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의 탈원전 선동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원전이 안전하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과학적 논쟁과 검증을 거치면서 원전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확산한 결과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원전산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7%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14.6%)보다 4배 넘게 많았다. 원전 필요 의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56.5%에서 해마다 늘어난 반면 불필요 의견은 18.5%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2017년에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25%인 반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38.1%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하다'(40.3%)가 '안전하지 않다'(24.1%)를 크게 앞질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원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천368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방사능 피폭 사망자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도 원전에 대해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공문서 불법 폐기 사건까지 일어났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에서 월성 원전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학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선동이자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불·탈법들이다.

정부가 탈원전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지만 국민 인식은 정부 정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늘릴수록 환경 파괴와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탈원전 폐해를 국민이 정확하게 인식한 결과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언제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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