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후생비 초과분 포함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의 25%인 40만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각기 종전보다 10만원씩 추가되어 177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야는 애초 정기상여금 산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식비·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 여부와 포함 방식을 두고선 극명히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하자 산입 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소수를 제외한 여야 의원 대다수가 수용했다.

이날 환노위가 산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거듭했던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논의는 1년 만에 가닥이 잡혔다.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길 방침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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