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 지방의원 일탈 행진, 자정(自淨) 안 되면 처벌로 막아라

영천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지방의회 의원들이 본연의 의무인 주민 대변 활동은 뒷전이고 자신의 이익을 노린 의혹스러운 행동으로 주민 원성을 사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 정체성마저 훼손하고 있다. 2018년 지방의회 선거가 끝나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경북 곳곳에서는 되레 불·탈법 의혹을 살 만한 행위와 음주 운전, 이권 개입 같은 꼴불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올 들어 경북에서는 지방의원으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만한 의혹스러운 일에 연루된 사례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포항에서는 땅값 상승을 통한 이익을 노린 도시계획 변경 심의와 관련해 일부 시의원의 의심스러운 행위가 지적되면서 경찰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문경시에서는 한 시의원이 땅값 상승을 노린 불법 성토와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현재 시 당국이 고발하고 경찰은 수사 중이다. 또 영천의 한 시의원은 지난달 대낮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고, 또 다른 영천시의원은 이권 개입 의혹에 휩싸였다.

이 같은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의심스러운 행위와 일탈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오히려 일상이나 다름없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일어난 예천군의원의 해외 여행 중 안내인 폭행 등으로 높아진 국민적 비판과 경종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경북 지방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추태 반복은 그만큼 지방의원의 무딘 도덕적 감각과 해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991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부활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복지와 처우는 갈수록 나아졌지만 행위는 되레 뒷걸음질이다.

지방자치 부활에 따른 지방의회 30년 세월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자정(自淨) 능력을 잃어버린 지방의원들에 대한 처방은 엄한 처벌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 주민 대변이란 본질을 망각한 지방의원들에게 강화된 사법적 조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이는 지방의원이 자초한 결과이니 어쩔 수 없다. 달라질 지방의회 위상을 위해서는 자질이 의심스러운 지방의원은 솎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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