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난민지위 '바늘구멍'…작년 2만명 신청 중 20명 인정

작년 일본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의 수가 전년보다 80%가량 늘어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일본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8천727명 늘어난 1만9천628명이었다.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20명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오히려 8명 줄어든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인도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데, 그 숫자도 전년(97명)의 절반 이하인 45명으로 줄었다.

국적별 난민 신청자는 필리핀(4천895명), 베트남(3천116명), 스리랑카(2천226명) 순이었지만,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는 이집트(5명)와 시리아(5명) 출신이 가장 많았다.

요미우리는 난민 신청자의 대부분은 일본 취업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라며 이로 인해 난민 심사가 장기화해 진짜 난민이 신속하게 구제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2010년 3월부터 난민 인정 관련 제도를 고쳐 난민 신청자는 6개월 후부터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신청자 수가 급증세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수는 연간 3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위장 난민 신청을 줄이기 위해 다시 제도를 바꿔 지난달 15일부터 신청자 중에서도 난민일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취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비 심사를 거쳐 '명확하게 난민이 아닌 경우'로 판단될 경우 취업 허가를 주지 않고 입국관리국 시설에 강제 수용해 난민 신청자 중 취업 허가자 수를 기존의 40%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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