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손실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文 정부의 몰염치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한수원이 치러야 할 비용이 1조원대 중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 신한울 3·4호기에 쓰인 금액이 1천777억원에 달하고 울진군의 8개 대안 사업비 1천400억원, 주기기 사전제작비 3천230억원 등을 합하면 매몰 비용이 6천400억원을 넘는다. 건설 중단이 확정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에 투입된 비용을 더하면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 데 따른 비용이 7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경주 월성 1호기 개·보수 등에 쓰인 7천억원까지 포함하면 1조원대 중반에 이른다.

문제는 문 정부가 한수원이 치러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탈원전에 따른 한수원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 줄 방침이다. 이 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료에서 3.7%씩 떼어 내 조성한 돈이다. 기금 규모가 지난해 말 4조4천714억원, 올해는 5조원 안팎으로 전망되는데 기금의 20~30%를 한수원 탈원전 비용 처리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이 경악스럽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탈원전 비용 보전에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자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까지 고칠 계획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한 기금을 탈원전 비용 보전에 쓰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시행령까지 바꿔 한수원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해선 안 되는 일을 억지로 강요했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한 꼴이다.

탈원전 비용 청구서가 국민에게 날아오기 시작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수원 손실 보전 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은 탈원전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저유가에 따른 연료비 하락으로 전기료를 내릴 수 있는데도 탈원전 탓에 한국전력·한수원 경영이 나빠져 전기료 인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전기료 인상 등 탈원전 청구서가 줄줄이 국민에게 날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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