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의 무턱댄 공무원 증원, 그 뒷감당은 국민의 몫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이 뻔한 데도 문재인 정부의 국민 세금 펑펑 쓰기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총선이 있는 내년에 역대 최대인 25조7천여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에도 대대적인 공무원 증원에 나선다. 자기 지갑에서 나온 돈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부가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내년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증원 규모가 3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직 공무원 1만6천300명이 늘어나고 지방직 충원 규모도 1만4천4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에도 공무원을 3만3천 명이나 증원했다. 공무원 증원 규모가 2년 연속 3만 명을 돌파하는 것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 1992년 이후 28년 만이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 이유로 청년실업난 해소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내세우고 있다. 이 명목으로 2022년까지 17만4천 명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하고 세금으로 공무원 자리를 늘려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 전산화가 많이 이뤄진 마당에 공무원 수가 적어 대국민 서비스가 낮다는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환심을 사고 고공비행하는 청년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꼼수로 봐야 한다.

무턱댄 공무원 증원은 국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증원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인건비가 26조9천억원이나 된다.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천 명을 증원하면 국가가 2052년부터 지급해야 할 공무원 연금은 9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임기 중 공무원 12만 명 감축을 추진하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공무원 17만 명 증원에 목을 매고 있다. 두 대통령이 나란히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프랑스는 '경제 모범국'으로 거듭난 것과 달리 한국은 경제가 '폭망' 수준이다. 국가 지도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라지는 또 하나의 본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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