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발표 4년 흘러도 첫 삽 못 뜬 대구 국비사업, 이래서야 정부 믿겠나

대구시가 지난 2017년 4월 국립청소년직업체험훈련원 건립 발표를 하고도 4년이 지나도록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자 대구시의회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대구시는 훈련원 건립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가 사업으로 확정됐다면서 국비 537억원으로 대구 동구 괴전동 16만9천㎡ 부지 위에 건립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또 훈련원은 2020년 착공하여 2022년 문을 열 계획이라는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대구시가 발표했던 이 훈련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 등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문제는 정부가 타당성조사라는 행정 절차까지 거쳐 결정한 국가 사업에 대해 무려 4년이 넘도록 약속한 예산을 주지 않은 점이다. 예산 부족을 탓했지만 이해할 수 없다. 전체 예산 배정이 어려우면 도시계획 용역비나 부지 매입비 등과 같은 기초적인 비용이라도 줘야 일이 진척될 터인데 아예 무시하고 홀대한 셈이다.

정부의 믿을 수 없는 행위와 대구에 대한 차별적 예산 배정도 지적할 만하지만 4년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는 대구시의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설득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훈련원 건립으로 혜택을 볼 젊은이들의 기대를 저버렸으니 대구시의 안일한 예산 확보 정책을 나무라도 별로 할 말이 없게 됐다. 훈련원 건립을 통한 청소년의 꿈을 키워 주겠다던 당시 대구시장의 약속은 헛말이 되고 말았고, 나날이 대구를 등지고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특히 수도권(한국잡월드)과 강원권(강원진로교육원), 충청권(대전청소년위캔센터)은 이미 이런 시설이 가동 중인 데다, 호남권(순천만잡월드) 역시 올해 개원을 앞둔 상태라 영남권을 위한 대구 훈련원 방치는 그냥 둘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예산 배정에 나서야 한다. 대구시도 뒷짐만 지지 말고 대정부 설득과 예산 확보를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한다. 예산 준비 작업을 할 때인 만큼 서둘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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