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유력 정치인들 자녀 문제로 홍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들이 자녀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최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누구 아들은 귀걸이를 달고 공공기관에 특혜 취업하고 사위는 이메일 하나로 항공사에 취업했다"며 "누구 아들은 스펙 없고 성적도 나쁜데도 신의 직장에 취업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누구 아들은 조종사 면허에 대형항공기 면허까지 다 갖추고 필기·실기에 합격한 뒤 늘 항공사 면접에서 누구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떨어트린다"고 했다.해당 글은 25일 현재 삭제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글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 황 대표 아들 취업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처럼 최근 몇 년간 유력 정치인의 자녀 취업 문제가 상대 정파의 공격꺼리가 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김성태 한국당 국회의원 딸의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김 의원은 "국정조사도 얼마든지 환영한다. 대신 문준용(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도 같이 국정조사하자. 국정조사나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방법도 불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5선인 정갑윤 한국당 의원 아들도 채용비리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 때문에 애초부터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입에도 올리지 않는 정치인도 있다.한국당 소속 한 의원도 "딸이 셋 있는데 정치인 아버지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구설이 나오지 않도록 딸들이 어디 가서 아버지가 공직에 있다고 말할 뿐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나 역시 딸 이야기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선거운동 때도 못 나오게 하는 등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가족을 지키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이를 정치권에서는 '정보 독점의 시대'에서 '정보 공유의 시대'로 세상이 바뀌었고, 참여정부 이후 권위주의가 무너지면서 '권력자'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생긴 사회 현상으로 진단한다.정치권 관계자는 "1970년대는 정치인 자신의 문제라고 해도 '아랫도리'는 건드리지 않는 게 관례였지만 지금은 가족 문제는 당연한 검증 과정이다"며 "그럼에도 자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 의식 수준에 비해 권력 주변에는 구태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세상이 투명해진 만큼 권력자와 그 주변도 발맞춰 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5 18:34:15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권 한국당, 원내 지도부 비판…나경원 리더십 흔들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를 향한 영남권 국회의원들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조기에 흔들릴 가능성마저 제기된다.25일 강석호 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의원들 동의 없이 합의문에 서명한 것이다. 그다음으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문제이다"며 "이건 아니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먼저 '패스트트랙 하면 20대 국회 없다'라고 말하며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이 며칠 밤을 새우고 온몸으로 저지했다. 나 원내대표가 장외투쟁을 외쳐 뜨거운 아스팔트에 당원과 함께 나갔다"며 "어떻게 함께 싸운 이들의 동의도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데 사인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빚내서 퍼주는 추가경정예산'은 반대한다고 했다가 심사 일정에 동의했다. 그러니 국회의장이 24일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방망이 두드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원내 지도부의 협상력과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박대출 의원은 삭발했고,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묵념했다"며 "사과 한 마디 없이 들어가면 우리가 싸운 명분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며, 투쟁에 지지를 보내준 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그는 또 "협상에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는 약속하면서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왜 담지 못했느냐"고 했다.4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도 "원내 지도부 지도력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평했다.이러한 분위기는 대구경북 밖 영남권에서도 그대로 감지된다.영남권 한 중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못한 것은 사실상 나 원내대표를 향한 절반의 불신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2019-06-25 18:27:1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오후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인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중학교를 방문해 학생식당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당대표 중심 원외 일정도 갈지자 행보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문제를 두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의 행보에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장외 투쟁을 이어가는 황 대표가 최근 주최한 당내 행사를 두서없이 진행하거나 민생 행보에서 체면이 구겨지는 등 이상 행보가 계속되고 있어서다.한국당 청년위원회는 지난 주말 충북 단양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당 대표 주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했기에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1천여 명에 달했다.하지만 당 사무처는 리조트 내 숙소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대비 수용 능력이 부족해 일부 참석자는 사비로 인근 민박집을 전전하거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2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당 우먼 페스티벌'도 뒷맛이 씁쓸할 것 같다는 전망이다. 1·2부로 진행된 행사에서 여성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1부), 화합(2부)의 장이 진행된다.문제는 2부 행사다. 황 대표와 함께 장기자랑을 하면서 일부 참석자들이 댄스파티를 벌일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두고 '현 시국에서 맞지 않은 행동'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된다.중앙당 관계자는 "사무총장 공석 상태에서 사무처 행사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며 "당 대표가 참석하는 일련의 행사에, 미비한 준비와 정제되지 않은 언행으로 또다시 구설에 오르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황 대표에게는 최근 수도권에서도 체면을 구기는 일이 벌어졌다. 붉은 수돗물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4일 피해 지역인 인천 서구 검단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를 섭외하기 위해 몇 번의 거절을 받았다는 것이다. 황 대표 참석이 부담스러운 몇 개의 학교 측이 방문을 고사해 거듭된 섭외 끝에 학교 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또 최근 윤상현 한국당 의원이 주도하는 인천지역의 한 포럼에 참석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많다.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돼 당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윤 의원의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친박 부활'을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9-06-25 18:24:56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새 협상 꿈도 꾸지 마라" vs 나경원 "재협상없이 국회 못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합의를 뒤집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새로운 협상은 꿈도 꾸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5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는 정치권 합의를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자 절대명령이다. 법적 정상화의 길을 넘어 국회 정상화의 길로 가도록 탄탄히 진척시키겠다"며 "민주당은 합의정신을 부정하는 어떤 정략과 술수에도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 패망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예산소위를 넘어 이제 3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본회의를 비롯해 그 이상의 상상력을 통해 국회 의사일정을 착실하고 탄탄하게 운영하겠다"며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했다.그는 또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하라"며 "이것만이 폭발하는 국민의 분노로부터 한국당이 생존할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황교안 대표도 이 상황에 더 이상 침묵 말고 입을 열어 국회 정상화의 길을 결단하기 바란다"고 했다.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안보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합의는) 의원총회 추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합의였다"면서 "민주당이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탑 참배 후에도 "실질적으로 재협상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선거법이라든지 날치기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민주당의 진전된 제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9-06-25 18:18:39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69주년 기념 행사에서 여야 대표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6·25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민주평화당 정동영, 바른미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황교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6·25 69주년, 여야 한목소리로 "호국영령 희생에 경의"

