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폭풍 드센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나라 꼴이 참담하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이 나온 배너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이 나온 배너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리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고 외친 평검사에 대한 추 장관의 비판으로 시작된 '검란' 수준의 두 번째 집단 반발이다. 이들의 반발에는 직위의 상하(上下)와 지역이 따로 없고 주장도 다르지 않다. 정부와 여당, 추 장관의 행동과 조치는 검찰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데 모아진다.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 글에서 평검사들은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청구와 동시에 이뤄진 직무 배제 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 위법·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날 전국 검사장 17명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민주 통제와 정치 중립을 담보하려는 검찰 개혁의 본래 목표가 왜곡되거나 진정성이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추 장관을 앞세워 검찰 개혁이라며 취한 일련의 행동과 조치가 윤 총장 직무 배제에서 드러난 것처럼 민주적이지도, 법치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들은 선언하고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로 빚어진 두 차례 검사 집단 반발로 현재의 검찰 개혁 정책이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검찰을 만들려는 '정치적' 행위인 사실만 더욱 분명하게 부각됐다.

추 장관의 잦은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인사권 행사는 사실 현재 윤 총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라임·옵티머스 펀드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공작 개입 의혹 등 청와대와 권력층을 향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다. 그렇더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온 나라가 괴질 방역에 혼란한 틈을 탄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 빌미의 윤 총장 몰아내기 연출은 막장극 같다. 정부와 여당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막장극의 관객은 흥미로울지 모르지만 이런 나라 꼴에 지친 국민은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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