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오른쪽)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 야권 '3대 의혹' 총공세…여권 '정책 검증' 방어선 구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여야가 일대결전을 위한 당력을 모으고 있다.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 추가 의혹이 연달아 터지자 대여공세의 고삐를 더욱 움켜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등에서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엄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당 등 야권은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딸 입시비리 의혹을 '3대 의혹'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칠 방침이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은 셀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문서 위조, 대학입시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며 "조국펀드 운용사와 연결회사에 여권 인사들이 주주와 고문 등으로 참여해 이들이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서울시 지하철,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따냈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짚었다.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의혹제기를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각종 의혹 해명보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의지와 정책역량 검증에 집중하며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후보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후보자 자질과 정책 능력 검증에 집중하는 정책청문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야권을 향한 대대적 반격도 준비하고 있다.한국당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등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한국당 국회의원과 검찰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는 복안이다.이 원내대표는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유린이고 위법행위"라며 "생활기록부는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한국당은 즉시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취득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2019-09-05 18:29:1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 '딸 스펙 조작·입시 비리 진실공방' 최대 쟁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쟁점은 크게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가족 사모펀드 ▷딸 스펙 조작과 부풀리기를 포함한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나뉜다.조 후보자 딸 조모 씨는 의학 논문 제1 저자 등재와 장학금 수령 자격 논란으로 청문 정국 초기부터 이슈였다.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두 차례 유급했음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 1천200만원을 받았고, 의전원 재수를 준비할 당시 잠시 적을 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도 2학기 동안 총 804만원의 전액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의학논문 제1 저자 등재는 단순한 특혜 시비를 넘어서 연구윤리 문제로까지 번졌다.더욱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스펙 조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부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스펙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경우 최성해 총장이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나서 검찰 수사의 핵으로 떠올랐다.속칭 '조국 펀드' 역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7년 7월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전 재산을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이 펀드가 '조국 펀드'로 불리게 된 것은 투자자 총 6명이 모두 조 후보자 일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그런데 이 펀드는 투자금 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고, 웰스씨앤티는 PNP 컨소시엄에 25억원의 투자 확약을 했다. 웰스씨앤티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로, 조국 펀드가 투자한 이후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7곳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 가까이 증가해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와 어떤 식으로든 연계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아울러 조국 펀드가 코링크PE에 투자한 지 2달 만에 PNP 컨소시엄이 1천5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도 석연치 않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논란도 청문회 쟁점 중 하나다. 조 후보자 일가가 조 후보자 동생 조권씨 부부의 '위장 이혼'과 가족 내 '셀프 소송'을 이용해 웅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2019-09-05 18:28:24

달빛내륙철도 노선도

"달빛내륙철도 건설" 6개 광역단체 힘 모은다

달빛(대구~광주)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포럼이 6일 국회에서 대구시, 광주시 등 14개 경유지역 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26명 공동 주최로 열린다.이들은 이번 포럼으로 다시 한 번 달빛내륙철도 건설 의지를 모으고 전문가들과 필요성 및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5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후원하고 경유지역 주민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포럼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가 '대구~광주 달빛내륙 철도건설 구축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계명대 김기혁 교수와 분야별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또한 국토교통부가 수립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달빛내륙철도의 신규사업 반영과 사업의 조기현실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특히 이번에는 대구시, 광주시 외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함께 해 6개 광역자치단체로 협업체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6개 광역자치단체와 각 지역 정치권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공동 건의함으로써 사업에 속도가 더욱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달빛내륙철도 건설은 191.6㎞를 구간을 고속화철도를 통해 최고 시속 250㎞ 달려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조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이다.그동안 10개 경유 자치단체간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국회의원과 협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영호남 상생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했으며, 내년도 국비 5억원을 확보해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는 등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다.한편 경유지 14개 자치단체는 대구시를 비롯해 광주시,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고령군 등이다.