6·25 전쟁 69주년인 25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최근 발생한 북한 목선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했다.이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호국영령의 애국심과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에 헌신을 다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도리"라며 "정부와 함께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이 땅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선열들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한국당은 선열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민 대변인은 "북한 동력선이 57시간을 제지 없이 동해를 누볐는데도 군은 이를 감추기 급급했다"며 "더 놀라운 것은 북한 동력선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에 청와대도 함께 했다는 사실이다. 호국영령들이 하늘에서 분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순국선열과 세계 각국 참전용사 희생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매년 6·25를 기념하는 이유는 역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최근 정권의 안보태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국회 여야 지도부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주관 6·25 전쟁 69주년 행사에 참석, 나란히 앉았다. 정부에서는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표해 참석했다.

2019-06-25 18:18:17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내 대한애국당 천막에서 열린 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원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우리공화당으로 당명 개정"

대한애국당은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했다.공화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기간 여당이 사용했던 당명이다.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변경하는 당명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조원진 대표(대구 달서병)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 교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표방하도록 당헌의 목적도 분명히 하는 등 사실상 제2 창당수준의 혁신적 당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어 "우리공화당은 가치정당으로 태극기 세력 전체를 통합하고 3040 젊은 인재들을 당의 얼굴로 영입하는 등 새로운 가치 정당, 젊은 정당,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굳건한 국방안보태세를 유지하여 자유민주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정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국강병정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통일정신을 바탕으로 태극기혁명정신을 계승하여 세계 초일류 선진 자유통일한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2년 가까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과 잘못된 좌파독재정권과 항거한 정신을 바탕으로 반드시 수권정당으로 국민께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깨끗한 정치, 법치가 지배하는 정치, 국민에게 엄중하게 책임질 줄 아는 정치를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4 20:36:30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80일 만에 본회의 열어…추경 시정연설에 한국당 불참

국회가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지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던 4월 5일 이후 80일 만에 국회의 문이 열린 것이다.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60일 만에 이뤄졌다. 본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불참했다.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또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 갖춰야 한다"며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포항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추경안은 경기 대응 및 민생 경제 지원에 4조5천억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한편, 이에 앞서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됐다.

