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박근혜 징역 22년?, 그럼 문재인은 '헉'!

대통령의 '말씀'…범죄집단이 된 권력
김여정의 '말'…'특등 머저리' 대통령?
광우병 시즌2, 최재형 '소리없이 강하다.'
국민 염원 Vs. '몽니' 안철수·김종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범죄기획, 공문서 조작·은폐 한 검찰개혁?

김명수의 대법원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 했습니다. 공천 개입 징역 2년을 합하면 무려 2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는 반발에서부터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문빠·대깨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돌아가는 나라 '꼴'을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했을지는 몰라도,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솔직한 개인적 심정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합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빈부귀천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또한 좌·우, 보수와 진보에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의 기준이 달라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도 1년 남짓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모든 악(惡)과 불법(不法)은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서 잉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모든 언론에서 핫이슈로 다룬 '법무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불법 출국금지' '공문서를 조작한 검사 및 그 일당들' 이야기입니다. 그당시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김학의 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23일 새벽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민간인' 김학의 씨는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합니다. 문제는 '민간인' 김학의 씨를 출금 조치한 서류를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 파견되어 있던 이규원 검사가 '조작' 했다는 것입니다. 김학의 씨의 출금 조치에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도 관여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 출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의자'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시 김학의 씨는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그냥 평범한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금 근거로 제시한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로 김학의 씨가 이미 무혐의 처벌을 받은 성폭력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는 수사 권한이 없어 출금 조치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 법입니다. 이규원 검사는 그날 새벽 3시 8분 승인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사건 대신 '2019 내사 1호'라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사건 번호를 사용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사건 번호입니다. 당연히 불법성을 인지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사후 승인요청서에 대한 결재를 회피했고, 결국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만 가짜 내사사건 번호가 적힌 승인요청서에 결재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공문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의 반발 역시 잇따랐습니다. 불법적 음모(?)의 상황을 파악한 당시 문찬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으라"고 대검 연구관들(검사)에게 지시합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가 지금 온 것일까요?

법무부와 검찰에 있는 친(親)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들이 모두 엮인 '희대의 범죄행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책무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수원지검에게 재배당되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거대사건'을 한달째 뭉개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함께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민간인 사찰'로 부하뇌동…대체 윗선은 어디?

그도 그럴것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부 과거사위 위원), 김용민 민주당 의원(당시 법무부 과거사위 주무위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당시 대검 기획조정과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당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범죄 혐의 용의선상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신속히 (김학의 씨의) 출국을 막을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일부에서는 "이용구 차관이 사실상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이 불법이라는 점을 시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인 김학의 씨의 불법 출금을 전후해 법무부가 보인 행태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초 법무부 과천청사에 있는 출입국심사과에서 177회에 걸쳐 '김학의 씨'를 무단 조회함으로써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분석과, 심사지원과, 심사5과, 심사10과, 보안관리과 등도 총동원 되어 무려 681차례에 걸쳐 '민간인 김학의 씨를 불법사찰'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칭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친문 핵심세력과 법무부가 총동원 되어 저지른 '불법 민간인 사찰' '공문서 조작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는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일갈하면서 "이것은 몇몇 검사의 일탈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대통령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의혹의 눈초리는 청와대로 쏠리고 있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중·남구)은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광범위하게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혹제기가 나름 합리적인 이유는 긴급 출금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이규원 검사(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이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로 변호사가 된 뒤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등 친분이 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범죄를 낳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범죄 의혹이나 혐의로 비화하는 경우는 비단 이번 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30년 친구의 당선을 '소원'이라고 말하면서 울산시장선거 부정의혹은 권력형 범죄혐의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고, "(월성원전1호기를) 언제 폐로하느냐"는 대통령의 질문으로,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대전지검에서 막바지 수사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친(親)정권 성향의 환경운동시민단체와 어용방송으로 비판받는 M방송사, 민주당이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프레임으로 '대반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에서는 '광우병 시즌2'로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광우병 파동'이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도롱뇽 사건'이나, '성주 사드 전자파 소동'이나,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프레임이나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전문적 지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막연한' 공포심을 자극·선동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먼저 깃대를 잡고, 어용언론이 분위기를 조성하면, 좌파 정치권이 치고 나갑니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하는 사이,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어느새 '바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일반 국민들을 '붕어, 가재, 개구리, 미꾸라지(문빠, 대깨문)'라고 규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좌파 운동권, 시민단체들은 '광우병 소동'이 거짓으로 드러난지 오래되었지만 과거의 잘못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경부고속철 터널이 뚫리면 천성산 도롱뇽이 멸종할 것이라고 우기며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했지만, 천성산 도롱뇽은 오히려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롱뇽을 살리자면서 단식하고 투쟁하던 분들은 말이 없습니다. '뇌가 사드의 전자파로 튀겨진다.'고 춤추며 선동하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프레임은 과연 다를까요?

