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토록 요란 떨더니 8개월째 팔짱 낀 DDT 계란 대책

살충제 DDT(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가 검출된 닭과 계란 파동이 지난해 8월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당국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당초 약속한 DDT 오염 토양의 정화는 물론, DDT 검출 영천'경산지역 산란계 농장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관련 법규 미비를 이유로 느긋하고, 경북도는 정부의 할 일로 떠넘겼다. 혼란의 순간만 피해 보자는 전시 행정을 보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살충제 파동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 TF를 구성, 대책 마련과 함께 총리의 직접 확인'점검'관리를 지시했다. 환경부와 경북도 역시 파문 확산과 함께 이들 두 지역의 오염 토양 정화 및 농장 사후 관리 등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토양 오염 조사를 비롯한 후속 조치에 들어가면서 일부는 이행되는 등 실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추가 행정은 지지부진하고 앞선 두 약속의 이행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당초 방침에서 발을 뺐다. 오염 토양 정화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DDT가 토양 오염 물질로 지정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소극적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오염 토양 정화 약속은 부도 수표나 다름없다. 경북도 역시 영천과 경산의 각각 6곳 방사장 토양에서 DDT가 평균 0.693㎎/㎏과 0.383㎎/㎏이 검출됐지만 토양 정화 대책은 손을 놓고 있다.

DDT 검출 농장관리 대책 약속도 실종됐다. 영천 산란계 농장의 경우, 방사장 토양에서 지난해 8월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0.469㎎/㎏의 DDT가 나왔는데도 현재 일부 닭 사육장에서 다시 재래닭을 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국은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해 농장 사후관리 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곳 농장에서 사육된 닭의 생산 유통 여부나 규모 등에 대해 현재로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라도 움직여야 한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관련 규정 보완을 촉구해야 한다. 또 자체 오염 토양 정화 방법도 모색이 필요하다. 환경부도 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 방치된 이들 농장의 관리와 점검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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