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직도 이런 광경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직도 이런 광경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성 문자 폭탄에다 '18원 후원금'까지 쏟아진다는 하소연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8일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문자메시지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은 물론, 한밤중에까지 문자메시지가 쇄도하는 중이다.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공수처법 개정안뿐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 사회적참사 특별법 등에 대한 법안 통과 요구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문자메시지는 욕설까지 담겨 있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렬 세력인 이른바 '문빠'들이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포 사격을 할 때 좌표를 찍는 것처럼 특정 정치인을 콕 찍어 좌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여당 의원들도 비슷한 공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박 의장을 비롯해 김 원내대표, 윤호중 법사위원장 등이 "지지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아 힘들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일부 법사위원들은 항의성 후원금도 받고 있다. 욕설을 연상시키는 '18원'을 의원실 후원계좌에 여러 차례 입금하는 방식이다.18원을 입금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돈을 보내면서 일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위한 영수증 발급도 요청하고 있다.'18원 후원금'은 사후 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 비판의 메시지도 담을 수 있어 최근 정치권에서 자주 목격되는 항의 방식이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SNS에 글을 올려 "18원 후원금이 들어온다. 계속 보내달라. 티끌 모아 태산"이라며 18원 후원금을 통해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받아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0-12-08 15:52:18

민경욱 "강용석 긴급체포, 지나쳐…정정 후 사과도 했던 일"

민경욱 "강용석 긴급체포, 지나쳐…정정 후 사과도 했던 일"

강용석 변호사의 긴급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무리한 체포라며 비판했다.민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무슨 긴급체포인가?"라며 이번 체포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그는 "문재인 정권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를 했다고 방송했다가 이후 방송에서 아니라고 정정을 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반년도 넘은 일로 긴급체포할 일인가"라고 비난했다.

2020-12-08 14:31:26

與 '공수처법' 강행에 국회 '살얼음판'…국민의힘 '밤샘농성'

與 '공수처법' 강행에 국회 '살얼음판'…국민의힘 '밤샘농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밤샘농성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고자 총동원령을 내린 바 있는 국민의힘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에서 총력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이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를 다짐한 9일까지 24시간 밤샘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부터 조를 편성해 1조당 약 4시간씩 국회 로텐더홀과 법제사법위원회장 앞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합의했다. 그러나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다. 이에 반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를 물색할 동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12-07 19:38:51

與, '공수처법' 강행 시도…野, 필리버스터 카드 꺼내나

與, '공수처법' 강행 시도…野, 필리버스터 카드 꺼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도를 함에 따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가 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는 등 결사 저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야당이 국회 의석수에서 절대 열세인 터라 여당의 '입법 독주' 속도를 잠시 늦추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與, 안건조정위 무력화할까?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재적 조정위원(6명) 3분의 2(4명) 이상 찬성으로 관련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얼핏 야당이 90일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묶어둘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성은 없다. 국회법은 안건조정위 활동기한 상한만 규정할 뿐 하한을 정해둔 것이 아닌 만큼 여당이 '조기 의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서다.게다가 안건조정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친여 성향 야당 위원 한 명만 포함돼도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에 달한다. 극단적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지연 전략'을 하루 만에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셈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는 절차를 거쳐 곧바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이미 지난해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려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안건조정위 카드로 맞섰지만 민주당(3명)과 바른미래당(1명)에서 바로 다음 날 원안대로 조정안을 의결, 안건조정위를 조기 종결한 바 있다.이 때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후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지금껏 90일을 채운 전례가 없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내일(8일) 정의당에 위원장을 주고 의결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면서 "국민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아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野, 필리버스터 카드도 꺼내 들까?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9일 열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맞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이마저도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해 공수처법과 선거법 의결 때 민주당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구성,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른바 '살라미 국회' 전술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바 있다.심지어 현재 민주당이 174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인 터라 정의당(6)·열린민주당(3) 등 범여권과 연대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도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이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모든 것이 무력화된다. 국회법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 역시 끝난 것으로 보고 다음 회기의 첫 본회의 개최 시 바로 표결하게 되어 있어서다.주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또 요구했다"고 전했다.정치권 관계자는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펼칠 이유는 충분하다. 반박논리를 펼치며 여론의 힘을 통한 반전을 기대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조를 편성해 한 조당 4시간씩 국회 본회의장 앞(로텐더홀)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하기로 했다. 연말까지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당 소속 의원들도 국회 경내에서 대기한다는 계획이다.

