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가 뒤덮은 것 김해신공항·월성 1호기 말고도 많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으로부터 검증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으로부터 검증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 과학기술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련)이 '정치가 과학을 뒤덮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비판했다. 과학계 전문가 8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과실련은 보수·진보를 떠나 여러 이슈에 목소리를 내온 단체다.

과실련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과학기술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 정책의 수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정부에서는 정반대 양상이라는 게 과실련의 진단이다. 과실련은 "지금의 현실은 정책 결정의 정당화를 위해 과학기술 결과가 조작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소리는 묻히고 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한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해 과실련은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해신공항 타당성 분석에 사용된 기초 자료에 지대한 변경이 있지 않았는데도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과 2020년 검증위 분석 결과가 배치된 것은 어느 한쪽이 정치 행위에 좌우된 때문이라고 과실련은 지적했다. 과실련은 검증위 발표를 '김해신공항 백지화'나 '가덕도신공항 추진'으로 호도하는 여·야 정치인들의 행위를 비이성적, 후진적 선동이라고 질타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과실련은 "예상 수익과 비용의 추정이 사회과학과 공학기술의 상식적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감사원 발표는 사실일 경우 명백한 중대 과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지시에 굴복한 공무원들의 조직적 조작 증거 발표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해신공항, 월성 1호기 같은 국책사업에서 정치가 과학을 뒤덮은 작금의 현실은 국가적 재앙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짐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일이라는 과실련의 개탄은 매우 옳다. 두 사안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장은 사퇴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꼴을 국민이 언제까지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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