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합의 파기 이유…'북핵협상에 나쁜 선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한 것은 북한 측에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미 전문가가 지적했다.

이란 핵 합의라는 국가 간 약속을 깨트려 북핵 협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한편의 비판과는 다른 시각이다.

허드슨연구소의 토드 린드버그 선임연구원은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이란 핵 합의 내용이 미국에 불리한 점을 절감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만약 이를 (대통령 권한으로 철회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북한 측이 이를 향후 협상의 시작점으로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쁜 합의'를 방치할 경우 또 다른 나쁜 합의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김정은은 당연히 이란보다 나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린드버그 연구원은 이란 핵 합의의 근본적 문제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진보관에 걸맞게 이란이 합의 후 15년간에 걸쳐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합의의 마지막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양보 세례는 더욱 나은 조건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린드버그 연구원은 만약 북한이 (이란 핵 합의 경우처럼) 15년 후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고, 규정된 사찰 절차가 이행을 검증하는데 불충분하고, 북한의 급속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침묵할 경우 "국민은 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제재 해제와 기타 지원 등으로 김정은에 수십억 달러를 안겨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에서 명백히 나쁜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으나 북한과의 협상이 임박하면서 이란 핵 합의가 (북핵 협상에) 불가능한 걸림돌이 되기 전에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고 린드버그 연구원은 지적했다.

린드버그 연구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 나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다시 향후 이란과의 재협상에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곧 이란 핵 개발의 미래는 북한을 통해 예행연습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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