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싼값 학교급식 단가, 부모 부담 덜려다 학생 몸 버릴라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 위탁급식 업체들이 내년도 급식 단가를 올려 달라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4천원 안팎인 대구 지역 급식 단가가 다른 광역시의 5천원 수준과 비교하면 무려 1천원(20%)쯤 싼값이어서 업체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올 2월부터 덮친 코로나19로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경영난에다 싼 단가로 수지를 맞출 수 없게 된 만큼 급식 업체로서는 겹고통을 호소하며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각급 학교가 해마다 책정하는 급식 단가 결정의 잣대이다. 현재 각 학교의 단가 결정은 대구시교육청이 정하는 '공사로 인한 단기 위탁급식'의 단가이다. 말하자면 학교의 급식실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공사를 할 경우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만큼 외부에서 급식을 하는데, 이를 참고로 한다는 점이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외부 조달 급식 단가가 평상시 급식 단가 결정을 좌우하는 대구만의 낯선 구조인 셈이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은 각 학교별 자체 급식 단가 결정 자료도 없이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단가 결정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학교나 시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다른 지역 학교별 올해 위탁급식비 단가를 비교하면 대구의 급식가가 많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니 대구 업체들의 현행 급식 단가 결정 구조에 대한 이의 제기와 개선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학교와 교육청이 이런 비현실적 단가 결정 방식의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한 행정이 의아스럽다. 물론 교육청 해명대로 싼값은 학부모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영리 목적의 업체들이 낮은 단가에 따른 저질 식재료 사용 유혹에 빠지거나, 싼 단가의 부작용이 빚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이다.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여러 인상 요인에다 코로나 악재까지 겹친 만큼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짚고 시장 원리에 맞는 적정값 책정 잣대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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