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통합당 "여당되든 야당되든 법사위는 민주당만?"…국회서 규탄대회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국회 원 구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국회가 15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절차에 돌입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김병훈 기자 kbh7133@imaeil.com

2020-06-15 18:15:26

법사 윤호중·기재 윤후덕·외통 송영길 "곧 본회의 표결"

15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가장 관심을 끌었던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윤호중 의원을 내정한 것을 비롯, 기획재정위원장 3선 윤후덕, 외교통일위원장 5선 송영길, 국방위원장 3선 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3선 이학영, 보건복지위원장 3선 한정애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6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고, 오늘 저녁 본회의 표결을 통해 선출하게 된다.이에 미래통합당은 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 뒤 퇴장할 방침을 밝혔다.

2020-06-15 18:08:06

[속보] 통합당 "여당되든 야당되든 법사위는 민주당만?"…국회서 규탄대회 열어

2020-06-15 18:06:56

[포토뉴스] "여당되든 야당되든 법사위는 민주당만?"…통합당, 국회서 규탄대회 열어

2020-06-15 17:52:37

前 판사 이탄희 발의 '국민양형제' "국민이 형량 결정"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일명 '국민양형제'라고 설명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국민적 공분을 사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중대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판사의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을 분리하는 맥락이다.이에 따라 우선 판사가 유죄 선고를 내린 경우, 뒤이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회'가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토록한다. 국민양형위원에는 심리학, 범죄 피해, 빅데이터 등 관련 전문가들이 위촉된다.이탄희 의원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양형은 선고와 형량 모두 판사가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관심이 큰 범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판사 힘 빼기'로도 해석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이탄희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사법시험 44회 및 사법연수원 34기.그는 일선 판사로 일하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를 맡기도 했다.한편, 이 법안 발의는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모두 2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했다.이탄희, 강병원, 고용진, 권인숙, 김병욱, 김상희, 김성주, 김용민, 김진표, 박광온, 박용진, 박주민, 소병훈, 양이원영, 오영환, 우원식, 이용빈, 이용우, 임종성, 장경태, 정일영, 정춘숙, 최인호, 최혜영, 한정애, 홍영표.다음은 법안 발의 이유 및 주요 내용.양형과 관련 국민의 건전한 상식은 죄질이 나쁘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임.하지만 이러한 범죄들이 반복될 때마다 법정형 상향, 처벌 강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에 의해 선고되는 양형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았음. 법정형의 상·하한을 상향하더라도 판사가 법정형에 맞게 선고하지 않으면 처벌 강화 입법의 효과가 실현되지 않음.이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는 형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 결정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 형사절차는 유무죄 선고절차와 형량결정절차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법관이 유죄를 선고하기 전 단계에서 형량 결정을 위해 공개적인 심의를 거치거나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유죄의 예단을 드러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됨. 이에 학계에서도 형사절차이분론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 구체적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판사에 의한 유죄 선고 뒤 '국민양형위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의 분리가 이뤄져야 함.이를 통해 선고형 결정 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양형 선택을 방지하고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상식·법감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1조의2 신설 등).

2020-06-15 17:42:45

"정책 개발 집중" 국회의원 모임 우후죽순

"공부모임 두어 곳에 참석했는데 앞으로는 초당적 모임도 하나 참여할까 합니다."초선인 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의 말이다. 그는 미래한국당 출신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명불허전 보수다'와 통합당의 정책세미나 '사이다'('사회문제와 이슈를 다함께 해결하겠다'는 의미) 등에 참여하며 4년 임기 시작을 각종 모임 참석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다.이처럼 최근 정치권은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모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회가 과거와 비교해 옅어진 계파 색을 각종 모임으로 채우려는 것으로 풀이한다.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부 모임 중에는 전남도지사를 지낸 유력 대권 주자 이낙연 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경력이 있는 의원 42명이 참여한 포럼 '자치와 균형', 20대 국회부터 활동해 오며 90여명이 이름을 올린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 원내대표단을 주축으로 한 '일목요연' 등이 강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통합당 쪽에는 '명불허전 보수다' 외에도 초선 의원 정치개혁 모임인 '초심만리'를 비롯해 정치와 정당, 정책 개혁을 목표로 삼은 초·재선 의원 모임인 '삼정개혁'과 수도권 출마자들 모임인 '젊은미래당' 등이 활동하고 있다.한 정치인사는 "이런 모임들은 단순한 정책 연구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며 "모임의 활동 결과가 입법화로 직결되는 등 향후 의정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여러 사람의 소리가 울림이 큰 만큼 초·재선 의원들은 이를 통해 의제를 공론화하고 추진 동력을 얻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2일 현재 '의원 10인 이상, 2개 이상 교섭단체(비교섭단체)'라는 조건을 충족해 등록된 의원연구단체가 20곳에 이를 정도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예도 상당하다.이광재·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통합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는 초당적 공부모임 '우후죽순', 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을 비롯해 국민의당 3선 권은희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공동연구모임 '국민미래포럼'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정희용 통합당 의원은 가칭 '74모임'(70년대생 40대 국회의원 모임)을 출범시키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년배 의원들과 접촉 중이다.정희용 의원은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더라도 물밑에서는 교감해야 해법이 보인다. 또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로 의견도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비슷한 연배끼리 편하게 모임을 갖다 보면 협치의 희망도 싹 틔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초당적 모임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0-06-15 16:05:06

