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과 정의, 부끄럽게 한 검찰 인사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단행됐다. '내 편' 인사는 약진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립은 더 심해진 것으로 요약된다. 현 정권의 확실한 지지 세력으로 떠오른 호남 출신이 검찰 내 소위 '빅4'로 불리는 요직을 모두 꿰찼다. '친정권' 성향을 보인 검사장들 역시 핵심 보직을 장악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반영된 흔적은 찾기 어렵다.

윤 총장은 식물 총장, 허수아비 총장 신세가 됐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내친 바 있다. 그러더니 이번엔 윤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부장급 간부 5명을 임명된 지 7개월 만에 교체했다. 반면 청와대 '검언 유착 의혹' 사건화 등으로 윤 총장과 사사건건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했다. 윤 총장은 검찰 내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

가뜩이나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1차로 기소했지만 4·15 총선 이후 윗선에 대한 후속 수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윤미향과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도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2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도 6개월째 지지부진하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에 채널A 사건 수사를 두고 윤 총장 등과 이견을 보인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있지만 핵심 수사는 의문이다.

이번 검찰 인사로 앞으로 권력형 비리 수사는 꿈도 꾸지 못할 처지가 됐다. '살아 있는 권력'에 과감히 칼을 대던 검사들이 인사 태풍에 날려 가는데, 그 자리를 꿰찬 검사들이 권력형 비리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난망이다. 게다가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까지 공수처 설치에 목을 매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권력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러고도 이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다면 참으로 뻔뻔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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