2019-06-24 20:14:02

2019년 6월 3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한국 vs 민주 지지율 다시 8%대로 좁혀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4주 만에 다시 30%대로 내려갔다. 이로써 자유한국당과 격차는 8%대로 좁혀졌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7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해 24일 발표한 6월 3주차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3.0%p(포인트) 낮아진 38.0%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로 떨어진 것은 5월 4주차(39.3%) 이후 4주 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구경북에서 전주 대비 6.3%p 떨어진 24.2%였고, 경기·인천에서도 5.2%p 내린 36.8%를 기록했다.한국당도 전주와 비교해 1.0%p 하락한 30.0%를 기록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7.7%p 하락한 40.2%였고, 서울에서도 4.6%p 내린 25.1%를 나타냈다.정의당은 1.1%p 오른 7.2%였고, 바른미래당도 0.9%p 오른 6.5%로 2주 연속 상승했다. 민주평화당은 0.3%p 내린 2.2%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무당층은 2.4%p 증가한 14.6%로 집계됐다.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8%p 내린 46.7%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9%p 오른 48.3%로, 오차범위(±2.0%포인트) 내에서 긍정평가보다 1.6%p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0.1%p 하락한 5.0%였다.계층별로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중도층·진보층·보수층에서 하락한 반면 호남에서는 상승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유권자 4만6천691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천506명이 응답을 완료해 5.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6-24 18:44:46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대한애국당 새 당명은 '우리공화당'

대한애국당이 새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공식 확정했다.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대구 달서병)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표방하도록 당헌의 목적도 분명히 하는 등 사실상 제2 창당수준의 혁신적 당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가치정당으로 태극기 세력 전체를 통합하고 3040 젊은 인재들을 당의 얼굴로 영입하는 등 새로운 가치정당, 젊은 정당,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공화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고히 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굳건한 국방안보태세를 유지해 자유민주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조 대표는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해신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하기로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과 합의한 데 대해 "추악한 정치 술수"라고 비판했다.이어 "오랜 연구용역과 영남 5개 단체장의 합의 아래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이전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뒤집는 술수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2019-06-24 18:34:48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안' 추인 불발…정상화 또 다시 미뤄져

80일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정상화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자유한국당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이날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여야 3당은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또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조7천억원 규모 추경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28일 시작하기로 했다. 추경안에는 포항 지진 피해 지원 예산 1천130억원이 포함됐다.국회 정상화 막판 쟁점이었던 경제토론회 문제는 여야가 국회의장 주관의 경제원탁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또 이달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내달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월 8∼10일 대정부 질문, 7월 11일 및 17일 본회의(추경 및 법안 등 처리) 등의 일정도 조율됐다.이날 합의안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되지 못하며 국회 정상화도 불발됐지만, 한국당은 전날 밝힌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관련 상임위,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는 개최하기로 했다.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다. 본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불참했다.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4 18:33:40

[포토뉴스] 80일 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 본회의가 24일 오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 본회의가 24일 오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4 17:49:27

[포토뉴스] 6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합의문 발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여야3당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9-06-24 17:48:40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구경북 공공기관도 '화웨이 사태' 위험지대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불거진 이른바 '화웨이 사태'에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공공기관 모두 중국 화웨이(세계적 통신설비회사)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책이 없어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신규 통신장비 도입을 위한 시범 설치를 위해 2014년 27대, 2013년 11대 등 8억6천800만원을 들여 화웨이 광전송장비(PTN) 38대(운영 28대, 예비 10대)를 구매했다. 이 장비는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소통 정보 등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 쓰인다.교통안전공단도 노후 장비 교체 및 결함 신고 접수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5년에 서버 3대와 스토리지 1대 등 화웨이 장비 4대를 구입했다.5G 네트워크 상 사이버 보안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화웨이 장비가 백도어(back door, 인위적으로 만든 정보 유출 통로)로 사용될 가능성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최근 중국 제품에서 잇달아 백도어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부품이 발견되면서 화웨이 제품이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에서 잇달아 퇴출 위기를 맞고 있다.그럼에도 도로공사 측은 "기관 내부에서만 운영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보안성 침해 등과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 진행하며, 특별한 정부 지침 없이는 특정업체의 입찰을 막을 수 없다.김상훈 의원은 "'화웨이 사태'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우려스럽다"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불안 증대는 물론 미·중 모두와 외교관계 역시 경색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9-06-24 17:06:58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회동 시작 전 사진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6월 임시국회 개최 관련 여야 합의문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 문이 닫힌 지 80일 만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아래는 합의문 전문.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가. 6.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나. 6.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다. 6.2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라. 7.1(월) - 3(수) 교섭단체 대표연설마. 7.8(월) - 10(수) 대정부 질문바. 7.11(목) 7.17(목) 7.18(금) 본회의 -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2.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 28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6. 2018년 10월 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2019-06-24 16:10:25

