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항 민항, 국비 2조 투입돼야"…정태옥 의원 "이전비 떠안을 판"

민항 공사 소유라 국채 발행, 대구공항 매각 대금 부족해…김해는 4조 정부 지원 받아

통합 대구공항의 민간공항 부문에 2조원 이상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공항 이전지 선정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지 등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K2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민항(民航)에는 최소 2조원 이상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국제선 취항이 가능한 최소 기준인 3천200m급 활주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군 공항은 어차피 군이 쓰는 것이므로 기존 계획대로 대구시와 국방부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민항은 한국공항공사 소유이므로 국채 등을 통해 비용을 마련해야지 자치단체가 비용을 낼 일이 뭐 있느냐"며 "김해국제공항은 활주로 1본, 터미널, 연결도로와 철도 건설 등에 무려 4조1천700억원이 넘는 국비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기존 대구공항 부지(17만1천308㎡) 매각대금만으로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비 충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계산에서 비롯한다. 대구시는 2016년 7월 12일 국방부에 통합공항 이전을 건의하면서 공사비 5조7천억원을 포함한 비용 7조2천500억원을 산출했다. 이는 대구시가 다른 지역에 군 공항이 이전할 터를 사서 시설을 짓고 국방부에 넘겨주면 국방부는 군 공항이 있던 터를 대구시에 주고, 대구시는 이 터를 개발해 군 공항 이전 비용을 충당한다는 방식에 따른 계산이다.

전제 조건은 대구공항이 밀양 신공항으로 옮겨가고 군 공항인 K2만 이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남부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민항 이전 비용까지 대구시가 떠안은 꼴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대구시가 처음부터 '3천800m 활주로를 만들겠다'며 부산을 자극하면 또다시 무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이보다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한 것처럼 미래 수요 확대에 대비해 3천800m 활주로를 만들 수 있는 여유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등 대구시민에게 미래 청사진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올해 예산 2억원을 들여 통합 대구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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