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文정권과 음수사원

이대현 논설위원 이대현 논설위원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4·15 총선 슬로건이다. 코로나 방역 및 경제 충격 최소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잘한 것이라고는 뭣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자 코로나를 선거판에 끌어들였다. 여기엔 코로나에 대한 정부 대응이 성공적이란 자평(自評)도 전제돼 있다.

문 정권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자화자찬하지만 대만과 비교하면 참담하다. 한국 확진자는 대만의 30배, 사망자는 35배에 달한다. 대만은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조치 등으로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됐다. 이탈리아 등 코로나로 초토화된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한국이 '선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정부 공(功)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국민, 의료진의 사투, 잘 갖춰진 의료 인프라가 원동력이다.

한국처럼 건강보험 형태로 의료 서비스가 이뤄지고,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의료제도가 있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잘 대처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 주역인 국민건강보험은 역대 정권이 노력한 결과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7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료보험이 시행됐고 노태우 정권 때인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됐다. 김대중 정권 때인 2000년에 의료보험이 완전 통합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범했다.

정부·여당이 141조원이나 되는 코로나 사태 대처 돈 풀기 정책 패키지를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로부터 넉넉한 나라 곳간을 물려받은 덕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지만 실제론 담뱃세율을 올리고, 연말정산 방식을 바꾸는 등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힘을 썼다. 청와대 대변인이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며 나라 곳간을 들먹일 수 있는 것도 앞선 정권들이 국가 부채비율을 마지노선인 40%로 힘겹게 고수한 덕택이었다.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하라고 했다. 문 정권 사람들은 우물의 물을 실컷 마시면서도 우물을 판 사람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마구 침을 뱉고 있다. 코로나에 그나마 잘 대처하는 것은 70여 년간 쌓아온 국가 역량 덕분이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문 정권만 외면한 채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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