2020-12-07 17:57:24

"공수처법 처리 저지하라"…국민의힘 의원 '총동원령'

"공수처법 처리 저지하라"…국민의힘 의원 '총동원령'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총동원령을 내렸다.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8시 40분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당에서 오늘 중으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중이다. 의원들은 오전 9시 30분까지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달라"고 긴급 동원령을 내렸다.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오전 10시 시작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실제 야당의원들도 총동원령에 법사위 속속 회의장으로 속속 집결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 out'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실력행사에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현행 공수처법에서 야당 교섭단체에 주어진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야당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힘으로 공수처법을 밀어 부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다. 총력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0-12-07 11:13:46

주호영 "민주당, 법조 출신 몇몇 초선의원 광기에 끌려가"

주호영 "민주당, 법조 출신 몇몇 초선의원 광기에 끌려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에 대해서 "여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쓰려고만 한다"며 비난했다.주 원내대표는 7일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 (민주당과) 여러 차례 물밑대화가 있었다"며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 이 정권이 중용했던 법조인을 써도 좋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제안에) 민주당은 확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완전히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 넣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공수처법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법이다. 거기에 최소한의 야당 권리로 부여했던 거부권 행사를 단 1회만 했는데 (거부권을)남용한다면서 다시 강제로 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민주당은 몇몇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의 광기에 당 전체가 끌려가는 지경"이라며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힘 자랑, 안하무인, 의회주의 파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07 10:32:06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예산 426억원 추가로 확보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예산 426억원 추가로 확보

국민의힘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국회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송파출소 신축 등 신규 사업 두 건, 동해선 전철화 등 SOC 분야 계속 사업 11건 등 13개 사업에 42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 신규 사업비로 청송파출소 신축 예산 4억4천만원, 의성 공설화장장 화장로 및 화장 설비 교체 사업비 10억원 등 14억4천만원을 확보했다.내년 사업 예산 중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군위~의성간 국도 개량(총사업비 443억원) 127억원(10억 증액) ▷군위IC~구미간 국도 확장(총사업비 491억원) 78억원(5억 증액) ▷청송 삼자현터널 건설(총사업비 419억원) 108억원(19억 증액) ▷영덕 축산-도곡간 국지도 개량(총사업비 348억원) 30억원(15억 증액) 영덕 강구대교 건설(총사업비 452억원) 12억원(5억 증액) ▷영덕 축산블루시티 건설(총사업비 190억원) 27억원(8억 증액) 등이다.김 의원은 또 군위·의성·청송·영덕군에 특별교부세 28억5천만원도 확보했다.지역별 특별교부세는 ▷군위 가축분뇨 처리시설 4억, 군위 KT~서원아파트간 도로개설 2억 ▷의성 가음면 목욕시설 3억5천만원, 봉양 노후관 교체 3억, 노인복지관 분관 3억 ▷청송 군청사 주차장 5억 ,진보 도시계획도로 2억 ▷영덕 남정면 사암2리 급수구역 확장 3억, 남정면 중화리 급수구역 확장 3억 등이다.김희국 의원은 "정부예산안에 지역 현안 예산들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시켰고,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그동안 미뤄졌던 지역 현안과 숙원 사업들이 해결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0-12-06 18:42:56