2019-09-05 17:51:58

윤순진, 노환중, 장영표. 매일신문DB

[속보] 조국 청문회 증인 명단 11인 실명 공개

6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11인 명단이 공개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채택한 11인 명단을 5일 오후 발표했다.'조국 후보자 딸 총장상'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빠졌다.증인 11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이름 / 직업 / 사유▷윤순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장학금 부정수령 의혹▷노환중 / 부산의료원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장영표 / 단국대학교 교수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신수정 / 관악회 이사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정병화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김명수 /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 후보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및 특혜 의혹▷임성균 / 코링크프라이빗에퀘티 운용역 / 조국 후보자 가족펀드 의혹 관련▷최태식 /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 조국 후보자 가족펀드 의혹 관련▷김병혁 / 전 WFM 사내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김형갑 / 웅동학원 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안용배 / (주)창강애드 이사 / 웅동학원 부실관리, 가족비리 의혹 관련

2019-09-05 17:04:50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먹으러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정당국 칼끝, 조국 다음은 한국당?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정당국의 다음 칼끝이 자유한국당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터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한국당 국회의원을 향한 수사는 더욱 가열차게 펼쳐질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4일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달 있었던 한국당 의원 연찬회 때도 한국당 소속 의원들 관심사는 온통 선거구 조정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사건에 쏠려있을 정도였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미 조 후보자 수사로 '윤석열 검찰'의 칼날에는 눈이 없는게 확인된 만큼 다음 차례는 한국당이 될 것이며, 그 강도는 더 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요구에 '부당한 야당 탄압성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불응했다. 계속 버틴다면 사정당국도 강수를 둘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오히려 한국당에 악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이러한 반응은 아직 전망에 그치지만 이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정당국이 한국당을 향한 강제수사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서다.앞선 2일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 중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게다가 지난달 28일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을 배후 조종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 앉아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구속과 사퇴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들이 잘못한 책임을 먼저 국민에게 질 줄 알아야 한다"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국당은 무슨 치외법권 지대냐"고 하는 등 여권에서 한국당의 '경찰 수사 불응'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9-09-04 18:33:07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조 후보자 자녀 관련 대학 총장상 수상자 이력 요구하자 동양대 측은

조국 딸 총장상, 위조 사건으로 번지나?…동양대 "자료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모친이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총장상을 받았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동양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자료가 없어 확인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조 씨에게 총장상을 수여한 공식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표창장이 학교 측 허락 없이 임의로 발급됐다는 합리적 의심도 제기되면서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다.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대는 곽 의원의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조 후보자 자녀 관련 대학 총장상 수상자 이력 요구에 "자료 없음으로 확인 불가하다"고 답했다.앞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 역시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1994년부터 이 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지난달 곽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조 후보자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근무했거나 자녀가 인턴 등으로 활동한 바 있는 단국대와 울산대, 계명대 등 8개 대학에 조 후보자 자녀의 총장상 수상 이력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가운데 동양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해당 사항 없음" 즉, 총장상을 준 적 없는 것으로 답했다.곽 의원은 "표창을 주었다면 대장에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다른 학교와 달리 '자료가 없다'고 답한 것을 보면 '준 적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자녀 스펙 관리를 위해 이러한 일까지 하는 것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언급, 위조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이에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조 씨가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지만, 대학 측은 이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것을 실제로 했다"며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조 씨는 동양대에서 봉사 명목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았고 이를 2014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해당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수상이나 표창 실적을 '총장, 도지사·시장, 장관급 이상으로부터 수상 또는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제한했다. 또 상장 원본을 제시고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이때 조 후보자 딸이 기재한 실적은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봉사상)' 한 가지이다.

