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예산 집행부 주머닛 돈인가" 불편한 심기 드러낸 상주시의회

예산 삭감 음악회 행사 강행 "승인 없이 사용한 돈 꼭 회수"

"최근 상주시 간부 공직자 중에는 선거에 편성한 빗나간 충성심 때문인지 법령을 위반해 상주시 예산을 자기 주머닛돈처럼 사용해 시민을 우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징계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상주시의회 승인 없이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충후 상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이정백 상주시장과 공무원들을 향해 이례적으로 공표한 내용이다. 동료의원들도 이 의장의 발언이 당연하다며 집행부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이날 임시회는 전운이 감돌았다.

이유가 있었다. 상주시의회가 일회성 예산낭비 행사라고 판단해 예산 전액을 삭감한 가요행사를 상주시가 그대로 강행해버렸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올해 예산심사에서 상주시가 제출한 '제56회 경북도민체전 성공기원 한마음 음악회' 예산 9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 행사는 이달 27일부터 열리는 경북도민체전 개막 2주를 앞두고 대회성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기가수 초청공연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도민체전 개막식에도 싸이와 모모랜드 등 인기가수들의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다 전국체전이나 국제행사도 아닌데 거액의 혈세를 들여가며 굳이 두 차례나 가수를 불러 공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상주시는 지난 14일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이 행사를 강행했다. 당연히 시의회 승인이 없었고 예산이 삭감돼 치를 수 없는 행사였으나 상주시는 편법을 사용했다. 매년 가을에 상주보와 경천섬 등 낙동강 관광지 홍보를 위해 개최해온 '낙동강 7경 문화 한마당'행사를 취소하고 그 예산 6천만원으로 돌려막기 한 것이다. 경북도민체전홍보와 낙동강관광지 홍보는 엄연히 예산목적이 다르다. 취소된 낙동강 7경 행사의 경우 도비 1천500만원이 포함돼 있어 원칙대로라면 이를 도에 반납해야 하는데 도비까지 돌려막기 한 셈이 됐다.

상급기관과 일선 시군 예산담당자들은 상주시의 이 같은 예산집행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 예산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상주시 예산부서는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고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상주시 문화예술과는 건립된 지 3년밖에 안 된 80억짜리 다목적공연장을 뜯고 국비지원대상인 '작은영화관'을 전액 시비로 반 토막 리모델링해 예산낭비 논란(본지 11일 자 8면 보도 등)을 불러일으킨 부서다.

김태희'정갑영 시의원은 "작은영화관 사업 또한 시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강행을 했다. 승인 없이 집행한 가요행사의 예산회수 및 징계절차와 함께 작은영화관 사업 또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D

관련기사

최신기사

기획 & 시리즈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