김종인 "朴·MB 대국민 사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

김종인 "朴·MB 대국민 사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9일 실행할 것으로 알려져 온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및 유죄 판결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 문제와 관련해 정당성을 피력했다.김종인 위원장은 6일 청년국민의힘 창당대회 행사 종료 후 취재진에게 "국민의힘에 처음 올 때부터 예고했던 상황"이라며 "그동안 여러 가지를 참작하느라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즉,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입장 자체는 오래 전에 수립했으며 그 시점을 검토해온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4년째인 12월 9일에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최근 전해진 바 있다.이와 함께 이날 김종인 위원장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곧 실행하겠다는 의사도 재차 언급한 맥락이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대국민 사과의 시점을 두고 "나중에"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좀 더 멀리는 대선 시즌을 앞두고 범야권 지지자 결집이 절실한 상황에서 오히려 '분열'이라는 부작용만 야기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또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라는 판단 및 그 구체적인 내용도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온다.아울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향후 '과'는 대국민 사과로 언급하고, '공' 역시 인정하는 등의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같은 국민의힘 소속 서병수 의원의 경우 "과연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데 사과를 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우파가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어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를 한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을 두고 같은 국민의힘 소속 배현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옥에 갇혀 죽을 때까지 나올까말까한 기억 가물한 두 전직 대통령보다 문재인 정권 탄생 그 자체부터 사과해주셔야 맞지 않나"라고 새로운 비판점을 제시하기도 했다.배현진 의원은 "이 나라 헌정사를 뒤엎고 국민 삶을 뒤엎는 문 정권을 탄생시킨 스승으로서, 시정연설 당시(지난 10월 28일) 당당한 척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껏 꾸중해 주실거라 기대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종인 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으로 영입,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123석의 제1당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전국구 정당으로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다.이어 배현진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현실 인식의 용기와 지혜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12-06 16:21:21

여야, 공수처법 두고 끝없는 줄다리기

여야, 공수처법 두고 끝없는 줄다리기

여야는 4일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올려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애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회의인 터라 이날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 모두 여당 단독으로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며 회의에 참석하면서 공방이 펼쳐졌다.공방의 핵심은 역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 추천위원 추천이 지연되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지명하고,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 부분을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고치는 것이다.현행 법은 당연직 위원 3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개정안이 사실상 야당 측 2명이 가진 비토권을 삭제하자는 것인 만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중 고성을 지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인 데다 여당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만든 조항을 무력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야당은 또 공수처 수사 범위에 '직무 관련 범죄'가 포함된 것이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있다.유상범 의원은 "공수처 원래 취지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처벌이 주목적인데 자칫 판·검사 직무수행 점검 기관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야당 반대와 관계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7일까지 의결하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에는 부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20-12-04 18:37:43

야 "측근도 손절한 秋" vs 여 "추미애 말고 누가 있나"

야 "측근도 손절한 秋" vs 여 "추미애 말고 누가 있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로 연기되자 정치권의 여론전이 한층 가열되는 모양새다.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펴는 한편 여권 내부에서는 추 장관을 엄호하며 윤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4일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청구 이후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법무부·검찰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거나 만류한 점을 들어 "측근들마저 장관을 '손절' 했다고 한다"며 "'추 장관만 빼고', 모두 반대다"고 비판했다.검사 출신의 같은 당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도 라디오에 출연해 "검사들 여론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으로 추천할 검사 2명, 이거 찾기가 아마 쉽지 않을 상황일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추 장관의 처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측면"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론'에 대해 "호사가들의 상상력"이라고 선을 그었다.또한 추 장관에 대해 "진심도 느껴지고 검찰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노력도 존중한다"고 감쌌다.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동반 퇴진론'에 대해 "당내에 그런 여론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린 추 장관을 향해 비판 논평을 낸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을 향해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꼬집는 등 추 장관 방어에 힘을 보탰다.정 의원은 전날에도 SNS에 '추미애 말고 누가 있겠나'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이며 경질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4일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2020-12-04 18:01:03

[핫키워드] 일하는 국회

[핫키워드] 일하는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인 만큼 9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 국회가 도입된다.이날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하고 대정부질문 시행 시기를 2, 4,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열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전체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의 회의 참석 여부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아울러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본회의가 정상 개회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다.애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 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28일 전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2020-12-04 16:59:54

홍준표, '복당 반대' 주호영에 "참 배은망덕"