2019-09-04 18:14:18

청문회 후보자 자리. 매일신문DB

9/6 조국 청문회 관전 포인트 "보수야당 카드 남았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월 6일 열린다. 9월 4일 오후 여야가 합의했다. 9월 6일은 청와대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마지막날이다.청문회는 앞서 9월 2, 3일 이틀 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가족 증인 문제 관련 국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극적으로 하루 개최로 정해진 것이다.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합의됐고, 9월 5일에는 청문회 준비를, 이어 9월 6일에는 청문회 개최가 이뤄지는 것이다.그러면서 조국 청문회 관전 포인트가 지난주와 많이 달라졌다.◆기자간담회 효과 이어질까? 막힐까?우선 조국 후보자가 9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연 반향이 꽤 큰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이 기자간담회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끌어올리고 부정적 여론을 꽤 불식시키는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의 9월 3일 시행 여론조사(전국 성인 501명 대상)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51.5%, 찬성 46.1%로 이전에 비해 반대 여론이 좀 줄어든 상황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 효과를 청문회에서도 이어나갈 전략을 짤만하고, 반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들은 기자간담회 효과를 뒤집을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보수야당 조국 의혹 제기 카드 남아있나?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남은 카드가 주목된다. 이미 다 써버렸는지, 아니면 결정적 한방이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아직 남은 카드가 있다면, 그게 지금껏 나온 것들보다 '임팩트'가 강한 카드라면, 여기서 사용 시점이 또 다시 갈릴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자체는 더욱 확실해졌다. 그래서 청문회가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자체를 막는 쓰임은 가지기 힘들게 됐다. 따라서 보수야당이 가진 카드를 청문회에서 쓸 지, 아니면 임명 후 쓸 지 고심할 수밖에 없다.보수야당들로써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차라리 검찰의 조국 조사 상황에 연동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터뜨리는 것보다, 향후 검찰의 조사 상황에 맞춰 카드를 하나 둘 꺼내는 게 효과가 클 수 있다.◆추석 직전 총선 구도 형성 마지막 이벤트그럼에도 보수야당은 청문회 개최 자체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가 추석 직전 열리고, 이게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추석 밥상 여론 형성의 메인 메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보수야당은 조국 기자간담회의 효과를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등시킬만한 이벤트가 추석 전에는 청문회 밖에 없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제는 보수야당의 공세보다 검찰이 더 신경쓰일만하다. 검찰 조사 상황이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또한 예상보다 속전속결로 전개되고 있어서다. 가령 여당도 야당도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개최는커녕 가족 증인을 부르는 것에 합의조차 하지 못하며 쩔쩔 맨 바 있는데,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딸과 부인 및 친척, 지인 등 관련 압수수색이 원활하다. 또한 지난 9월 2일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직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오히려 보수야당보다 면밀하게 긍정적 여론 형성을 막는다고 '해석'하게끔 만들고 있어서다.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만족스럽게 끝내더라도,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더라도, 이후 검찰의 행보를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의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이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9-09-04 15:18:3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속보] 조국 청문회 9/6(금) 하루만 개최

[속보] 조국 청문회 9/6(금) 하루만 개최

2019-09-04 14:54:27

[속보] 여야 조국 청문회 관련 "가족 증인 안 부른다"

[속보] 여야 조국 청문회 관련 "가족 증인 안 부른다"

2019-09-04 14:53:55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김부겸 "검찰, 조국 수사 관련 오해 자초 말아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면 조 후보자 관련 수사로 스스로 오해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이날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과 언론 간에 흘리고 받아쓰기를 통한 부풀리기와 여론 조작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비통한 죽음에서 보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매체에서 또 수사진행 상황이 흘러나왔다. 이미 압수수색의 일부 내용이 특정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면서 "일전에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를 멈추는 게 검찰로서는 정정당당한 태도라고 밝힌 적이 있다.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합의하고 이낙연 총리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게 지난해 6월 21일이었다. 검찰 개혁의 큰 그림은 그렸다"며 "검찰이 자꾸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흘리는 건 이 개혁의 실행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아무리 신발 끈을 고쳐 매야겠어도 오이 밭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며 "오늘로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다. 윤 총장은 이 두 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9-09-04 14:35:42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추경호, "文 2년, 월평균 가구소득 격차 더 커져"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고소득층 월 소득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 월 소득은 대폭 감소하는 등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전국 1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의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96만6천원 증가했지만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만8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소득 최하위 계층 소득은 2017년 2분기 79만원에서 올해 2분기 68만2천원으로 10만8천원(13.7%) 줄었고, 소득 2분위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192만4천원에서 올해 2분기 184만7천원으로 7만7천원(4.0%) 감소했다.통계청이 지난달 공개한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통계에서 소득 2분위 가구 소득이 2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1인 가구를 포함한 통계에서는 소득 2분위 월평균 가구소득이 2년 전보다 감소했다.반면 최상위 계층인 소득 5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762만5천원에서 올해 2분기 859만1천원으로 96만6천원(12.7%) 늘었고, 소득 4분위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457만원에서 올해 2분기 486만9천원으로 29만9천원(6.5%) 증가했다.가구에서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도 계층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2년간 48만1천원 늘었지만, 소득 1분위 가구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11만6천원 줄었다.추 의원은 소득 하위 계층의 가구소득 감소 주요 원인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 감소로 꼽았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지난 2년간 월평균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은 각 6만7천원, 3만원으로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감소액(10만8천원)의 약 90%를 차지했고 이러한 현상은 소득 2분위 가구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기간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이 각각 7만5천원, 6만4천원에 달하면서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의 감소(7만8천원)를 이끌어서다.추 의원은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홍보에 나서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짜뉴스"라며 "올해 저소득층 가구소득은 최악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소득보다 조금 올랐을 뿐 여전히 지난 정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소득격차를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경제실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9-04 11:44:14