경북의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시국간담회인가요 당원교육인가요?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이 당원교육을 하는 날 황교안 대표 초청 간담회를 한다고 지역구 주민에게 알려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오후 최교일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며 29일 황 대표 초청 시국간담회가 영주에서, 내달 5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초청 시국간담회가 문경에서 열린다고 예고했다. 최 의원은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전에도 '의정보고'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역구 주민에게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초청 시국간담회가 열리는 것을 알리며 참석을 독려했다.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우선 문자메시지 형식이 '의정보고'이지만 당 대표 초청 간담회는 의정보고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해당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당원교육이 예정돼 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당원교육은 당원만이 참석 가능하다.정치권 관계자는 "위법성을 없애려면 행사 때 의정보고회를 겸해 황 대표가 축사하고 2부 순서로 간담회를 하면 된다. 뒤이어 당원교육 공지를 하고 당원이 아닌 사람을 행사장에서 내보내면 법적으로는 깔끔해진다"면서 "이렇게까지 '기술'을 쓰는 데는 총선이 다가오는 것이 무관치 않아 보인다. 황 대표에게는 '이 선거구에서 나와 당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역구 주민과 경쟁자에게 당 지도부와 자신의 친분을 보여주는 일거양득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정치권 '선수'끼리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꼼수'로 보이긴 하다"면서 "황 대표가 모든 당협의 당원교육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원교육에 되도록 참석하려는 기조를 갖고 움직이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점으로 봐도 해당 의원이 시국간담회라는 명분으로 지도부와 친분을 과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한국당의 당원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연수원장 직을 맡은 정종섭 의원도 매일신문 기자에게 "황 대표에게 '당원이라면 TV를 통해 대표 얼굴을 보기보다는 실제로 만나봐야 하지 않겠느냐. 당원 500명 이상 모이는 당원교육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황 대표가 전국의 당원교육을 다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법적인 부분은 잘 몰랐다"며 "의정보고회 동영상 상영과 대표 특강이 골자이고 특별히 당원만을 위한 내용은 없는 만큼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6-23 18:47:05

이인영-나경원-오신환

한국당 "선별적 상임위 복귀" vs 민주당 "24일 시정연설 강행"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선별적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의사일정 합의 없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할 계획이다.23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국세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며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경우 그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했다.한국당은 국회 전체를 정상화하기보다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대북 경계태세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만 연다. 상임위를 연다고 해도 다른 현안은 다루지 않고 해당 이슈에 대해서만 추궁한다. 때문에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24일부터 한국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해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동시다발로 열 예정이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일단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서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또한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이 총리 시정연설을 한 차례 연기하며 여야 합의를 기다린 문희상 국회의장도 더이상 미루지 않고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24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6-23 18:23:16

주호영 회장 등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21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정부를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 지방정부와 TK 정치권 "선거 위해 뭐든 다하냐"…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에 강력 반발

대구경북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정부의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1일 오전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TK발전협의회) 소속 국회의원 21명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가진 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자치단체들이 정체도 알 수 없는 검증단이란 것을 만들어 국토부와 전문기관의 검증결과를 잘못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로 이루어진 국가적 의사결정을 여당 소속 3개 단체장과 여당 소속 국토부 장관의 합의만으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주호영 TK발전협의회장은 김해공항 확장을 고수하다가 백기를 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이럴 거면 장관직 사퇴하고 여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라고 질타했다.또 "앞으로 국무총리실이 국가 전체가 아닌 특정지역만의 선거를 위해 새로운 적폐를 시도한다면 대구경북 정치권은 물론 500만 시도민이 총궐기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경고했다.대구경북 지방정부 역시 총리실과 국토부에 압박에 나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1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총리실과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재검토 수용 불가에 대한 건의문과 해명 요구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치적 야합에 의한 재검증을 수용하지 말아달라"는 시도지사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권 시장은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결정한 김해신공항은 부울경만의 공항이 아니라 영남권 공항이기 때문에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전체의 이익과 미래와 관련된 문제"라며 "이걸 재검증 하겠다면 왜 재검증을 하겠다는 건지, 부울경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전에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불가피하게 수용해야 한다면 왜 수용하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 만약 재검증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식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혹시라도 가덕도를 전제로 하는 재검증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대해선 해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김해신공항은 소음과 안전 문제 등에 걸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부울경이 떠들더라도 정부를 믿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왜 하루 아침에 입장을 뒤집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2019-06-21 19:01:2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달 11일 오후 대구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핫 키워드] 달창

