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항 시민 식수원 상류 지역 경주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웬 말

경주시가 포항 시민들의 식수원인 형산강 정수장 상류에 산업폐기물(이하 산폐물)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산폐물 매립장 계획 부지가 50만 포항 시민들의 생명줄인 형산강 정수장으로부터 8㎞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서 그렇다. 더구나 공단 도시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에 산폐물 매립장마저 들어선다면 하천 오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사업은 한 민간 사업자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일대 8만7천여㎡ 부지에 면적 5만9천여㎡ 규모 산폐물 매립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8월 경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3년 전 다른 사업자가 산폐물 매립장을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경주시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은 곳이다. "형산강 상류 지역에 있는 데다 침출수를 적정 처리 후 방류하더라도 지속적 수질 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는 게 당시 경주시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경주시의 검토 방식이 3년 전과 달라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경주시는 3년 전 이 사업 계획에 대해 포항시 의견을 들었고 부정적 회신을 받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적으로 인근 지자체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게 경주시 입장이지만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

3년 전 사업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도 경주시의 불허 결정이 옳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비록 해당 부지를 사들인 새 사업자가 매립장 규모를 80%로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책을 시에 제출했겠지만 여기에 3년 전 경주시 및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비책이 들어 있는지는 의문부호다. 아직 경주시가 허가 여부를 발표하지 않아 속단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문제도 아닌 식수원 오염 우려가 있는 중대 사안 아닌가. 경주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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