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피해 반영 못하는 재난지원금, 기가 막힌다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며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나오는 비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원 대상을 놓고 국민 사이에 엄청난 혼선이 일자 정부는 부랴부랴 지급 기준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격감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공산이 커졌다. 올 3월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작년, 지역가입자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지원 제외 사태는 자영업자에게 집중될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코로나 사태가 올 2월부터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은 직장 가입자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만큼 격감했다. 건보료 기준 지급이란 발상이 참으로 한심하다.

건보료 1만~2만원 차이로 정부가 지급 대상으로 정한 '하위 70%'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건가. 1만~2만원이 많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똑같은 액수의 차이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 사람과 소득이 역전된다. 또 근로소득이 감소하지 않은 봉급생활자도 건보료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게 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코로나 피해 보전이라는 근본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은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지급 대상을 하위 70%로 발표한 때문이다. 이런 졸속은 4·15총선에 대한 '고려'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총선이 끝나고 5월에나 지급할 지원금을 총선을 2주 앞둔 시점에 전격 발표한 것은 그런 의심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선을 초래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하위 70%'에 속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국민 사이에서 형평성 시비와 나아가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나쁜 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거면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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