지난달 11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언급해 화제가 된 '달창'이 한 달여 만인 20일 다시 회자됐다.'달빛창문'의 축약어인 줄 알았다고 나 원내대표가 해명한 것.앞서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별대담 질문자로 나선 기자가 '문빠'와 '달창'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단어 둘 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지칭하는 비속어로 해석됐는데, 특히 달창은 여성 혐오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커졌다.달창은 '닳거나 해진 (신발) 밑창'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쓴 게 뒤늦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9-06-20 19:09:46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반쪽 국회 열렸지만…한국당 경제토론회 요구에 민주당 난색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토론회'와 관련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참석 대상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토론회를 수용하는데 난색을 보인다.20일 나 원내대표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념적 경제 정책과 좌파 포퓰리즘 정책, 반기업 정책 등 3가지 원인으로 경제가 어렵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도가 나오면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경제토론회 개최와 별개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 ▷선거법·공수처 법안 합의처리 ▷경제에 대한 종합 진단 등을 요구했다.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지난 협상 과정에서 '조건'을 계속 추가해온 만큼 토론회를 수용한다고 해도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우려를 보이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국회 복귀의 명분을 달라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청문회를 내주면 진짜 국회에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 지도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소집 요구로 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지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4월 5일에 열린 이후 76일 만이다.하지만 한국당의 불참으로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개회식도 없이 시작했다. 여야 4당은 애초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으려 했으나 이마저도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이 때문에 어렵사리 문을 연 임시국회가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 추경안과 민생개혁 법안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문 의장은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4일에는 총리 시정연설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주말까지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 물밑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

2019-06-20 17:51:22

20일 오전 경상북도와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 13명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국비확보 간담회를 갖고 2020년 주요 국비 예산 확보방안 및 지역발전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지역 정치권 국비확보 협력 위해 뭉쳤다

경상북도와 대구경북 정치권이 경북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경상북도 국비확보 간담회'에서 지역 정치권과 경북도는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 심의 단계부터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현안 예산 반영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경북 국회의원 11명과 김상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추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 등 대구 의원 2명도 함께 자리했다.경북도에서는 이철우 도지사,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권오열 재정실장, 정희용 경제특보 등 간부가 참석했다.경북도는 지역 정치권에 50대 도정주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예산 확보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울릉공항 건설 등 25개 사업 추진에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문경~김천간 단선전철 ▷구미산단철도(사곡~구미산단) ▷점촌~영주간 단선철도 등 신규 SOC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이어 상임위별 정부 예산안에 주요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기재부 예산 심의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지역구 의원이 공석인 고령성주칠곡은 경북 의원들이 다 함께 챙겨보겠다"고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부처에 반영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게 작년에 3조3천473억원이었데 이번에 부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알아보니 3조1천33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천억원이 부족하다"며 "올해 예산이 6.2% 올라간다고하니 사실상 4천245억원이 부족한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올해 안에 꼭 신공항 부지가 결정되도록 국방위, 국토위에서 도와주길 바란다"며 구미형 일자리, 포항지진 특별법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이 도지사는 차기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재원 한국당 의원과 별도 자리를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9-06-20 17:24:3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장외투쟁에 비판 목소리 나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다시 장외 행보 중인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동일임금 불공정'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지난달 25일 '민생투쟁 대장정'을 끝낸 황 대표는 이달 7일부터는 '희망·공감-국민 속으로'를 주제로 한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황 대표는 18일에는 '민생투쟁 대장정'의 시작지였던 부산을 42일 만에 다시 찾아 지역 경제 현안을 살펴보고 지역 인사들과 정책간담회를 했다.황 대표는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 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그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민주노총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해야 한다는 법무부장관 출신 제1야당 대표의 소신은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을 모두 위배한다"며 "그보다 이주민은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형평이라는 그의 편협함과 무식함은 인권을 위배한다"고 비판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로 6월 국회가 가동하면 '원외'인 황 대표보다 원내 사령탑에 이목이 쏠릴 공산이 커 대여 강경 노선을 펼치는 한편 계속해서 자신에게 눈길이 쏠리도록 장외 행보에 치중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황 대표가 또다시 경부선 열차를 타면서 '편한 곳'만 간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장외 행보 외에는 별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단조롭기까지 하다"면서 "포항 지진이나 강원 산불 현장 방문처럼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전국을 도는 것은 결국 차기 대선 주자로서 행보에 치중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019-06-19 18:49:41

