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살리기보다 세금 퍼주기에 매달린 35조원 3차 추경

지난 3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과 관광객 등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은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과 관광객 등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은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35조3천억원에 이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추경 사업 중 상당수가 세금 퍼주기에 집중되고, 재정 건전성 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하게 되는 등 우려 요인이 한둘이 아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을 보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거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세금 퍼주기에 치우쳐 있다. 35조원이 넘는 3차 추경에서 투자 활성화 항목에 배당된 예산은 430억원에 불과하다.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 신설 200억원, 해외 첨단기업 및 연구·개발(R&D) 센터 국내 유치를 위한 현금 지원 한도 및 국고 보조율 상향 30억원, R&D 부처 지정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지원 200억원 등 세 꼭지가 고작이다. 반면에 할인 소비 쿠폰 9천억원, 온누리상품권 2조원 추가 발행 및 10% 할인 판매 지원 2천760억원 등 세금을 퍼주는 사업이 훨씬 더 비대하다. 추경 사업 대부분이 포퓰리즘 요소가 강한 현금 살포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재정 건전성이 최악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3차 추경 중 23조8천억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840조2천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금액·비율도 최고치를 경신하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어떤 국제기구의 기준을 적용해도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마침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8년에는 최대 8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제학계 경고가 나왔다. 당·정·청이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경고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이런 수준의 채무비율에 이르게 되면 아르헨티나 등이 경험했던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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