[기자노트] 변명으로 일관한 '원맨쇼'

"'조국학 개론' 강의를 몇 시간 들은 기분입니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청해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지켜본 대구경북 정치권 관계자의 관전평이다. 조 후보자가 대학교수라는 점에 착안해 이날 기자간담회가 '조국 원맨쇼'였다고 비꼰 말이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오랫동안 준비한 연극을 봤다. 연극 제목은 '나는 몰라요', 주제는 '위선과 능멸'"이라며 "신성한 국회가 대국민 사기극의 장이 됐고 언론과 정치가 연극 소품으로 동원됐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비단 보수 정당에 국한하지 않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마저 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시나 쇼는 쇼일 뿐이었다. 의혹은 커졌고 아는 것이라곤 없는 무능한 조국만 확인한 간담회였다"며 "대답의 9할은 '모른다'와 '관여한 적이 없다'였고 그마저 재탕이었다"고 했다.야당이 이번 기자간담회를 한결같이 '원맨쇼'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세트에서 조 후보자가 주연 배우로 펼쳐진 '라이브쇼' 같은 느낌이 들은 탓이다.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대비해 준비했던 자료를 꺼내, 준비한 대본을 틀리지 않게 읽듯 방어를 펼쳤다. 특히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는 한 질문에 10분 넘게 해명했다. 후보자가 장황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답변자가 시간을 주도할 수 있는 기자회견 속성을 활용한 것이다.딸 관련 이야기를 할 때는 울먹이기도 했다. 핵심 의혹에는 "모른다"로 일관했다. 조 후보자의 휴식시간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다.결국 조 후보자가 해명 기회로 활용하려 했던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과 야당이 주목하는 핵심 의혹은 하나도 규명되지 않았다. 외려 일방적 해명과 부정(父情)만 전달됐다.일부 국회 출입기자들은 "이번에 내놓은 해명 대부분은 매일 아침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밝힌 것과 대동소이했다. 그동안 조 후보자는 마이크가 없어서 해명을 못한 것도 아닌데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할 것이었다면 왜 기자간담회를 했을까"라고 꼬집었다.

2019-09-03 18:15:35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딸 영어 작문·독해 평가 6등급·7등급 이하" 한국당 반반 기자간담회

자유한국당은 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수령한 장학금 등이 도마에 올랐다.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1년간 3학점만 수강하고도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한 조 후보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조 후보자의 딸이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처음 수령한 때는 2014년 2월"이라며 "입학이 3월인데 2월에 장학금을 받은 게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아울러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앞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허위 진단서'를 내고 휴학신청을 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곽 의원은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최종합격 후 2014년 10월 1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휴학신청서를 냈다"며 "당시 제출했다는 진단서를 보면 언제,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았는지 병명은 뭔지 등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특히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이 장학금의 성격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는 뇌물 혐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장학금을 매개로 당시 부산의료원장 자리, 부산대병원장 자리, 대통령 주치의 자리가 오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주광덕 의원은 '공익 제보'라고 출처를 밝힌 뒤 조 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영어 성적을 공개했다.전날 조 후보자가 "저희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다.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한 발언을 반박하기 위해서다.주 의원은 "한영외고의 영어 과목은 세분화하면 16개 정도가 되는데 영어작문과 영어독해 평가는 각각 6등급, 7등급 이하로 상당히 하위등급"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딸의 의학논문 논란과 관련해 "당시에는 1저자와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금만 이상한 게 아니라 2008년 당시에도 윤리위반이었다"고 비판했다.한편 한국당의 기자간담회는 전날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한 곳과 같은 국회 본관 246호에서 진행됐다.