9일 오전 울산시 북구 매곡산업단지 내 한국몰드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 김광림 위원장이 '경제실정 징비록'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어렵다' 김광림·송언석에 쏠리는 기대감

김광림·송언석 등 자유한국당 경제통 국회의원들이 총선 정국을 앞두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광림 의원은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매머드급이다. 당 소속 의원 28명과 외부 전문가 49명 등 총 77명으로 구성됐다. 실무자 등을 감안하면 100명이 넘는다.김 의원은 19일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요, 백성의 하늘은 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정권은 노조만 보고 진짜 백성과 서민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치에서 '자유'를 빼고 경제에서 '시장'을 지우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통해 베네수엘라형 몰락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두 달 동안 분과별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거쳐 당의 경제비전과 구체적 입법방향 등을 정리할 것"이라며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국민께 보수정당의 경제대전환 청사진을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경제 문제를 놓고 김 의원이 담론에 집중하고 있다면, 구체적 대응 방안은 송언석 의원 담당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경험을 살려 구멍 난 국가경제 정책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송 의원은 이날 여권이 제시한 추경안 가운데 총 70여 개의 '불필요 사업'을 적발해 공개했다. 그는 이 같은 사업을 '습관성 추경중독사업'으로 규정했다.송 의원은 "총 4조2천726억원(추경의 63.9%) 규모의 70개 불필요 사업을 걸러내는데 꼬박 사흘 밤을 새웠다"며 "이 가운데 3년 연속 불필요 사업 24개 사업(2조5천838억원), 2년 연속 추진된 불필요 사업도 16개(2천763억원) 적발해 당에 보고했다"고 말했다.한국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지금 수도권 분위기는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강하지만 그렇다고 한국당을 드러내 놓고 지지하지는 않는 분위기"라며 "상대 실정에 기댄 반사 이익만으로는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내 경제통들이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총선 성패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06-19 18:37:51

대구 동구 송정동 천연가스타운 조감도.

대구 천연가스타운 조성사업 끝내 무산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동구 송정동에 전국 최초로 조성하려던 천연가스타운이 인허가 단계에서 답보를 거듭하다 끝내 무산됐다.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가스공사와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천연가스타운 조성사업 공동시행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 근거가 사라졌다.곽 의원은 "가스공사가 지역 상생 모델을 마련코자 천연가스타운 조성에 의욕을 갖고 나섰지만 대구시와 동구청의 미온적인 행정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애초 가스공사는 대구시와 지역협력 강화 및 2021년 세계가스총회(WGC) 개최국 위상을 높이는 랜드마크 구축, 천연가스의 편리성·안정성·친환경성 홍보 목적 등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은 500억원을 들여 송정동 일원 대지 2만5천25㎡에 천연가스와 태양광만으로 전기·냉방·난방 등 가정용 에너지를 자족하는 친환경 단독주택 52동과 부대복리시설 건설이 목표였다.사업에는 가스공사를 비롯해 대구시·대성에너지가 참여하며, 가스공사는 개별주택과 공동시설에 설치하는 에너지 설비와 가스이용기기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대구시는 인허가 지원과 정부 보조금 조달에 협력기로 했다.하지만 사업은 인허가 문제 등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거듭하다 사실상 무산됐다.현재 사업자 측은 부지매입 계약금 16억원 지출한 점을 감안해 사업 면적을 3만㎡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 재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라 3만㎡ 미만은 동구청장이 허가하지만 그 이상은 대구시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서다.가스공사는 사업자가 상반기 내 사업 인허가를 받는다면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수 있는지 재검토할 계획이다.반면 대구시는 공익성이 부족하고 에너지설비 지원사업 종료로 지원이 불가하며, 앞으로 가스공사가 청년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과 연계한 공익성 있는 사업으로 직접 추진하면 지원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19-06-19 17:24:43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서울국제 관광산업 박람회 개막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 국비 확보에 안간힘 쓰는 TK

