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검찰 직무 정지시킨 정권,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라는 비판이 비등한다. 추 장관의 조치는 문재인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는 정권 차원의 음모라는 것이다. 추 장관의 폭거를 전후한 문 정권의 행동은 이에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추 장관은 직무 정지 명령을 브리핑하면서 제 할 말만 했다. 기자들이 "너무 일방적이다"며 질의응답 요청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곧바로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자신이 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여섯 가지 이유의 법률적·논리적 허점이 드러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추 장관은 직무 정지 명령 발표 직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무언(無言)의 허락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법률 공부를 했고 변호사를 했으니 추 장관의 조치가 무리한 정도를 넘어 아예 말도 안 되는 명령임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허락했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한다. 그것은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경제성 조작 등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의 전모가 밝혀지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15분 만에 산회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25일 윤 총장 직무 배제 사태 진상 파악을 위해 전체회의를 단독 추진하면서 "윤 총장이 대검에서 출발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은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누가 봐도 합당하다면 이러지 않을 것이다.

추 장관의 폭거를 두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했다. 왜 추 장관만이겠는가. 문 정권 전체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러니 586 독재의 길로 간다는 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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