M방송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보도에,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 입증되었다."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검찰의 원전수사를 공격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일상에서도 쉽게 검출되는 것으로, 커피가루에 든 것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라고 일소(一笑; 한번의 웃음) 합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내부에 고인 물에 외부 배출 기준을 비교해 초과라고 한 것은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당시 인근 지역 검출 농도가 평소 수준이었기 때문에 누출됐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월성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간 피폭량은 멸치 1g섭취, 흉부X레이 1회 촬영의 100분의 1 정도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최성민 교수(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역시 페이스북에 "커피 가루 속 방사능을 삼중수소로 환산하면 kg당 30만 베크렐이다.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누출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법석을 떠는 그룹이 있는데, 커피 가루 속 방사능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삼중수소를 문제 삼는 그룹은 초콜릿도 먹으면 안 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과학이 이길지, 선동이 이길지는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는 항상 선동이 과학을 이겼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 '적법성'도 따진다!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프레임 공격에도 불구하고, 최재형의 감사원은 11일부터 문재인 정권 탈(脫)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뚝심'은 어쩌면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한수 위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소리없이 강하다.'는 광고문구가 딱 적합한 인물로 분석합니다.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 여부' 감사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월성원전1호기의 경제성 조작'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또 '탈원전 정책이 옳으냐 잘못되었느냐'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인 것입니다.

때문에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는 국가 에너지 정책 분야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권을 괴롭히기 위해 이번 감사를 진행한다는 항간의 일부 (친문세력의) 오해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갑윤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비록 소리 없이 시작되었지만 감사 결과의 파급효과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만일 문재인 정권이 정책순서를 마구잡이로 뒤집어 탈원전을 추진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등 일련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 및 배임 여부를 묻는 원전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민형사 소송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명색이 법조인(변호사) 출신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처럼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내맘대로 나라'가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반응이 우습습니다.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선을 넘지 말라."고 한데 이어, 14일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에 대해 "도를 넘었다."며 나섰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면서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한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라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난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통상 "사돈 남 말 하시네!"라고 되받아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를 하라는 '현직 대통령 측근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은 '자신들을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으로 생각하고 국정을 마구잡이로 유린했구나!'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북한 당중앙위 부부장. 북한 김여정은 연초부터 남측을 향해 '특등 머저리' '기괴한 족속' 등의 막말로 공격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북한 당중앙위 부부장. 북한 김여정은 연초부터 남측을 향해 '특등 머저리' '기괴한 족속' 등의 막말로 공격에 나섰다.

▶삶은 소대가리에서 '특등 머저리'로!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반열인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된 김정은은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무려 36차례나 핵(核)을 언급하면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완전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술핵무기, 군사정찰위성, 첨단무인기개발 등을 강조했습니다.

얼핏 미국을 겨냥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최종 목표가 대남 적화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모르는 척 하는 종북좌파들이 있을 뿐입니다. 김정은의 이번 언급은 지난 3년 동안 '김정은의 비핵화와 평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수없이 반복해온 문재인 정권을 향해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사기 더 이상 치지마…"라고 면박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과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는 '하나마나 한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납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며, 남북이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통일부는 대통령 신년사 다음날, 북한과 비대면으로 회담할 영상 회의실을 짓겠다면서 4억원 짜리 긴급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관해 문재인 정권은 김칫국을 마셔도 혼자 너무 많이 마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기는 북한도 마찬가지였는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나섰습니다.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주도한 김여정은 기존의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보다 한 단계 낮은 '당중앙위 부부장'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우리 합참의 북한 열병식 동향 파악을 두고,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해 숨김 없는 표현이라 해야 할 것이다. 언제인가도 내가 말했지만 이런 것들도 꼭 후에는 계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등 머저리' '기괴한 족속' 등의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언젠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더니, 이제는 '기괴한 족속의 특등 머저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버릇없는 어린아이들의 말싸움도 아니고, 여기에서 무슨 품위와 국격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국가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갖지 못하니 '대한민국'마저 무시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1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에서는 한국선박 나포와 관련해 이란의 강경파 인사가 '한국은 모욕을 당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 보도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은 남북관계, 외교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기괴한 족속들의 기괴한 나라?

