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묻지마 식 공무원 늘리기, 결국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늘린 공무원이 9만 명이나 된다. 이것도 모자라 2022년까지 8만4천 명을 더 증원할 계획이다. 공무원 17만4천 명을 뽑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려고 벌어지는 일들이다. 과거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8만6천991명)의 두 배가 넘는 공무원을 5년 임기 동안에 증원하려는 문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 탓에 국민 부담 증가 등 폐해가 쌓이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폭증은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천 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 동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인건비 부담은 327조7천847억원에 달한다. 한 해 국민 세금 11조원가량이 문 정부가 뽑은 공무원들에게 지출되는 셈이다.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은 재정 지출 확대 요인이 되고, 국민 호주머니를 궁핍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이 불을 보듯 훤하다.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일자리를 통해 고용대란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문 정부 구상은 단견(短見)일 뿐이다. 공무원 증원은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감소 시대가 닥친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공무원을 증원하기에 앞서 잉여 인력을 찾아내고 전환 배치·구조조정을 통해 공직사회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다. 공무원 숫자만큼 늘어나기 마련인 과도한 규제로 민간을 옥죌 개연성이 농후하다. '파킨슨 법칙'에서 설명했듯이 공무원들은 스스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끊임없이 민간 부문에 규제와 간섭을 늘릴 우려가 크다.

문 정부의 '묻지마 공무원 늘리기'는 포퓰리즘의 또 다른 표출이다. 대선 공약이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수정하는 게 당연하다. 국민 고통에 눈감은 채 젊은 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로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무턱대고 공무원을 늘렸다가 나라 전체가 파탄 났던 그리스 등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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