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검찰 인사

이 정권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존중받아야 할 인사권이라며 '윤석열 사단'을 해체한 속셈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인사로 발탁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유재수 비리 비호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 내부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는 의견을 낸 것은 물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도 미루자"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을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심 부장은 '검찰 대학살' 인사와 관련 자유한국당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고발보다 수위가 약한 '진정'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휘하의 대검 연구관들에게는 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안에 찬성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도 한다.

모두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을 이 정권을 호위하는 '충견'으로 만들려는 책동이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 "법치 후퇴"라고 인정했다. 백 전 비서관은 "정권 초기에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유재수의 비리가 알려지면 안 된다"며 감찰 중단을 밀어붙인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다.

그런데도 심 부장은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이라며 조 전 장관을 감싸고 백 전 비서관의 기소를 미루자고 한다. 법치를 실현하는 검사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는 '권력의 종자(從者)'라는 표현이 딱 맞다. 그러니 조 전 장관을 수사한 검사들이 "당신이 검사냐" "조국의 변호인이냐"고 격하게 반발하는 것 아닌가. 심 부장은 이렇게 타락하려고 법률을 공부했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권 행사를 절제하라"고 했다.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다. 쫓겨난 검사다운 검사들의 자리를 꿰찬 '권력의 종자'들이 검찰이 '권력의 충견'으로 타락하는 길을 닦고 있다.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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