2019-09-03 18:04:01

대구국제공항. 매일신문DB

김포·김해·제주·대구 등 흑자공항 4개 '+3412억' VS 적자공항 10개 '-872억'

지난해 한국공항공사 운영 국내 14개 공항 중 4곳이 흑자를, 10곳은 적자를 기록했다.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한다. 지난해 1조 120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개 공항이 3412억원의 흑자를 내고, 10개 공항이 872억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과 같다.김포공항 1천252억원김해공항 1천239억원 제주공항 810억원 대구공항 111억원무안공항 138억원여수공항 135억원양양공항 131억원 울산공항 119억원 포항공항 117억원청주공항 86억원사천공항 51억원광주공항 35억원 원주공항 30억원 군산공항 30억원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2천5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2019-09-03 17:23:45

청와대. 매일신문DB

[속보] 문재인 대통령 '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속보] 문재인 대통령 '조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2019-09-03 16:15:02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세종시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건설 공동주택 라돈검출 및 부실시공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포스코건설 라돈 문제에 "국감 세우겠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일을 두고 정의당이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종포스코더샵예미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단지의 라돈 검출 문제와 부실시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는 것은 국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한 있는 기관이 포스코 아파트의 라돈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달라"고 했다.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단지 라돈 수치는 최고 566베크렐(㏃/㎥)로 측정돼(3일간 라돈아이 200대로 측정), WHO 권고기준 148베크렐을 크게 뛰어넘었다.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이 때문에 단지 1천92가구 중 713가구가 라돈 자재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고, 자재 교체없이 입주할 수 없다는 주장을 주민들은 내놓고 있다.하지만 포스코건설 측에서는 자재교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세종시도 규제할 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법에 따라 시공사는 입주민에게 라돈 검출 여부를 사전에 알려야 하지만 해당 단지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2018년 1월 1일) 전에 승인된 곳이어서 자재 교체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그래서 이 일은 현재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이에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며 "포스코건설은 라돈 석재의 전면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에 문제가 되는 세종포스코더샵예미지 아파트는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사용승인에 앞서 세종시가 라돈 자재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관련 법 이전에 승인돼 교체 의무는 없지만, 주택 소비자 안전을 위해 석재를 교체하는 것이 윤리적 기업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포스코건설 회장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정미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라돈 검출 피해가 접수된 공동주택 17곳 가운데 11곳(64.7%)이 포스코건설의 아파트였다.

2019-09-03 15:07:49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법사위원들이 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조국 법 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曺 기자간담회 거센 반발…"국회에 발들이지 마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은 "감히 민의의 전당 국회에 발을 들이지 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 간담회에 대해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이고, 국회를 모멸한 행위"라며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조 후보자가 서 있을 곳은 검찰청이 맞지만, 법대로 성립되는 국회로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며 "순연되는 일정에 맞춰 그때 국회에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기자간담회를 하고 싶으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곳에서 하면 된다"며 "이 같은 오만함에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수 없고, 그 오만함에 들러리를 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국은 자진사퇴는커녕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고 국회 기자회견으로 감히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며 "이미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 피의자로 국민 눈앞에서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조국 후보자가 이제 말 그대로 막 나가고 있다.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고 국민 조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비판했다.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조국은 당장 검찰청으로 가야 한다"며 "그럼에도 소명 기회 운운하기에 핵심증인을 출석시켜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전 국민이 보시도록 하려 했으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필사적으로 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대들은 오만방자하고 교활하며 뻔뻔하다. 조국은 감히 민의의 전당 국회에 발을 들이지 마라. 국민을 자괴감에 빠뜨리고, 청년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긴 당신이 들어올 국회가 아니다"며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 자에게 민의의 전당 한 뼘도 가당치 않다"며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개최에 거세게 반발했다.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이날부터 이틀간 열기로 했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2019-09-02 20:01:0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마친 뒤 눈가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해명<2>장학금 관련, "장학금 누구에게도 연락한 적 없어…딸, 반납 의사 밝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혜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한 적 없으며 불법적인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2일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돌이켜 알았더라면 애초에 (장학금을) 받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금도 후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후보자는 2014년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서울대 총동창회 '관악회'로부터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 "저는 저의 어떤 가족이든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전화하거나, 장학회건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다"며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장학금) 선정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다. 어떤 기준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1학기에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1학기 장학금을 받을 때 알지도 못했다. 변명이 아니라 제가 아이나 집안 문제에 소홀한 남편, 아빠였다는 것을 고백한다"고 했다.2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아이가 상세히 말할 수 없으나 아팠다. 그런 상태에서 (2학기) 휴학을 했는데 그때 비로소 장학금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며 "저희 아이가 장학회에 전화해 반납하고 싶다고 했다. 서울대 장학회에서 '한 번 받은 장학금은 반납 불가하다'고 해서 2번째 장학금도 받았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발표를 했다. 장학금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이라며 "지금 그 돈이 필요해서 그 장학금을, 아등바등 돈을 챙겨야겠다며 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그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이 상황이 마무리되면 딸이 받은 혜택을 어디로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9-02 18:24:35