대구경북(TK)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최근 예산 확보를 위한 발걸음이 눈에 띄게 빨라진 곳은 경상북도이다. 20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북도와 경북 국회의원 간 국비 확보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요 실·국장,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한다.17일에는 최대진 건설도시국장과 정희용 경제특보가 국회를 방문해 경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정 특보가 국회의원실을 다니며 경북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을 방안을 협의 중이다.대구시도 필사적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출근시간대에 맞춰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5G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 ▷전기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건립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주요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사업의 조속한 통과도 부탁했다.지난 5일에는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등 대구시 주요 간부들과 대구 국회의원 보좌진이 국회에서 만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할 만큼 충분한 국비 예산이 반영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시는 당시 정치권에 56개 사업 5천654억원 국비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는 20·21일 소속 위원에게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임무를 배분한다. 이어 24·25일에는 소속 위원과 정부 부처간 협의도 예정돼 있다.김현권 특위위원장 측은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2019-06-18 18:15:07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8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 해외이주 및 사위 취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 다녀온 곽상도 "태국에서 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있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지난해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38) 씨가 현지 회사에 특혜 취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18일 곽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6일 직접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를 찾아가 서 씨가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곽 의원은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 박모 씨를 만났다"며 "서 씨가 지난해 7월에 입사해 3주간 근무했다고 한다. 공개채용이 아니라 회사 대표 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 채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곽 의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스타항공의 태국 판매 대리를 맡고 있으며 합작 사업도 추진했던 곳이다. 이스타항공은 여당 국회의원 출신이자 문재인 대선 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지낸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설립한 회사이다.이 때문에 곽 의원은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상직 이사장이 대통령 사위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캠프인사인 이상직 전 의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챙겨준 대가로 사위의 취직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 주장한 바 있다.이날 곽 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 관련 의혹이 불거진 바 있는데 서 씨도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국내에서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국외 이주를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곽 의원이 사실 관계를 말하기보다는 의혹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도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6-18 18:14:5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반쪽' 6월 국회 열리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함에 따라 20일쯤 국회가 열릴 전망이다.다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추경안 심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이 한국당 몫인 만큼 한국당 협조 없이는 6월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국회 정상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17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 개원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민주당은 6월의 절반이 지나도록 헛바퀴를 돈 국회 정상화 협상을 접고 이제는 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야 대치로 5월 국회를 열지 못한 만큼 6월 국회에서만큼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이다.다만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추경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내부 고민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를 열고서 한국당을 현안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주도하기보다는 다른 야당의 국회 소집요구에 우리가 동참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의 6월 국회 소집은 제1야당을 무시한 '야합'이라고 주장하며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경제청문회' 개최를 정부여당이 수용하라고 재차 압박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매우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정상국회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기조 아래 원내지도부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열되, 이후 민주당이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아들여 추경을 처리하는 '선(先) 개회, 후(後) 청문'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정의당은 경제청문회를 비롯한 한국당의 각종 요구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비난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무조건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개원을 대가로 자신들을 위한 정쟁용 멍석을 깔아달라는 한국당의 억지 요구에 더 이상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19-06-17 18:49:23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태옥 "국내 외환보유고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국내 외환보유고가 4천억불이지만 대부분 외국인이 정부 국채와 국내 기업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국내 경제가 위험하면 수천억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17일 정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전 국가부채비율(국내총생산 대비)은 겨우 11%였다. 지금 40%가 위험한 세가지 이유'라는 개인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와 복지비용으로 가만둬도 급속하게 나라빚이 늘어나는데 선거 앞두고 현금살포용 빚을 더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국민이라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정 의원은 "국가부채 통계에는 세가지 수준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금융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 공기업 부채는 최종적이고 법적으로 정부가 보증을 선다"며 "정부부채에 이를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실제 국가부채는 60%를 훨씬 넘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OECD가 이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같이 법으로 채무보증하는 금융 공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정부부채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며 "IMF 이전인 97년 겨우 11%였던 국가부채는 2018년 38%다. IMF 외환위기 및 이후 국제금융위기 등 국제경제위기가 상시화되고 저출산 고령화, 복지비용 증가로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정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위기시에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미국 같은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다"며 "일본은 정부채무 대부분을 일본국민이 가지고 있다. 일본부채가 200%라고 해도 우리와 처지가 다르다"고 꼬집었다.

