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채용 비리 피해자 8명 하반기 채용

정부 방침 따라 첫 구제 나서…타 기관도 같은 조치 이어질 듯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나섬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도 억울한 탈락자들이 뒤늦게 기회를 얻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가스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채용 비리 피해자 8명을 올해 하반기에 채용한다. 채용 비리 연루자를 퇴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구제 대상자를 정할 때 핵심 근거가 된 것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순위가 뒤바뀌는 바람에 탈락한 이들을 특정한 공소장과 확정 판결문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렇게 특정된 피해자 12명에게 입사 기회를 주기로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 중 8명이 입사를 희망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월에 선고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가장 빨리 피해자 구제가 가능했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피해자 구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등 9가지 지침을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으로 통폐합하면서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방침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채용 비리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 기관은 해당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해 구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 이의 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관리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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