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 탈원전 따른 국익 손실 따져는 봤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탈원전 정책 고수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정책 재고 요청을 받은 문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 넘는 상황이라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막대한 폐해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설명을 기대했던 국민은 문 대통령 발언에 실망이 크다.

여·야 협치를 표방한 자리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고수 강경 발언은 여러모로 우려스럽다.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 원전 수출 걸림돌, 안정적 전력 공급 저해 등 탈원전 폐해들이 쌓이더라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 아집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야당 원내대표의 재고 요청을 한마디로 일축한 문 대통령 발언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만든 탓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마저 가로막힌 상황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고집은 세계 추세 및 국익에 역행하고, 그 폐해가 심대하다는 사실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지구촌에서 원전 440기가 운영 중이고 55기가 건설 중이며 계획·검토 중인 원전이 430여 기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붐이지만 세계 최고의 원전 산업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에 발이 묶여 호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처지다. 국내적으로는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 지경이다. 국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친 책임을 문 대통령은 어떻게 질 것인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최근 전국 1천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원전 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나 됐다. 반면에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국민 뜻과도 괴리된 탈원전 정책은 하루빨리 폐기하는 게 맞다. 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읽고 국민 소통, 여야 협치, 경제 회복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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