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권 3년, 국가채무 700조원 수렁에 빠진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전화통화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전화통화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728조8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409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19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8조3천억원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어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두려울 정도다.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에 이어 작년 700조원을 넘어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데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내세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조7천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9조1천억원 집행을 위한 2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총선을 겨냥해 여야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혀 국가채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예산이 550조원을 넘어선 초슈퍼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가 올해 815조원 돌파에 이어 3년 뒤인 2023년엔 1천71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7.9%에 이를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 등을 앞세워 나랏돈 퍼주기에 올인하면서 나라 곳간 바닥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아 나라 살림이 거덜날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비·생산이 무너지면서 세수 비상이 걸려 올 1∼2월 누계 관리재정수지가 벌써 3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부도 사태로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던 그리스가 남의 일 같지 않다. 국가채무 폭증에 따른 뒷감당은 국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나라 곳간 사정을 따지지 않은 채 나랏돈 퍼주기에 열 올리다 국가채무를 폭증시킨 문 정권은 당장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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