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醫窓)] 오바마케어와 문재인케어

최근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선진국에 진입한 모든 국가가 겪는 문제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면서도 의료비를 어디까지 보장해 주는가 하는 문제이다.

의료보험제도란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부상사망 등의 사고를 당할 경우 사전에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가계지출을 분산시킴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는 무상의료 방식과 보험의료 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무상의료 방식은 국가가 의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경우로 현재 영국 등 일부 자본주의 국가와 중국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방식은 국민 모두가 무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관료주의의 폐해나 의료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한편 보험의료 방식은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가족만이 보험을 통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우리나라와 일본독일 등 여러 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가계지출에 다소 부담을 주지만(실제 가계비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 비교적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의료혜택을 보는 구조다. 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가 고비용 저효율인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려는 모델로 우리 제도를 극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이 공공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보지 못한다. 값비싼 사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적 능력이 없다면 무보험자가 돼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어렵다.

바로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미국 내 3천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일이어서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진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를 목표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놨다. 문제는 재원이다. 제도를 도입하려면 3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건강보험료 상승은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복지 증진을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의료보험제도에 손을 대려면 치밀하게 국가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가 재정 상태를 무시한 선심성 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다음 세대에 빚만 넘겨줄 뿐이다. 복지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과일이 아니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를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다. 문재인케어를 시행하기 전 치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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