2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장면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TK 보수 정치권 "조국 간담회는 뻔뻔한 정치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차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지켜본 대구경북(TK)의 보수 정치권은 '뻔뻔한 정치쇼'라고 혹평했다.이날 오후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중계를 지켜본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대구 달서병)는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역시 '조로남불' '뻔뻔조국'이다. 대학생과 청년들의 분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조 후보자는 사퇴하는 게 맞고 특검을 통해서 불거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북갑)도 "청문회 면피를 위한 일방적 행사에 불과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적으로 진행해야 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시하고,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조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의 분노를 망각한 일방적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석기 의원(경주)은 "모든 의혹을 미비한 제도 탓과 변명으로 일관한 간담회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진보·좌파 진영에게는 결집을 호소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을 호도해 스스로 면죄부를 내린 꼼수의 전형이다. 지금이라도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만이 미래를 위해 성실히 공부하며 삶을 개척 중인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익명을 요구한 TK 정치권 한 인사는 "'조국학 개론' 강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그는 "민주당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에서 기자들은 고개 숙이고 있고 당당하게 질문하지도 못하고 머뭇거렸다. 조 후보자는 질문이 끝나자마자 즉답하는 것은 물론이고, 논리는 둘째고 '송구하다'면서도 그런 기색이 표정에 나오지도 않았다"며 "생중계를 본 국민은 '거짓말이 아닌가 보네'라면서 수긍하는 쇼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대부분 TK 보수 정치권이 거센 비판을 내놓는 가운데 풍자적인 쓴소리도 나왔다.송언석 한국당 의원(김천)은 "저에게도 조 후보자와 같은 우연과 행운이 찾아 오기를 희망한다"며 "어떻게 신청도 하지 않고 장학금을 받고, 1년에 한 번 만날 정도로 친하지도 않은 5촌 조카에게 10억원을 맡기느냐. 또한 우연히 메일을 보냈는데 공주대 인턴이 되는 우연과 행운이 연속되는 그러한 삶이 부러울 뿐이다"고 말했다.반면 TK 정치권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당의 무차별 의혹 제기에 조 후보자가 논리적, 감성적 설명을 통해 일부 해소, 일부 수긍으로 국면 전환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완패"라고 평했다.

2019-09-02 17:53:58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여야 공방에 일정 '안갯속'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이다.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증인 채택 문제로 격돌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당은 가족은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딸을 제외한 가족들은 핵심 증인이라며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배우자와 동생을 증인으로 국한하고 일정을 5~6일로 미룰 것"을 중재안으로 내놨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고 했다.그는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가치로 한국당의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 위배하는 인권 침해"라며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딸 등을 증인으로 내놓고 그렇게까지 비인간적·비인권적·비인도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것"이라면서 "내일 오전에 법제사법위를 개최해서 청문 계획서를 의결하면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 TF 회의에서 "국민은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제대로 청문 절차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핵심 증인에 대해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한다면 5~6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했다.이어 "오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내일 협의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며 "더 이상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무조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 하지 말고 청문회를 제대로 열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는 2일부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하지만 조국 청문회 등에 따른 대치로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513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민생개혁법안 등이 대기하고 있다. 각 당은 지난 달 정기국회에 대비한 의원연찬회 등을 열었지만 조국 청문회라는 수렁에 빠져 있어 정기국회 시작부터 개점휴업이 불가피한 상태다.

2019-09-01 17:53:45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등 환송인사들과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태국은 공식방문, 미얀마·라오스는 국빈방문이다. 한국 대통령의 라오스 국빈방문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曺 난제 뒤로 하고 순방길 오른 文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뒤로 하고 6일까지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1일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행해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만 몰고 가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청문회가 두려워서 사양하는 일이 늘고 있어 발탁하기가 어렵다"며 "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긍정적으로 잘 살려지면 좋을 텐데 너무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측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지칭해서 한 말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가 합의한 대로 2∼3일 열리지 못하게 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언급으로 풀이된다.이날 환송 자리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첫번째 순방지로 이날부터 3일까지 태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으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경제·사회·문화·국방·방산 등 전통적 협력 분야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할 전망이다.3일부터 5일까지는 미얀마를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이 큰 미얀마와 경제협력 기반을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5일부터 6일까지 라오스를 국빈 방문한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최초의 국빈방문이다. 정부는 양국 간 개발, 인프라, 농업,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실질 협력을 강화할 전략이며, 특히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밝혀 양국 지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2019-09-01 17:32:14

