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미애·최강욱 커넥션 의혹, 국정 농단의 냄새가 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식 공표하지도 않은 공지 메시지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조국 백서' 관계자 등이 입수해 공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두고 추 장관과 법무부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수사지휘권' 갈등과 관련해 추 장관의 의중을 여권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대응 방향을 조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최순실 국정 농단'과 다름없는 '국정 농락'이란 비판도 나온다.

최 의원은 8일 오후 9시 55분쯤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며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이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는 법무부 대변인실이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하는 문자 메시지 형태였다.

하지만 이는 출입 기자들에게 발송된 적이 없는 메시지이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오후 7시 50분쯤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최 의원이 올린 글과 표현이 전혀 다르다.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믿기 어렵다. 언제 생성된 누구의 글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 의원은 해당 글 게시 20여 분 뒤 삭제했다. 그 사이 법무부가 최 의원에게 '실제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메시지는 추 장관이 작성하고 보좌관이 외부로 유출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언 유착보다 더 심각한 법정(법무부·정치권) 유착" "비선 실세 등장한 제2의 국정 농단" "도대체 누가 법무부 장관인가" 등의 비판과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최 의원이 수사지휘권 갈등을 촉발한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허위 녹취록 요지를 공개해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의 당사자'라는 사실이다. 의혹대로 추 장관이 최 의원과 수사지휘권 문제를 놓고 조율했다면 엄청난 문제다. 피의자가 관련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는, 법치의 정면 부정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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