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 추미애는 듣고 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 평검사가 '추미애식(式) 검찰 개혁'을 비판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복 인사를 시사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 온 간부급 검사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애완견'을 채워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 평검사까지 '충견'으로 바꾸려는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 1부 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해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이 검사를 겨냥해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노출을 막았다'는 링크를 게재하자 추 장관이 이를 공유하며 올린 글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보복 조치를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미애식 검찰 개혁이 실패했다는 지적은 검찰 내부의 광범위한 공감을 얻고 있다. 이 검사의 글에 '공감한다' '절망한다' 등의 지지 댓글이 줄줄이 올라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더 강력한 비판도 나온다. 문 정권의 검찰 개혁이 '사기'라는 것이다. 박규은 수원고검 검사로, "총체적으로 볼 때 그간의 검찰 개혁이란 한마디로 집권 세력과 일부 구성원 등의 합작하에 이뤄진 '사기'였던 것 같다"고 했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이유다. 그러나 추 장관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예속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추 장관은 검찰의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문 정권의 충견으로 타락시키려 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 부끄러움을 어찌 감당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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