[포토뉴스] 청문회는 언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이날 위원장석에 앉은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오늘 민주당 측에서 회의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는 만큼 회의를 모두 마치겠다"고 1분 만에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증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30 18:24:45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오른쪽)가 국회법 해설책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정당 "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헌법정신·국회법 무시"

여야 4당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보수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했다.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날치기 강행으로, 좌파독재 야욕에 의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혔다"며 "법과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선거제마저 힘의 논리로 바꾸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과 함께 탄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1소위원장·안건조정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일단 오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은 계속하지만 다른 국회 일정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대로 하되 앞으로 있을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같은 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서면논평에서 "민주당과 무늬만 야당들이 끝내 헌법정신과 국회법까지 무시하면서 정략적이고 일방적인 선거법을 기어이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민과 함께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회법은 분명히 90일간 안전조정위원회 활동을 명시하고 있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하루 만에 법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오늘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것 역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합의 정신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훼손돼 심히 유감"이라며 "의회민주주의에 심각한 오점을 남긴 일방통행식 표결 강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끝내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선거법 개정안 의결로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폐단을 걷어내고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정치구조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여야가 국민 앞에서 합의했던 약속을 지킴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19-08-29 18:36:47

29일 오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 의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 지역에 미칠 영향은?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본회의 통과시 지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28명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심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구에서는 동갑(14만4천932명) 1곳, 경북에서는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천992명), 김천(14만963명), 영천청도(14만4천292명) 등 3곳의 인구가 하한선(15만3천560명)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지난 4월 자체분석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1월 인구를 기준으로 대구에서 1석, 경북에서 1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이러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감소가 지역 대표성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며 시대적 사명"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선거법 개정안으로는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에 큰 지장이 생기는 등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정태옥 한국당 의원도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선거구를 인구비례로만 조정할 경우 가뜩이나 넓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더욱 확대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전국구) 비례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전환돼 오히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실질적으로 늘어난다(지역구 감소분+권역별 비례대표 7명)"며 지역 대표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권역별 비례대표들이 실제 의정활동에서 얼마나 지역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지역대표성이 강화될지 확신할 수 없다"며 "오히려 권역별 비례대표가 인구비례로 배정돼 수도권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9-08-29 18:18:10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간사(왼쪽 두번째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 등 의원들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핵심은 무엇?

진통 속에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체 의석을 현행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의원은 줄이고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구 의원은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것이다.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 보다 28석 늘려 75석으로 만들고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인다.또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각 권역별로 배분된다.가령 A정당의 전국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전체 300석 중 30석이 배정된다. 이어 A당 소속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명이라면 이를 30석에서 뺀 나머지 숫자 20석의 50%인 10석이 비례대표로 배정된다.무소속 당선자나 비례대표 의석 할당을 못 받는 정당의 당선자 숫자는 300석에서 제외한 후 할당 의석을 배분한다.이렇게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 당선자 수는 다시 권역별로 배분된다. 전국 당선자 수를 정하는 방식을 각 정당 내 권역별로 적용한다는 것이다.또 석패율제를 통해 지역구 출마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석패율 명부는 짝수 번호에만 허용한다. 당별로 취약한 지역에만 석패율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아울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해 청년의 참정권도 확대했다.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내지 못하는 소수 정당이 이득을 볼 전망이다.

