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 요람에서 무덤까지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 해'가 힘차게 시작되었다. 국민 각자 소소한 소망 하나씩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열심히 자신의 일상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공중파 방송에서 북유럽의 복지정책 및 국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주 내용은 북유럽의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의료, 연금, 교육, 주택, 문화생활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데 반해 현재 한국의 복지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은 국가 예산을 보편적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복지에 관한 가장 유명한 슬로건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다.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장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이 슬로건은 세계 모든 선진국들에 국가사회보장제도의 최고 목표이자 이상이 되고 있다.

이 말은 또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창한 사회보장 본연의 자세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즉 전 생애 중에 예측 가능한 사고는 국가가 최소한도의 사회보장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 뒤 사회복지의 자세를 나타내는 용어로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이 말을 다시 수정해 '태내에서 천국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에는 양면성이 있다. 복지의 천국이라 일컫는 북유럽은 대부분 인구가 몇백만 명의 인구 소국으로 정치,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군사적 위협도 별로 없다. 더욱이 경제적 인프라가 산업혁명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국가이다.

반면 관광 대국인 그리스나 중남미의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어설픈 대중영합적 복지정책을 무분별하게 시행한 결과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겹쳐 국가적 부도 위기로 몰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사회 양극화로 서민들의 삶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정치, 사회 분야의 가장 논쟁거리 중 하나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양 극단의 논리이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비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는 형평성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든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편적 복지정책은 무상급식, 누리과정-청년수당, 무상 교복, 건강보험 확대 등이다. 특히 정치인들이 선심성 복지정책을 무분별하게 선거에 이용하여 사회적 갈등과 국가 경쟁력만 낭비하고 있다.

복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것들은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복지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과일이 아니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를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에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중요한 지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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