2019-06-17 18:19:48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 돌연 사퇴…건강악화? 막말 논란?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임명장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돌연 당 사무총장직 사퇴를 선언했다.17일 오전 한 총장은 당 공보실을 통해 "오늘 건강상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황 대표는 "지난주부터 한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본인의 뜻이 분명해서 사의를 수용했다"며 "당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적절한 사람을 찾아 빠르게 후임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한 총장이 건강악화를 사퇴 사유로 들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잇따른 구설의 여파가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총장은 지난 3일 국회 출입기자들을 향해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먼"이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당시 한 총장은 "기자들의 취재 환경이 열악하고 고생한다는 생각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다른 정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초에는 당 사무처 직원에게 욕설한 것이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렀다.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한국당 내부에서 윤상현 의원이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홍문종 의원이 탈당하는 등 친박(친박근혜)계가 황 대표에게 불만이 많아 보인다. 한 총장이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당 조직과 재정을 총괄하는 동시에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아 내년 4월 총선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후임 사무총장으로 비박계 가운데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과 친박계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명수(천안 아산갑)·이진복(부산 동래구) 의원 등이 거론된다.

2019-06-17 18:19:13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여야 엇갈린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축하한다"고 밝혔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개혁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적임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윤 후보자가 지휘하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물론 지속적인 사회개혁의 추진체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코드 인사 중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다. 독선적 적폐청산을 지속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받들 인물"이라며 "정치 보복성 행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이자 의지의 투영"이라고 비판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차기 검찰총장의 제1 목표는 검찰의 완전한 개혁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향후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2019-06-17 17:15:05

출처: MBC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감옥간 의원 사무실도 운영비 지급? 국회의원 월급명세서 분석

17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장기화되는 국회 공전 속 선거 준비에 나선 국회의원들의 행적 및 급여명세서를 분석한다.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실패한 뒤 잇단 '막말' 파문을 일으키는 등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막말 파문 초기 여러 차례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던 황교안 대표 또한 이제는 '막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막말'이라며 입장을 바꾸었다.현재 국회는 70일 넘도록 모든 의사일정이 마비된 개점휴업 상태이다. 여의도에서 금배지 구경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구에 내려가 있거나, 각종 외유 일정을 소화하는 등 바쁘다.20대 국회는 30%를 밑도는 법안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 오명을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부실한 성과에도 혈세는 계속 들어간다. 사실상 아무런 실적이 없었음에도 최근 두 달여 간, 국회의원과 보좌진 급여 및 의원실 운영비 등에 무려 350억 원이 지출됐다. 심지어 의원이 감옥에 있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의원실에도 모든 급여와 경비가 꼬박꼬박 지급된다. 이에 '스트레이트' 팀은 세금 매기지 않는 거액의 수당, 입법 활동을 안 해도 주는 '입법활동비', 회의 참석을 안 해도 주는 돈 등 국회의원의 월급명세서를 분석했다.1950년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사망자는 현재 약 3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차원의 진실 규명 작업이 중단됐고,그 사이 희생자 가족들은 고령화되며 초조함 속에 2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국가 폭력의 희생은 억울하게 숨진 사람들뿐이 아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유족들은 이른바 일명 '빨갱이의 가족' 등으로 몰려 불법 사찰과 예비 검속, 사법 탄압 등에 평생 시달렸다. 그들은 수시로 체포돼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일부 유족들은 연좌제 적용으로 취업에도 제한을 받는 등 생계를 잇기조차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일제의 이른바 '요시찰인' 제도를 그대로 닮은 사찰과 억압이 군사정권 시절은 물론 9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됐다. '스트레이트' 측은 보도연맹 피해자들을 검거하는 데 앞장선 당시 육군 정보국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 그는 일말의 회한은커녕 "내가 빨갱이 잡는 데 1등이었다"고 자랑해 충격을 안겼다는 후문이다. '보도연맹' 유족들의 이야기는 17일 오후 10시 5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6-17 15: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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