2019-08-29 18:17:02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김현수 인사청문회 정책질의 집중···'관테크' 의혹도 나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차분한 분위기에서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작물 수급대책이나 쌀직불제 등 정책 질의에 주력했다.강석진 한국당 국회의원은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했다.김종회 무소속 의원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직불금 보조비용을 빼면 2.98%로, 3%선이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홀대를 넘은 농업 무시다. 최소 5%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농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이 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러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관테크' 의혹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세종시에 이주해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특별분양과 취득세 면제를 해준 것인데, 김 후보자는 그곳에 산적이 없다"며 "이 후보자는 과천의 빌라를 포함해 집을 두 채 갖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두 채를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고 따졌다.김 후보자는 "과천 빌라 문제는 가정사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 살다가 급하게 과천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2019-08-29 18:13:4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TK 한국당 의원들, 추석 '밥상 반찬' 마련 분주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추석 '밥상머리'에서 민심을 사로잡을 '묘수'를 찾느라 분주하다. 특히 일부 의원은 정부여당의 경제 정책을 무작정 비판하기보다 대안을 제시하려고 분주하다.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이 27일 밤늦은 시각 모습을 보이며 본의 아니게 '지각생'이 됐다.그는 이날 아침부터 사무실에 머물며 당의 '2020 경제대전환특별위원회' 관련 보고서 작성하는데 하루를 꼬박 보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김천)도 전날 오후 내내 정 의원과 같은 업무를 하느라 머리를 싸맸다.정 의원은 "당에서 추석 전에 경제대전환 비전을 발표하려고 한다. 이번 추석 때 우리 당의 새로운 정책 비전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 종일 사무실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은 게 전부일 정도로 일에 집중했다"고 말했다.송 의원도 "TK 선배 의원인 김광림 최고위원이 경제대전환특위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데 후배 의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TK 정치권 최다선인 주호영 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은 지역의 후배 의원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회의원이 되어 시도민의 선택을 받자"며 다독이고 있다.실제로 주 의원은 27일 연찬회 일정 후 일부 TK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TK가 40년간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 지역 정치권이 스스로 경쟁력을 기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며 "지금으로 봐서 10년 이내에 TK가 다시 정권의 중심에 들어갈 가능성은 작다. 그러면 변방에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하며, 변두리에서도 TK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이든 원내수석, 원내대표든 경상도 말로 일단 씨게(세게) 들이대 보자. 도전과 경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독려했다.

2019-08-28 18:57:24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상반기 국회의원 후원금 1위 손혜원…대구경북 1위는 박명재

올 상반기 국회의원 중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은 의원도, 정치적 반감의 의미를 담아 욕설을 연상시키는 '18원'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의원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었다.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박명재 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았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 의원의 후원금 모금액이 1억6천78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당 이용득(1억4천589만원), 한국당 김진태(1억2천164만원), 한국당 박명재(1억2천147만원), 한국당 윤상현(1억1475만원), 한국당 김학용(1억995만원), 평화당 황주홍(1억693만원), 무소속 이언주(1억558만원), 민주당 김영주(1억473만원) 의원 순이었다.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대구 달서병)도 1억424만원을 모으며 상반기 후원금 상위 10명의 끝자리를 차지했다.특히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기 시작한 올해 1월에만 2천500여 건의 18원 후원금을 받았다.한국당에서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지난 2월 '5·18 망언' 논란으로 비판을 받으며 18원 후원금 세례를 받았다.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에게도 18원(7건)과 36원(1건) 후원금이 들어왔다.한편 대구에서는 정종섭 한국당 의원이 1천622만원으로 가장 적은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이 1천926만원이었다.경북에서는 김재원 한국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1천177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강석호 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1천46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019-08-28 18:35:52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긴급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연찬회 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상황에 변화가 생겨 의견 수렴 및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28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전날부터 1박 2일로 진행 중인 연찬회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어제 조 후보자 가족이 출국금지까지 됐지 않느냐"며 "지금 증인이 문제가 아니라 청문회를 할지 말지가 문제"라고 말했다.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었다.다만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오늘 결론은 내지 않았다"며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더 모아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보이콧 검토 배경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제 압수수색 절차 등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됐다"며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19-08-28 17:59:1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보좌진 "조국, 최악의 장관 후보자" 비판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한보협)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최악의 장관 후보자"라고 비판했다.28일 한보협은 성명서를 내고 "조 후보자는 곧 30돌을 맞는 한보협이 보는 역사상 최악 장관 후보자"라며 "한보협은 그를 둘러싼 의혹 대부분이 곧 사실로 드러날 것을 안다. 우리가 검증한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대부분은 본인과 정부가 낸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한보협은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자녀의 입시 비리"라며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와 이를 앞세운 고려대 입학,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과정 등 의혹에 좌절한 청년들은 '우린 뭘 믿고 젊음을 걸어야 하는가'라며 절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간 조 후보자는 오피니언 리더를 자처하며 본인이 마치 정의와 도덕의 기준인양 사안마다 정의로운 말을 쏟아왔다"며 "그가 살아온 이중적 행태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그가 당대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위선자임을 증명시켰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직행하기 위해 '셀프 검증'을 하다보니 이런 부작용이 나온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한보협은 또 "더 이상 시간은 조 후보자 편이 아닌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하루 빨리 철회하길 촉구한다. 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피의자를 국회 청문회에 올리는 국가를 가리킨 게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8-28 17: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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