홍준표, '복당 반대' 주호영에 "참 배은망덕"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국민의힘 복당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참 배은망덕하다"고 밝혔다.홍준표 의원은 3일 오후 7시를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섭섭함을 토로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 '30~40대가 싫어한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이 분열된다' 등의 근거를 들어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상당 기간 어렵다"고 덧붙여 특정 시점 이후로는 가능하다는 여지도 남겼다.▶이에 홍준표 의원은 우선 반대 의원이 많다는 근거에 대해 "내가 듣기로는 부산 출신 의원 2~3명과 충청 출신 의원 1명 빼고는 (자신의)복당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분은 없다고 들었다"고 반박했다.또 30~40대 유권자가 싫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국민의힘을 싫어하지 홍준표를 싫어하느냐"고 반문했다.아울러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맞지, 분열돼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홍준표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과거 정치 행적을 가리키며 "두 번이나 탈당해 복당한 분 말씀치고는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내가 당 대표(자유한국당 대표)일 때 당(바른미래당)을 배신하고 나간 주호영 의원을 흔쾌히 복당 시킨 일도 있다"고 했다.또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할때 자기 스스로 조속히 복당시키겠다고 장제원 의원에게 약속하는 바람에 14~15명 의원들의 표를 몰아준 일도 있다. 내가 원내대표 할 때 수석 부대표로 발탁한 일도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계에 입문할 때 내가 공천 심사위원이었다. 2007년 3월 이명박·박근혜 후보의 대선 경선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갈팡질팡하는 것을 내가 이명박 진영에 합류토록 권유해 MB(이명박 대통령) 시절 특임장관으로까지 출세했던 분이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의 그간 정치 이력에 대한 자신(홍준표 의원)의 기여가 적지 않음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참으로 배은망덕하다"고 한 것이다.▶홍준표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신의 복당을 막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아마도 내가 복당하면 TK(대구경북) 지역 대표성을 상실해 자신(주호영 원내대표)의 내년도 당 대표 선거에 지장이 있을듯 하니, 내년 전당대회 이후에나 복당을 하라고 하는 앝은 꾀인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저렇게 야당을 무능하고 무기력한 2중대 정당으로 만든 리더십으로 어찌 당 대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당원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런 말(홍준표 의원 복당 반대 언급)은 마음 속에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함부로 내뱉은 것은 큰 잘못"이라고 재차 비판했다.이어 홍준표 의원은 "정치가 참 무섭다"며 "정치 앞에서는 사람의 도리도, 인간의 정리도 없는 것 같다. 나는 사람의 도리상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당 문제를 앞장 서서 풀어줄 것으로 여태 착각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0-12-03 19:33:44

예산 끝, 입법전쟁 시작…여, 공수처법 처리 절차 돌입

예산 끝, 입법전쟁 시작…여, 공수처법 처리 절차 돌입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면서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까지 '입법전쟁'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차가 큰 만큼 연말 정국에 험한 가시밭길이 펼쳐지게 됐다.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입법의 시간이다.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표출하기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장 민주당은 4일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심의했다.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심의될 예정이다.민주당은 9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3법' 의결을 강행할 방침이다.이미 국정원법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고, 경찰법 개정안도 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다음 주 중으로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 터라 '공정경제 3법' 모두 궤도에 오른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낼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고 했을 정도로 '결사항전' 태세다. 다만 수적 열세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여의치 않은 터라 상임위·본회의 단계에서 반박논리를 부각하는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174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정의당(6)·열린민주당(3) 등 범여권과 연대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다.

2020-12-03 16:51:40

[여의도 잠망경]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청신호'

[여의도 잠망경]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청신호'

1988년 제정 이래 30년 넘게 그대로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편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서다. 다만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법안을 살펴보고서 "말은 전부 개정안이지만 실제는 일부 개정안 수준에 그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는다. 인구 100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도 실질적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운영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주민주권과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이 낮아지는 등 주민 참여 문턱도 대폭 낮춰진다. 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아울러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돼 독립성이 강화된다. 여기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고, 절반을 2022년에 우선 선발하고 2023년에 나머지 절반을 순차 충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 겸직 신고는 의무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더욱 구체화해 이해충돌방지도 강화했다. 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자치단체 경계변경 조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처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손볼 기회를 맞았지만, 지방 공무원들이나 자치분권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북의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표면상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준 것 같지만, 실상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구조다.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의회직 공무원을 별도 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사철이면 자치단체장 영향력은 건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자치입법권이 보장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허울뿐"이라며 "이번 개정안 어디에도 자치단체에 조례 제정권을 비롯한 입법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없다. 지역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0-12-03 15:45:18

"입 열지 마세요" 초유의 '묵언 장관'된 이정옥

"입 열지 마세요" 초유의 '묵언 장관'된 이정옥

초유의 묵언(默言) 장관이 나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발언권을 제한받아 인사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달 5일 이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집단 학습 기회라며 보궐선거 호도 발언을 했다"며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장관이 계속 버틴다고 산적한 법안을 외면할 수 없다. 이에 여야 합의로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제한한 채 (전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장관은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이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애초 이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 장관 발언 제한을 합의하면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통상 진행되는 장관의 인사말도 생략됐다.사실 민주당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지난달 청와대에 이 장관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을 정도로 여권 내부 여론도 이 장관에 부정적이었다.한편, 여가위는 이 회의에서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도 추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포함된다.여가위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또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2020-12-02 17:01:37

