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8.15 광복 75주년을 덮친…'문재인블루'

12일 따로 전국 수해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오른쪽).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하동 및 전남 구례를, 김정숙 여사는 강원 철원을 찾았다. 연합뉴스 12일 따로 전국 수해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오른쪽).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하동 및 전남 구례를, 김정숙 여사는 강원 철원을 찾았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국 부국장 석민 디지털국 부국장

8.15 광복 75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기쁨보다 온통 우울한(블루)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우울증과 분노에 휩싸인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뛰쳐나갈 태세인데, 50일을 넘긴 사상 최장의 장마는 아직 중부권에 최고 300mm의 폭우를 예고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병은 여전히 숙질줄을 모릅니다.

'코로나블루'(코로나우울)는 현 정부가 공식 인정한 드문 사례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1997년 IMF(외환위기), 2007년 금융위기와 같은 중대한 사회적 사건 이후 자살률 증가 사례를 볼 때 코로나19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료 우울감 진단 스마트 폰 앱 등 출시, 전국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한 소상공인·경제적 취약계층 상담 지원, 학생·교직원에 대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제시했습니다.

비록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울증세를 보일 때 그 증세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을 더 우울하게 만들게나 화·분노를 더욱 자극하는 것을 피하는 게 기본적인 조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장마블루…'아쉬운'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블루에 이어 대한민국을 덮친 것은 '장마블루'입니다. 기상청이 현대적 방식으로 장마를 측정한 이후 50일 넘게 지속된 것은 올해가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냥 지루한 장맛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전 국토 상당 부분이 온통 '물난리'로 그야말로 난리도 아닙니다. 폭우야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장마철을 맞아 홍수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자 정부의 역할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 파주시 홍수 피해 주민들의 임시주거시설을 찾은 것은 마땅한 행보였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이 한 이재민에게 "기도를 많이 해달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라"는 말을 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대통령이 홍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의 말씀이 그리 터무니없지도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와 대통령이 잘 되는 것이 국민이 편안하고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이재민 역시 "해드리죠. 누가 안 해요"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해드리죠. 누가 안 해요"?!

이재민의 이 순수한 답변이 듣는 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앞·뒤 행보 탓입니다.

문 대통령은 홍수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방문에 앞서 임진강 군남댐을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대통령은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알려주지 않아 아쉽다"고 했습니다. '아쉽다!', 정말로 '아쉬운' 말씀입니다. 북한의 무단 방류로 국민이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고 거리로 나 앉았는데, "아쉽다"는 말이 과연 적절할까요.

북한도 아마 물난리로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황강댐을 방류하지 않을 수 없는 급박한 사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황강댐 방류 전에 한국에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기만 했더라도 주민의 홍수 피해는 크게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북한은 그걸 안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평화'의 실체입니까? 되묻지 않을 수 없군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하는 이야기는 "아쉽다." 이말 뿐입니다. 이쯤되면 안 그래도 우울한 수해 피해 주민들의 혈압이 더 올라갈 만 합니다. 장마블루에 이어 '문재인블루'가 겹친 셈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토착왜구'?…종북좌파 '깜놀'!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북한의 홍보사진에서 뜻밖에도 눈길을 끈 것은 직접 차량을 운전한 김정은이 아니라, 흙투성이가 된 검은색은 SUV였습니다. 일본 도요타의 고급 승용차 브랜드인 렉서스 LX570으로 추정됩니다.

불연듯 '토착왜구 타도'를 외치면서 '죽창을 들자'고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들 중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이 사진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토착왜구였다니!!!"

유례없이 긴 장마에 따른 홍수로 전국에서 물난리가 빚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댐의 관리와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수해 피해의 복구와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자리에서 느듯없이 나온 이 말씀은 이번 수해의 책임을 'MB정부 4대강 사업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의심을 살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환경부는 대통령의 말씀이 나온지 불과 이틀만에 "4대강 사업 홍수조절 효과 없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대한민국 환경부입니다. 대통령 말씀이 떨어진 지 이틀도 안 돼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문가와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이 뛰어난 역량 덕분에 국민들의 혈압과 우울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 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

코로나블루와 장마블루에 이어 부동산블루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염장을 화끈하게 지르는 문재인블루의 결정판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통령의 진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민간 조사업체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114는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509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앞.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민간 조사업체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114는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509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앞. 연합뉴스

▶충신(?)으로 둘러싸인 대통령…"모두 옳은 말씀이십니다"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종이 한장 보다 얇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충신(?)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주민 국회의원도 그 중의 한 명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집값 안정 발언은 맞는 말씀"이라고 충성을 표현했으니까요. 박 의원과 같이 경쟁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 역시 최근 어록을 종합해 보면 '충신'임이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현장은 어떨까요. 부동산블루의 현실은 무주택자 '좌절', 1주택자 '한숨', 다주택자 '분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밀어붙이기 입법으로 전격 시행된 집권여당의 부동산법으로 인해 세입자의 불안은 오히려 커지고 집주인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며, 무주택자들은 치솟는 집값과 대출 규제로 인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 탓에 집을 갖고 있기도 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살펴보면 이 와중에 살판 난 사람도 있습니다. 현금을 듬뿍 가지고 '줍줍' 할 수 있는 '현금 부자'와 집값 왕창 올려놓고 '세금 왕창 뜯어가는 정부'입니다.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 결국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과 바다' 속 물고기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서민과 중산층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2030 청년 세대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자, 정부는 신혼부부와 직장 초년생을 위한 특별공급 등 청약기회 확대, 집값의 일부만 내면 거주가 가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층은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등을 따지다 보니 청약 당첨은 '그림의 떡'이라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청년을 위한다는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청년을 더욱 블루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청약 당첨 기회가 줄어든 40~50대 중장년 무주택자들은 '역차별'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단기에 폭등하고 전셋값마저 급등하자 아예 아파트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은 다세대와 연립주택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12년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다세대·연립)라도 놓치면 '이번 인생 끝장난다'라는 절박감이 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 부동산 난국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주위의 충신들은 "옳은 말씀이십니다"를 연말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충신 중의 충신'을 자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113만 명으로 21년만에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나아져 다행"이라고 합니다. 정말 국민들 뒷골 당기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충신들입니다.

▶미몽에서 깨어나고 있는 국민?…이제 기도의 시간!

거짓과 위선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격언이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의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리얼미터와 TBS(서울교통방송)가 실시한 8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4년만에 추월했습니다. 4.15총선 이후 한때 70%를 넘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다른 여론 조사에서 30%대로 추락했습니다. 리얼미터와 김어준의 TBS가 어떤 곳인지는 아마 많은 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 한국리서치 등 4개사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검찰 개혁이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됐다'는 여론이 52%로 나왔습니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반응은 32% 였습니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10% 정도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본질'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선의 지존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이 뼈를 때립니다. 진 교수는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1) 대선 후보 토론 때 극렬 지지자(일명 대깨문)의 과도한 SNS 인신공격에 대해 "민주주의의 양념'이라고 한 것 2)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한 것 3) 상식과 양식을 가진 전 국민을 격분시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것을 꼽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장자연 사건'을 두고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수사 결과 별 내용 없었음)"고 특별지시를 내렸던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과 위안부 할머니를 등쳐 먹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응급조차 없네요.

코로나블루, 장마블루, 부동산블루… 온갖 블루로 뒤덮인 대한민국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에게 가장 치명적인 '우울(블루)'은 대통령에게서 비롯되는 '문재인블루'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울한 국민을 더욱 우울하게 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무기력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야당 같지 않은 야당… 국민은 희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기도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광복 75주년만에 또 한 번의 국가적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의 시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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