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지방분권시대, 지방통계 이대로 둘 것인가?

경북고 졸. 고려대 경제학. 미 조지아 주립대 경영학 석사. 미 앨라배마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원. 계명대 경영학 교수. 계명대 경영대 학장. 경영대학원 원장 경북고 졸. 고려대 경제학. 미 조지아 주립대 경영학 석사. 미 앨라배마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원. 계명대 경영학 교수. 계명대 경영대 학장. 경영대학원 원장

지방 실업률 통계 오차 최대 30%

부실자료 산업정책 추진 걸림돌

인천'제주는 자체 통계지수 개발

대구도 경쟁력 향상 위해 나서야

지난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지방분권은 내년에 예정된 개헌의 핵심이며 '지방분권공화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지방분권은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지방 스스로 중앙정부에 요구만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바로 그때임이 틀림없다.

1996년 미국 상원의 보스킨위원회(Boskin Commission)는 소비자물가지수가 1.1% 과다 추정되어 연간 1천500억달러의 정부 재정 적자를 유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04년 대구시와 경북도는 한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역 한방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계획수립 과정에서 이 사업은 당초 구상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발전계획 수립을 주도한 KDI는 지역 한방산업에 대한 믿을 만한 통계가 없어 현실성 있는 발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예는 통계자료 부실에서 오는 문제 사례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역에서 산업분석이나 정책연구를 해본 연구자 치고 지역 산업에 대한 통계자료 부족 때문에 고생 안 한 분은 아마 없을 것이다. 용케 자료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 자료의 신뢰성은 누구도 보증할 수 없다.

KDI에 따르면 지방통계 가운데 시'군'구 단위의 실업률 통계는 오차가 8.5~30.37%에 달한다고 한다. 이래선 지역 산업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가 없다. 부실한 통계로는 엉터리 진단이 나오게 마련이고 이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져 세금만 축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단순한 국가계획의 지방화 차원을 넘어 지방이 주체가 된 지역밀착적 발전전략의 수립과 함께 합리적인 지방행정의 수행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역정보체계, 즉 지역통계의 생산'가공 및 보급시스템의 구축이 필수다. 정책의 기획, 집행뿐만 아니라 평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통계만이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을 갖춘 지역통계제도는 지방행정은 물론 지역 산업발전의 초석이 된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지역의 물류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동 통계지수'를 통계청의 지원을 받아 개발하고, 제주지역도 지역 특화산업인 관광산업과 관련된 맞춤형 통계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대구도 움직여야 한다. 국가통계의 질과 양은 그 국가의 수준을 의미하듯이 지역통계는 그 지역 발전의 선행지표의 역할을 한다.

수도권의 막강한 도시경쟁력 배후에는 국내 최고의 통계 인프라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한계와 전문성을 고려하면, 관련 정보와 네트워크 인프라가 오랜 기간 축적된 분야별 지자체 산하 전문기관들의 기획'분석업무에 통계 축적 및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최근 추세에 오히려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 맞춤형 통계가 나올 수 있고 전문분야에 따라 요긴한 빅데이터 산출도 기대할 수 있다.

대구만의 장점을 부각하는 통계지표(예컨대, 2017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전국 1위, 인구대비 의과대학수 전국 1위 등)들에 의해 GRDP 기준의 경제 침체도시 전락이라는 저평가를 극복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은 덤이다.

지방통계는 그 지역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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