[여의도브리핑] 임이자 '중대재해법' 발의…국민의힘에서는 처음

[여의도브리핑] 임이자 '중대재해법' 발의…국민의힘에서는 처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발의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 의원이 1일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숨지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5년 이상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가 다쳤으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5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또한 기업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숨지게 하면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0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처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대목은 정의당이 지난 6월 내놓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비슷하지만 임 의원 안은 '예방'과 '책임 강화'를 명시해 법안명부터 차이가 있다.중대재해 관련 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고(故) 노회찬 의원의 숙원 법안이다. 이 때문에 정의당은 21대 국회 들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법안을 발의했다.

2020-12-02 16:28:37

[여의도브리핑] 김영식, KT·LGU+도 알뜰폰 도매 의무 제공 확대 법안 발의

[여의도브리핑] 김영식, KT·LGU+도 알뜰폰 도매 의무 제공 확대 법안 발의

알뜰폰(MVN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의무도매제공 사업자를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을)은 이동통신사의 알뜰폰 자회사 숫자를 제한해 자회사를 통한 이통사의 무분별한 알뜰폰 시장 진출을 규제하고, 종전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 의무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으로 도매 제공을 하는 이동통신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최근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며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MNO) 시장과 차별화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알뜰폰 사업 설비투자 금액이 MNO 사업에 적다고 하더라도 알뜰폰 이용자 수가 800만명에 이르는 만큼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알뜰폰 시장은 지난해 4월 최대 810만 가입자 확보 이후 이동통신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와 고가의 도매대가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올해 6월에는 730만명 선으로 줄어드는 등 어려움에 처했다.

2020-12-02 15:36:12

주호영 "尹 복귀 법원 결정 환영…文, 사과 및 秋 경질해야"

주호영 "尹 복귀 법원 결정 환영…文, 사과 및 秋 경질해야"

국민의힘은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효력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추미애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역공' 태세를 보였다.이날 오후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위법적 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이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법원 결정 및 그에 앞서 나온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을 언급하며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2020-12-01 17:47:08

재난지원금·백신 담긴 내년도 예산은 어떤 모습?

재난지원금·백신 담긴 내년도 예산은 어떤 모습?

여야가 1일 558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3조원을 새로 반영하고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9천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우선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보편지급 형식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도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번 발표 내용으로 미루어 이번 재난지원금은 앞선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지급 대상과 금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7조6천억원)와 선별 지급했지만 항목이 많았던 2차(7조8천억원)와 비교해 예산이 절반도 안 되기 때문이다.다만 이는 현 상황에서 판단한 예산 규모인 탓에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누적 정도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런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3조원+α'고 표현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4차 추경에 편성된 각종 지원금 중 잔액이 넘어오는 형태로 '+α' 부분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추경에서 4천억원이 편성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는 약 절반 수준만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백신 예산은 최대 국민의 80%가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박홍근 의원은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천561억원(4차 추경 포함)과 합산하면 최대 4천4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종 대상에 대해 "전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본 접종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질병관리청 등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서 접종할 것"이라고 했다.그간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재원 확보 방법을 두고 대립해 왔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이날 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천억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2020-12-01 17:39:53

여야 내년도 예산 558조원 합의…11년 만에 순증

여야 내년도 예산 558조원 합의…11년 만에 순증

여야는 1일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 등이 추가로 포함돼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약 2조원이 순 증가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2+2 회동'을 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천억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천억원도 증액 예산에 반영됐다.순증되는 2조2천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채우기로 했다. 다만 국채 발행액은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애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말했다.여당 간사를 맡은 박홍근 의원은 순증 예산과 관련해 "예년처럼 얼마를 감액하고 증액했는지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특이한 신규 수요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1일 오후 5시 현재 대구는 3조4천억원, 경북은 4조8천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12-01 17:27:10

