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누굴 위한 국민인가

정인열 논설위원 정인열 논설위원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법을 다루는 법무부와 검찰이 인터넷 가상공간을 찾는 국민을 맞아 자신의 기관을 소개하며 내세운 글귀이다. 둘 다 겉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표방하는 모양새이다. 이런 닮은꼴의 글귀와 함께 화면에 나오는 바탕과 사진은 무척 달라 대조적이다.

법무부 창에는 주로 추미애 장관의 얼굴이 들어간 화면들이 되풀이 소개된다. 다른 기관과의 협약식 모습이나 회의 장면, 기념식 사진 등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반면 검찰은 허공으로 시원스럽게 치솟은 푸른 잎과 쭉쭉 뻗은 줄기의 대나무 숲이 배경인 장면이 방문객을 맞는다.

이런 같음이나 차이와 별개로 지금 벌어지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갈등을 보노라면 이들이 외치는 국민은 과연 어떤 국민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을 앞세워 다투는 드잡이는 누굴 위한 것일까. 지금으로선 이들 두 기관이 내건 가상공간 속 국민은 우리가 아는 국민과는 분명 다른 게 틀림없다.

법무부에서 내세운 국민은 아무래도 북악산 아래 자리한 지휘부를 향한 국민일망정 보통의 일반 국민은 아닐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검찰에서 외치는 국민도 법의 보호가 절실한 힘없는 국민은 아닐 듯하다. 그러함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수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추 장관 45%, 윤 총장 38%인 점을 따지면 아무래도 추 장관과 그의 기관이 국민과 더 떨어져 있는 게 분명하다.

특히 추 장관은 고향인 대구경북에서 잘한다는 반응이 겨우 17%인 반면 잘못한다는 대답은 무려 70%였다. 이는 윤 총장의 긍정 답변 58%와 부정적 반응 21%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이다. 물론 고향 사람들의 이런 부정적 반응은 보수 성향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추 장관에 대한 실망감에다 국민과 거리가 먼, 정권에 맞춘 처신 때문일 수 있다.

변하는 게 민심이라지만 법을 다루는 두 기관의 수장이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부디 국민이란 물을 잘 타서 배를 띄우는 수장이 되길 바란다. 참, 국민이란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역사의 증언을 두 수장과 북악산 아래 지휘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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