홍준표 "통합신공항 위해 국방위 가겠다"

5선의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15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남북 문제 해결에 진력을 다 하겠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배정 희망 의사를 표명했다. 국방위는 국회에서 대표적 비인기 상임위원회이다.이날 홍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합신공항 건설과 남북 관계 경색에 대한 대비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국방위로 상임위를 변경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애초 홍 의원은 수성구 지역 재개발·재건축 개발 공약을 내놓은 만큼 국토위를 희망(관련 기사 대구경북 당선인 '희망 1순위'는 국토위·산자위)한다고 밝혔다.그는 전날에도 국토위 배정을 염두에 둔 듯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유예, 재건축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발의(관련 기사 [여의도 브리핑] 홍준표, '재개발 규제완화 3법' 1호 법안 발의)하기도 했다.한편,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배정 우선권은 원내교섭단체에 있으며 무소속 또는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교섭단체 몫 배정이 끝난 후 국회의장이 배분한다.

2020-06-15 08:15:53

TK 국회의원 재산, 임기 중 평균 8억6천만원↑

대구경북 재선 이상 국회의원(홍준표·류성걸·김희국 의원 제외)들의 재산이 지난 4년간 평균 8억6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들은 물론, 사업 소득자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재산이 많이 늘어난 의원들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증여 등에 의해 재산이 불었다"고 설명했다.◆대구 추경호, 17억4천만원 올라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등에 따르면 대구에서 재산 증가 폭이 가장 큰 다선의원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달성)이다. 재선인 추 의원의 재산은 2016년 14억6천만원에서 올해 32억원으로 17억4천만원(119%)이 늘었다.특히 2018년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예금이 모두 12억원 가량 급증했다. 추 의원은 예금 변동사유에 '급여저축, 증여'라고 적었다.이어 주호영 원내대표(수성을)의 재산이 24억2천만원에서 35억3천만원으로 11억1천만원(45%) 올라 뒤를 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대구 수성구 대우트럼프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최근 2년 새 9억원 이상 급등했다.곽상도 통합당 의원(중남)은 4년 동안 총 6억9천만원(21%)이 증가해 올해 신고액수로 38억7천만원을 적어냈다. 배우자 명의의 대지(대구 달성) 및 본인 명의의 아파트(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의 공시지가가 꾸준히 올랐다.김상훈 통합당 의원(서구)과 윤재옥 통합당 의원은 각각 6억6천만원(106%)과 4억6천만원(29%)의 재산 증가 폭을 보였다. 김상훈 의원 역시 추경호 의원과 함께 재산 증가율이 100%가 넘었다.홍준표 무소속 의원(수성을)은 2016년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 25억3천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한 후 지난 4년간 7억6천만원(30%)을 더 벌어들였으나, 대선 후 공직을 맡지 않아 증가의 구체적 사유를 파악할 수 없었다.◆경북에선 김정재 증가율 216%경북에서는 김정재 통합당 의원(포항북)의 재산은 3억9천만원이 증가했다. 2016년 재산 신고액이 1억8천만원으로 상승 비율로는 대구경북 재선 이상 의원을 통틀어 최고치인 216%를 기록했다.본인 명의의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기자촌11단지 아파트 공시지가가 계속 올랐다.송언석 통합당 의원(김천)의 재산 증가 폭도 20억6천만원(63%)으로 컸다. 2018년 재보선 출마 당시와 비교해도 13억4천만원(33%)이 늘어나 증가 폭이 적지 않았다.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내다가 2018년 재보선에 출마할 당시 신고한 재산은 39억6천만원이었으나 이듬해 재산이 1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최근 2년간 본인 명의 아파트(서울 강남구 미도아파트·경기 과천 주공아파트) 및 상가(경북 김천 평화동)의 공시지가가 치솟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어 이만희 통합당 의원의 재산이 8억4천만원(50%) 뛰었다. 본인 명의 아파트(서울 광진구 극동아파트)와 단독주택(경북 영천) 그리고 임야(경북 영천)의 공시지가가 4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임이자 통합당 의원(상주문경)과 김석기 통합당 의원(경주)은 각각 3억8천만원(115%)과 3억3천만원(35%)씩 재산이 증가했다.19대 국회에서 초선이 된 후 20대를 거르고 21대 국회에 복귀한 김희국 통합당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2016년 18억1천만원에서 올해 29억8천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해 11억7천만원(64%)이 증가했다.김 의원처럼 19대에 이어 21대에 재선이 된 류성걸(동갑) 통합당 의원은 2016년 5억6천만원에서 8억원(142%)이 오른 17억2천만원을 올해 재산으로 신고했다.