與, PK단체장들과 "내년 2월 가덕도 특별법 처리" 결의

與, PK단체장들과 "내년 2월 가덕도 특별법 처리" 결의

더불어민주당은 1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 추진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이날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은 부산·울산·경남(PK) 광역단체장 및 상공회의소 회장들과 화상간담회를 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정애 의원 등 자당 소속 의원 136명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야당에서도 특별법을 냈기 때문에 병합 심의해 처리하길 바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생산 유발효과는 8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7조원, 취업 유발효과 53만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하다"며 "동남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항공물류가 인천공항까지 가서 처리되는 것이 99%로 연간 소요되는 물류비용만 7천억원이 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만 10년 아껴도 공항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돈이 나온다"고 했다.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 결과가 나왔기에 이제는 가덕도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도록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소모적 논란이나 해묵은 갈등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게 원내대표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회의 후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올해 내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합의를 봤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동의하고 의지를 모았다"고 전했다.한편,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다른 입장을 비친 탓에 여당과 국토부의 엇박자가 예상된다.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공항으로 가덕도가 구체적으로 언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증위 검토보고서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백지화까지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2020-12-01 16:57:56

코로나에도 조기축구 간 靑 최재성…방역 이유로 野 면담은 거절

코로나에도 조기축구 간 靑 최재성…방역 이유로 野 면담은 거절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모임 자제 요청에도 조기축구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30일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 수석을 향해 "직무유기를 했을 뿐 아니라 고위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정부의 지침을 무시했다"며 "야당 의원들과 소통을 한낮 조기축구 회동보다 못하게 여기는 정무수석, 또 그런 참모를 믿고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기록이 매일 경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청와대 정무수석의 소임은 낙선한 지역구에서의 조기축구가 아니라 국회와의 소통"이라며 "그렇게 지역구를 챙기고 축구도 하고 싶으시다면 부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축구화를 신으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도 "코로나 방역 수칙상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서를 수령하기 위해 만날 수조차 없다던 최 수석이 지역구에서 축구동호회 활동을 했다"며 "방역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청와대 측은 "최 수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소홀함이 있었다.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신하겠다"고 사과했다.한편, 최 수석은 지난 29일 20대 국회 지역구였던 서울 송파구에서 조기축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며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떠나 전 국민이 방역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30 16:39:27

주호영, 이낙연에 "남아일언중천금…尹 국조 응하길"

주호영, 이낙연에 "남아일언중천금…尹 국조 응하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 했다. 집권여당 대표의 말씀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희화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우리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신속히 민주당에 얘기해서 국조가 진행되도록 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25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총장과 갈등을 빚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한 발짝 물러났다.주 원내대표는 또 추 장관을 향해 "지금 수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윤 총장 찍어내기를) 중지하라고 요구한다"며 "전(前) 고검장, 59개 전국의 전(全) 검찰청 본청과 지청,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추 장관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옛 말씀에 1천명이 손가락질하면 반드시 곡절이 있는 것이고 1만명의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 했다"면서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그치길 바란다. 그치지 않으면 본인이 위험해지는 것은 둘째 치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위험해진다"고 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냉정함을 되찾아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면 결국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020-11-30 16:10:19

야 "법치문란"-여 "사법농단"…점점 격해지는 공방

야 "법치문란"-여 "사법농단"…점점 격해지는 공방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치권의 화약고가 됐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7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을 '법치문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가 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 사찰 징계 사유를 거론하며 윤 총장에게 맹공을 퍼부은 것은 물론 추 장관을 향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與, 국정조사 안 받으면 이낙연 레임덕"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야권 성향 무소속 4명 등 국회의원 110명은 이날 '법치문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먼저 꺼냈다가 야당이 호응하자 발을 빼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신속하게 수용하라고 압박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우리는 적극 환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민주당이 신속히 응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여당을 향해 "당 대표가 강하게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대표 레임덕이 온 것이냐"면서 "국민적, 국가적 관심사인 이 사건을 국정조사 하지 않으면 국회는 어디다 쓰라고 만들었나"라고 비판했다.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후 "이낙연 대표가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민주당은 더는 이 대표를 '식물 당대표'로 만들지 말고 즉시 국정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명백한 검찰판 사법농단"민주당은 야당이 국정조사를 이른바 되치기 기회로 삼아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윤 총장과 검찰을 향한 공세에 집중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전국의 고검장, 검사장,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에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하겠나. 이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총장 측이 사찰 문건을 공개했는데 인권 무감각증도 정말 놀랍다"면서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명백한 검찰판 사법농단이다. 윤 총장은 더 늦기 전에 명예롭게 내려놓으라"며 사퇴를 촉구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게임하듯 이 문제를 다뤄선 안 된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은 국조를 할 수 없다. (법무부의) 수사의뢰까지 감안해 원내대표실이 의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야권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범위는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 위원회 회부 내용 및 절차적 정당성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과 감찰권 남용 의혹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및 서울동부지검 인사 관여 의혹 등이다.