강경화의 외교부는 무능에 있어서 둘째 가라면 서럽지만 '기괴함'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외교관의 현지 남성 성추행 문제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데 이어, 주시애틀 총영사관 외교관이 "인육을 먹고 싶다."는 막말 등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외교관은 부임 이후 부하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일삼고, 이 과정에서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제보자들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경화의 외교부는 '증거가 없다.'면서 문제의 외교관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의 '이상한 짓'은 끝이 없습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신(前身)으로,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상임대표를 지낸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외교부를 통해 법인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대협 기부금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치매를 가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대협 법인을 청산한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무 부처가 청산신고를 반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외교부가 청산 허가를 내줬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정대협 기부금 사용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대협을 청산해 잔여 재산을 정의연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냈는지 안 냈는지 여전히 아리송한 추미애의 법무부도 황당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감염으로 전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이야기입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5차례 전수 검사에서 여성 확진자가 나오지 않자, 지난 5일 6차 전수 검사에선 여성 수감자를 제외했습니다. 예상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9일 여성 수감자 중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고, 3일 뒤 또 다시 5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아직 여성 확진자의 감염경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K-방역'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범죄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 등골까지 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전공대를 전남 나주에 세우고 운영하는데 10년간 1조6천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131조원의 부채가 쌓인 한전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대통령의 공약인 한전공대'를 설립·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광주·전남지역 대학 등 전국의 지방대가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부담으로 또 지방대 하나를 더 짓는다는 '공약'이 과연 반드시 지켜야 할 '대통령의 말씀'인지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말 제정신이십니까?

무책임하게 자기 잇속만 챙기는 대표적 인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어 학교를 떠난지 5년째 '교수직 알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그래도 매달 250만원의 봉급을 서울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직위해제 되어 강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서울대 로스쿨에는 형사법을 강의할 수 있는 교수가 1명뿐입니다. 형사법은 변호사 시험 총점 1천660점 중 400점을 차지할 만큼 중요 과목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우리의 조국선생입니다.

지난주에는 전교조 출신 경남교육감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번 주는 전교조 출신으로 3선인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초·중·고교 학급용 달력을 제작하면서 '국민 안전의 날(4월 16일)'이라는 기념일 공식 명칭 대신 '세월호 참사 7주기'로 표기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일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반면에 '원자력의 날' '보건의 날' '문화의 날' 등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원교육청은 국가 기념일 중에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기념일 위주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말처럼 냄새가 풀~풀~ 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교만해지는 야권?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거듭되면서 제1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집권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 특히 야당의 지지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교체' 뿐인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에 빛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나 그랬듯이 '야권'에 망조(亡兆)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15총선의 야권 폭망도 '금권선거탓' '부정선거탓' 이전에 야권 지도자의 탐욕에 따른 지리멸렬이 가장 큰 원인이자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군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반면에 제1야당 지도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느냐가 (후보자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야권을 분열시키지 않고 '야권 단일 후보를 창출해 낼 수 있느냐'가 (문재인 정권 실정에 지친 국민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안 대표 등 3자 구도로 가더라도 우리가 후보를 잘 내면 이길 수 있으니 더는 안 대표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안철수 대표 역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김종인·안철수 이 두사람이 '진심'을 담아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면 "헛소리 그만하고, 국민 앞에 겸허해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인, 안철수 이 두 분은 지금 야권 지도자로 군림(?)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 창출과 유지의 원죄(?)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에 대한 지지가 그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룬 것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에 불과합니까. 후자에 훨씬 더 가깝다고 나름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권 실정에 따른 국민 고통의 '일정 부분'은 바로 문재인 정권 창출의 들러리 역할을 한 안철수 대표와, 야당 답지 않은 야당 노릇으로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듣는 김종인 위원장 자신들 탓이라는 반성과 정치적 책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뻑(=나르시시즘)'에 빠진 야권 지도자들과는 반대로 정치적 현실감각에서는 민주당이 역시 한수 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결국 중도층이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간판으로 내세우려 한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기 보다는 국란(國亂)의 시대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는 그런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결코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말한 '특등 투 플러스 머저리'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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