74차례 열었습니다.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집회를 중단했지만,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사문화(死文化)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9월 8일 법의 정상 시행을 요구하며 집회를 재개했습니다.

김태훈 한변 대표는 "북한 인권은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다. 북한인권법이 정상 시행되고, 통일이 되는 날까지 화요집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될 것"일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할머니를 사기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감싸는 듯한 행보를 계속하면서 비난의 도마에 스스로 올라섰습니다.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2일 대변인을 통해 밝힌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한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외교부가 면담 자료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해 5월 윤미향 의원이 2015년 합의 당시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는다는 내용을 들었음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합의 전날 외교부 관계자에게 연락은 받았지만 돈 액수 등 핵심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면담 내용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의 윤미향 감싸기'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정의'와 '인권'이란 대체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게' 박원순의 서울시이고 대통령!

지난해 12월 30일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서울시에 돌려줬고, 서울시는 이 전화를 유족 명의로 변경한 후에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풀어줄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유족에게 준 것은 증거 인멸"이라고 비판하자, 서울시는 "절차대로 진행했고,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지난달 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 전화 처리 관련 내부 법률 검토 의견서 등 벌률 검토 결과를 담은 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답변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서울시는 "내부적인 법률 검토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박원순은 갔어도 박원순의 서울시는 그대로 남아 거짓과 위선을 일삼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1호 참관자' 역할을 하면서, 곁에 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대통령한테는 언제 기회를 줍니까"라고 웃으며 질문했습니다.

이때 정은경 청장은 웃으면서 "순서가 늦게 오시기를…"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은경 청장의 언급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접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상황을 지켜보다 시스템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접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보건소를 방문, 재활시설 종사자인 김윤태 의사(푸르메 넥슨어린이 재활병원)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보건소를 방문, 재활시설 종사자인 김윤태 의사(푸르메 넥슨어린이 재활병원)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물론 청와대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국가원수가 코로나 백신 1호 접종을 하면서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독려하는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은 '1호 참관자'를 고집(?) 하는 이유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의심이 이제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3일 요양시설에 입원했던 50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숨을 거뒀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50대가 지저질환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4일 대전에서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등 모두 5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작용 사례 신고 건수도 '네자릿수'를 넘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한 "순서가 늦게 오시기를…"이라는 언급은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믿을 만한 백신이 들어올 때까지 (접종이) 늦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 해석해 봅니다. 국민을 실험실 '쥐'로 취급하는 듯한 이런 문재인 보유국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윤석열은 범보수·민주연합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 4일'을 사퇴 시점으로 잡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강경파가 윤석열의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방지법'을 염두에 두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윤석열 방지법'은 분명 위헌적입니다. 그러나 상식과 정의, 공정,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이 위헌논란을 두려워할 까닭은 없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과 그 하수인인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똘마니(?)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정신을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저항권' 뿐입니다.

사퇴 입장문은 '검사 윤석열'이 '국민 윤석열'로 탈바꿈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선봉에 설 각오를 밝힌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 수호'라는 시대적 과제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독재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아무리 윤석열이라하더라도 단기필마(單騎匹馬)로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월 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4일은 제1야당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확정된 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권교체의 교도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가 첫걸음입니다. 범야권 안철수-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간 단일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재적 범야권 대선후보 윤석열의 검찰총장직 사퇴는 어쩔 수 없이 범야권 정치지형에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던 범야권 잠용(潛龍)들은 '윤석열 메기효과'로 인해 활발히 움직이며 경쟁력을 키워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 측이든, 오세훈 측이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승리'에 목숨 걸 필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멋진 승부는 승패를 떠나 그들을 유력한 대선후보로 부상시킬 것입니다.

멋진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승부를 통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승자와 패자가 함께 하는 '서울시연합정부'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범보수·민주연합'을 구축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이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4.7 보궐선거 이후에는 정치지형 자체를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2중대 역할에 머물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의 '짐'이자 '근심'이며 '우환거리'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광범위한 우군을 확보하면서 싸울 수 있는 전사(戰士)를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발전적 해체를 통해 전체주의적 독재세력에 대항하는 '범보수·민주세력'을 통합하고 전투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수권 제1야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 윤석열'에게 바라는 것은 이 과정에서 '꽃'이 되기를 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헌법정신이 구현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한 알의 '씨앗'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버리면 수많은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수많은 씨앗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검사 윤석열'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십시오. 정치꾼들의 얄팍한 계산(?)은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극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前) 검사의 앞날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하느님의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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