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 장애인복지시설 무더기 비위, 엄히 책임 물어 재발 막아라

경북도는 최근 도내 5개 시'군 13곳 장애인복지시설의 위법'부당 행위 49건을 무더기로 적발, 모두 99건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1월 말까지 3개월에 걸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이다. 도내 전체 234곳의 5%(13곳)에서의 뭇 비리와 잘못이 이런 정도라는 사실이 놀랍다. 경북도와 시'군 관리 감독의 허점과 함께 이들 시설의 운영 난맥상은 물론 시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들 13곳은 안동 5, 경산 4, 경주 2, 고령과 예천 각 1곳으로 연간 10억~15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이다. 시'군별 구체적인 적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 시설의 문제는 몇몇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경주에서는 장애인 16명의 동의도 없이 4천300만원어치 물품을 샀고, 다른 곳은 인건비 6천500만원을 과다 지출하는 등 크고 작은 여러 문제가 적발됐다.

그런데 적발 사항의 상당수는 단순 실수나 착오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종사자의 부적정 채용과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인건비 보조금의 과다 지출, 시간 외 수당과 가족 수당의 3년에 걸친 부당 지급 등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경북도가 일부 적발에 대해 수사 의뢰 1건, 징계 요구 2건(9명), 보조금 환수 4건(1억579만원), 행정처분 31건의 조치를 내린 까닭이다.

이번 무더기 적발과 조치는 평소 관할 지자체가 보조금을 준 이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철저하지 못했다는 증거나 다름없다. 특히 이번 실태 적발은 지난해 7월 정부와의 합동 점검에서 일부 시설의 보조금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서로 관할이 다른 곳을 조사하는 교차 방식에 따른 것이어서 더욱 심각하다. 일부 시설과 관할 지자체와의 유착 의혹을 낳는 부분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적발된 잘못의 규명과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으로 재발을 막는 일이다. 또한 다른 시설에는 이런 일이 없는지 되살펴 아까운 국민 세금 낭비를 막고 장애인이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한다. 특히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자정(自淨) 노력과 각성은 절실하다. 아울러 이번 실태 적발에 역할을 한 교차 방식의 상시 점검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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