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코로나19 대응과 지원책의 우선순위

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
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

산불도, 응급환자도, 감염병도 대응 조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모든 위기상황에서 우선 빠른 초동 대응은 시작이고 과정과 끝맺음, 사후 조치까지 모든 과정과 단계마다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가 중요하다.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특히 감염병 재난은 다른 종류의 재난과 달리 사회관계망을 타고 상당한 기간 지속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피해가 증폭되는 경향이 있어 단계별로 차별화된 대응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대응도 발병·확산·회복 3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는 미국과 대부분 유럽 국가가 한가운데 속해 있는 확산단계에 있다. 지금 한국도 확산단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안정화된 회복단계의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은 아직 멀리 있다.

우선 확산단계에서는 중증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지원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증환자의 격리·돌봄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확산단계를 진정 국면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재난에 취약한 홀몸노인, 장애인에 대한 긴급복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코로나19 긴급돌봄서비스'와 민간의 자율적인 봉사활동 등이 그 예다.

둘째, 일상적인 생활과 방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정 국면으로 전환되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본격 시행해야 한다. '위험사회'(1986)의 저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재난은 근본적으로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공유되는 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각종 재난의 피해 규모는 지역, 계층, 소득 등에 따라 불평등하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 계층, 소득, 업종에 대한 선별적,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피해가 연쇄적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고용 기반과 생산 기반의 붕괴를 막는 데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셋째, 회복단계에서는 개인의 삶과 지역사회, 지역경제를 재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재난에 대응하고 재난 이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자원, 사회자본, 정보와 소통, 지역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중요하고, 이의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요구된다. 특히 회복단계에서는 재난불평등과 재난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재난 이후의 새로운 다음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공동 의사결정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감염병 재난상황에서는 섣부른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때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전도 대비하는 '건강한 비관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방역당국은 과부하 상태에 있고, 시민들도 힘겹게 견디고 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피해 확산 경로를 예의 주시하면서 감염병의 진행단계에 따라 적절하고 충분한 재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라톤 선수의 심정으로 안정적으로 대응 속도를 조절하고 유지해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