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한 해 네 번 논란, 정부·여당의 방만한 재정 운용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을 휩쓴 수해(水害) 대책과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 4차 추가경정예산 등 대책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수해 복구 4차 추경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해 복구와 관련,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은 수해 등 재해에 쓸 수 있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해 복구 등에 쓸 수 있는 예비비로 올해 5조9천500억원을 편성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남은 예비비가 2조원 안팎에 불과하다. 지자체들 역시 코로나 사태 때 경쟁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해에 써야 할 재난기금을 미리 끌어 쓴 탓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난리가 터졌는데 정작 수해 복구에 써야 할 돈줄이 말라 4차 추경을 해야 할 지경에 몰린 것이다.

정부·여당이 재정 운용에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한 해에 네 번이나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골화한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4·15 총선 전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을 추진했다. 총선 승리를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선별 지원 방식을 고집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전 국민 지원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재정 운용에 대한 정부·여당의 심모원려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한 만큼 4차 추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사상 처음으로 한 해 네 번이나 추경을 편성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록을 또 세울 것이다. 올해 벌써 세 차례 추경으로 역대 최대인 59조2천억원을 편성했다.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 4차 추경도 상당 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방만한 재정 운용이 나중에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 수해 복구 4차 추경은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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