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정권의 잦은 부동산·금융 정책 혼선, 국민이 실험대상인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즉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혼란의 일상화에 내몰린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민간임대주택법'이 바로 그렇다. 2017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린다"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그래놓고 인제 와서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격렬한 반발은 당연하다. 이에 화들짝 놀란 문 정권이 땜질 처방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7일 기존 임대주택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으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도 없애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지 3일 만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정책 혼선이다.


개인과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16조원 규모의 '뉴딜 펀드' 판매에 착수하면서 '국채 금리 이상의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내걸었다가 이틀 만에 뒤집은 것도 그렇다. 저질 코미디나 다름없다. 펀드 투자자에게 약정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난센스다. 펀드는 운영실적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이익이 날 수도 있는 투자 상품이다.


문 정부가 만든 펀드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약정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은 정부가 금융사기를 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논란이 벌어지자 문제 발언을 한 홍성국 의원은 발언 이틀만인 7일 "원금 보장에 맞먹는 정도로 펀드를 설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고 둘러댔다. 국민을 가지고 논다고 할 수밖에 없는 말장난이다.


이런 행태들은 문 정권의 '실력'과 '윤리'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장 기본인 신뢰성 부재는 물론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무지하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버젓이 한다. 이러니 국민이 실험대상이냐는 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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