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지금 자화자찬하고 동문서답할 때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제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코스피는 2,600선을 넘어 최고 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기적 같은 성과" 운운하며 경제 자화자찬을 되풀이했다. 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는데도 검란(檢亂)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현안을 회피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문 대통령에 이골이 났지만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와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침묵과 동문서답은 국민이 감내하기 힘들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몰아내기에 반대하는 전국 검사의 98%를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 이기주의자로 몰아세웠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이나 유체이탈 발언이 아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임명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추·윤 싸움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데도 대통령이 이를 정리하기는커녕 뒷전으로 물러나 침묵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책무 방기다. 오죽하면 '대통령 실종'이란 말이 나오겠나.

윤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것은 누구도 아닌 문 대통령이었다. 임기가 남은 검찰총장에 대한 정권의 찍어내기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이 무너지고, 검찰 개혁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문 대통령이 사태를 계속 수수방관하면 윤 총장을 몰아내고 검찰을 손아귀에 넣어 정권 비리를 덮으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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