2020-11-27 18:25:08

"文 독재의 길 막겠다" 국민의힘 초선들 릴레이 시위

"文 독재의 길 막겠다" 국민의힘 초선들 릴레이 시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들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투쟁을 선언하는 등 야권의 반발이 시간이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다.이날 오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합법을 가장한 문재인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항의 입법투쟁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힘겹게 쌓아올린 자유와 민주, 법치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겠다던 그 대통령에 의해 허물어졌음을 목격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는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문제에 대통령 의중이 들어갔는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울산시장 선거에 대통령이 묵인했는지 등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이들은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박대수, 정경희, 김예지, 허은아 의원 등은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28일에는 대구경북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양금희(대구 북갑)·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김영식(구미을) 의원, 29일 한무경(비례) 의원, 30일 김승수(대구 북을)·구자근(구미갑) 의원이 1인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청와대가 뒤늦게 수령했지만, 우리는 질의서를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시름에 잠겨 있는 국민과 나라를 나락에 밀어 넣고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과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다.한편, 검사 출신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배 검사들을 향해 "당신들의 상징인 검찰총장마저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면 당신들은 검사도 아니다"며 "검사의 기개가 뭔지 보여줘야 한다"고 '검란'(檢亂)을 독려했다.

2020-11-27 17:54:25

윤두현 의원 "월배차량기지 이전+도시철 연장 긍정적"

윤두현 의원 "월배차량기지 이전+도시철 연장 긍정적"

"대구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경산 발전과 시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월배차량기지 이전지 선정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경산 진량읍 대구대 부지를 이전지로 활용해도 좋다는 대구대의 제안이 나왔다. 이에 경산이 지역구인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재 경산 하양읍에 이어 진량까지 도시철도 시대를 열기 위한 분투를 다짐했다.27일 윤 의원은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월배차량기지가 대구대 부지로 이전하면 대구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매일신문 기사를 보고 알아보니 아직 경북도와 경산시는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못했던데 공식 제안이 온다면 경산시민, 경산지식산업단지 편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구대는 물론 학생회 차원에서도 수년간 도시철도 연장 요구가 있었지만 난관이 있었다. 지금부터 논의를 공식화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면 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지역교통망 확충이라는 숙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윤 의원은 "앞서도 편익 분석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던 구간인 만큼 전방위적으로 정교한 전술 구사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이 제대로 심부름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제안이 성사되면 현재 안심에서 하양까지 공사 중인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을 변경해 재연장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더 들어가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윤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각오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현재 대구시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달서구에 있는 월배차량기지를 동구 안심차량기지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동구 안심지역과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전날 대구대는 차량기지용으로 약 21만5천㎡ 규모 학교부지를 무상 장기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대신 학교 앞에 도시철도역을 신설해달라고 제안했다.

2020-11-27 17:12:14

국민의힘 보좌진 "타 의원실 보좌진 폄하 윤호중 법사위원장 강력 규탄"

