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공격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있다. 이에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고 있다. 집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안방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 한다"고 했다.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맞서는 것, 명백한 정치 감사, 감사원이 정신 나갔다"는 등 발언을 쏟아냈다.

임 전 실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을 대통령과 정부를 지켜주는 호위견인 줄 아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집 지키라고 했더니, 안방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 갖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나?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의 주인인가?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이 지목하는 사냥감만 쫓아가 물어뜯는 주구(走狗)인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지만,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데 있다. 정부 감시가 감사원의 존립 이유인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문 정권 인사들의 집단 공격은 "국민이고 국가고 민주주의이고 다 모르겠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 호위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문 정권은 2017년 6월 탈원전 선언 이후 2017년 12월 29일 제8차 전력기본계획 수립까지 전광석화같이 밀어붙였다.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천 과정에 위법 의혹이 있다면 감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 인사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정치 감사,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안간힘을 쓴다. 감사원 감사를 '정치 행위'로 매도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정권이 나라의 주인은 아니다. 국민이 선출한 공복이고, 한시적으로 고용한 정권일 뿐이다. 정부 여당은 야당과 언론의 견제, 독립된 사법부, 독립된 검찰, 독립된 감사원의 수사와 감시를 받고, 국민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다. 정부 여당 인사들의 감사원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핍박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국민에 대한 린치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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