국민의힘 보좌진 "타 의원실 보좌진 폄하 윤호중 법사위원장 강력 규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진(보좌직원)들은 26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 폄하 발언'을 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사과 역시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이날 윤호중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들을 두고 "간사(김도읍 의원)를 제대로 보필하라"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대상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및 두 사람의 출석을 윤호중 위원장이 중간에서 막았다며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했다.이 방문 뒤 윤호중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여기에 곁들인 발언들이 문제가 됐다. 김도읍 간사가 국회법 왜곡 발언을 했다며 자당(국민의힘)에서 제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김도읍 간사의 교체, 즉 사·보임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그러면서 김도읍 의원실 보좌진들에게도 '보필을 못 한다' '미 입법보좌관 시험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이다.▶이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성명에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말과 퇴근 없이 격무와 함께 하면서도, 오직 대한민국을 기획한다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 보좌진의 입장에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호중 위원장의 말은 국민의힘 법사위 김도읍 간사가 적극적으로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는 점에 대해 본인이 정치적 수사로써 공세를 펴려다 나온 실언으로 보인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명한 초유의 사태를 제대로 따져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에 따른 정당한 위원회 개최에 대해 본인의 일을 잘 하면 될 것을, 왜 느닷없이 자신의 싸움판에 보좌진 자격을 들먹이면서 총질을 해대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정치에도 상식과 예의가 있고, 발언에도 금도가 있다"면서 "윤호중 위원장은 공적인 자리에서 타 의원실의 보좌진을 품평하고 폄훼할 권리가 없다. 이는 기본적인 예의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재차 비판했다.이어 "법사위원장을 선임할 때 도덕 시험을 봐야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꼬집기도 했다.성명에서 이들 국민의힘 보좌진 일동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며 "빠른 시일 내 적절한 사과가 없을 경우 3천명 보좌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오늘 일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윤호중 위원장의 빠른 응답을 요구했다.4선인 윤호중 의원은 한광옥 전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20-11-26 20:57:18

"예산안 처리 우선" 與 공수처법 속도 조절

"예산안 처리 우선" 與 공수처법 속도 조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리라는 관측을 뒤엎고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정기국회 회기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로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날에 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심사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 추천위원 배제, 비토권 악용 방지 등이다. 정당 추천위원 추천이 지연되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지명하고,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 부분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고치는 것이다.전날까지만 해도 개정안은 26일 소위를 거쳐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봤지만, 이날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야당 의원들과 다시 소위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기다리겠다"고 말해 개정안 처리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기는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더 시급하다는 당내 결정이 있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여당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도 있고, 야당이 국회 보이콧하면서 전체 일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그렇더라도 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당장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입법, 개혁 발목 잡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공수처장을 추천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은 선의를 무시했고 협치의 마지막 금도까지 무너뜨렸다"면서 "더 지체하지 않고 연내 공수처 출범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윤 총장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요구서와 윤 총장 출석요구서를 제출했는데도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를 법무부와 대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항의했다.

2020-11-26 17:52:40

흉악범 '보안처분제도' 추진…조두순은 소급적용 안돼

흉악범 '보안처분제도' 추진…조두순은 소급적용 안돼

당정은 연쇄살인,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재발을 막고자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보안처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이중처벌,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보호감호 처분이 담긴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지 15년 만에 대체 입법이 추진되는 것인데, 정작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과거 보호감호 제도를 검토해 논란이 됐던 요소를 제거하고,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우선 살인,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 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들이 대상이다. 당정은 이 같은 특정 유형 강력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판단이 내려지면 법원이 이들을 출소 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격리 수용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다만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 면제나 유예가 가능하고, 시설 입소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면 즉시 사회로 복귀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이 시설에 수용되면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사회화도 도울 방침이다.당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의 의원입법으로 새로운 제도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내달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게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 대신 별도의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소 후 격리 법을 제정해도)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조두순처럼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법안이 법사위에 몇 개 올라온 것이 있으니 그런 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11-26 17:11:08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무위…與 법 개정 강행하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무위…與 법 개정 강행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열린 4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는 등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인 만큼 법률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최종적인 의견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고 밝혔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도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최종 동의 못 한다고 해서 회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중단했다"며 "추천위 회의를 계속한다고 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위원이 동의하지 않아 다음 회의는 하지 않고 끝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 후보 출신별 조합을 어떻게 할 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최종 후보 2명이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다수 추천위원들은 검찰과 비검찰 조합을 내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차례 표결에 들어갔지만 앞선 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다.이처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막을 내리면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참여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민주당 백혜련·김남국·박범계 안, 국민의힘 유상범 안, 기본소득당 용혜인 안 등을 병합 심사했다.여권에서 법안을 개정하는 방향은 정당 추천위원 배제, 비토권 악용 방지 등이다. 정당 추천위원 추천이 지연되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지명하고,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 부분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고치는 것이다.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개정안은 여야에서 발의한 법안을 전체적으로 훑은 결과 위원 사이 견해차가 큰 부분은 없다"며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6일 소위를 다시 열겠다"고 했다. 개정안이 26일 소위를 거치면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한편, 같은 시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에 나섰다. 이들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불러 긴급현안 질의를 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2020-11-25 1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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