2020-06-14 17:44:20

"이낙연·김부겸 출마 재고"…당권 주자들 신경전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와 관련, 당 대표를 노리는 출마 희망자들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른바 이낙연 대세론이 나오는 가운데 이낙연 의원 및 김부겸 전 의원 등 대권주자의 당권 잡기에 대한 견제가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전당대회 출마를 준비중인 우원식 의원은 14일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전대 출마를 재고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이 지켜줘야 할 대권 후보들 간의 각축장이 벌어진다면 두 후보의 상징성과 치열한 경쟁의 성격상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의 소중한 대선 후보에게 큰 상처만 남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민생위기 극복과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임무를 갖고 있지만 대권 주자 두 분의 출마가 굳어지면서 대선 전초전으로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벌써 합종연횡, 힘겨루기, 대리 논쟁 등 낡은 문법들이 언론의 소재로 쓰이고 있다"며 "갈등과 분열을 반복하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당내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우 의원이 대권 주자의 당권 도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달 하순으로 전망되는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의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불출마를 압박하는 의미로 읽힌다.그러나 이에 아랑곳 없이 이낙연 의원은 전대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낙연 옹호론을 내세우는 이른바 '친낙(친이낙연)' 의원들은 '대세론'을 내세우며 견제에 적극 대응하는 중이다. 김부겸 전 의원도 출마 의사를 굳히고 사실상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 홍영표 의원의 출마도 확실시되고 있다.

2020-06-14 17:06:07

법사위 뺏기면…"여권 입법 제약" vs "식물 야당 전락"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까지 본회의를 연기하며 난항 중인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중재에 나섰다.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를 두고 여야 의견차가 커 원만한 협상 타결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백기투항'을 하느냐와 '강경투쟁'에 돌입하느냐 등을 관전 포인트로 꼽고 있다.여야가 21대 국회 시작부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극한대치를 벌이는 것은 국회법에 명시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이 다른 법과 충돌하는지 등을 따져보는 기능을 수행한다.176석의 과반의석을 가진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야당에서 위원장을 꿰차면 여권의 입법 활동에 줄줄이 제동이 걸릴 우려를 하고 있다.실제 그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거는 일이 빈번해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갈 경우 가뜩이나 의석 수에서 열세인 야당으로서는 행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이다.이미 절대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안과 정부 인사 임명동의안을 표결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심지어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도 이를 단독으로 무력화할 수 있고,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4석만 지원해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지정할 수 있다.통합당 입장에서는 여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법사위 사수인 셈이다. 이를 위해 국회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할 통합당 3선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지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배수의 진까지 치고 있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법사위 빼고는 도저히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도 없고 국회 자체도 국회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통합당 한 의원도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81석으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103석을 가진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놓치면 사실상 의회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누거나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대신 국회의장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 기구에서 이를 전담하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한다.그러나 절충안도 통합당이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또 다른 통합당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없는 법사위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절충안이 아니라 법사위를 못 내준다는 소리"라고 했다.그럼에도 통합당이 쥔 '카드'가 없어 주말 동안 협상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입장을 고수하며 여당의 양보를 기다릴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처리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회의 불참 ▷1천만인 서명운동 ▷지역별 플래카드 설치 ▷지역별 100명 이상 항의집회 개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12 17:39:21

'분열의 장' 국회…원 구성 15일로 연기

여야 정치권은 12일 21대 국회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은 사흘 후인 15일로 또다시 연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는 대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이른바 '알짜' 상임위 7곳을 야당에 양보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미래통합당이 거부하면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 수순을 밟았다.하지만 이날 본회의는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채 산회했다. 회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만 참여했다. 통합당은 회의에 불참했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만 항의 발언 차 참석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협상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마지막으로 촉구하기 위해 3일간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20대 국회도 6월 13일에 원 구성을 했는데 국가적 위기상황인 21대 국회에서 그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은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이 같은 박 의장의 압박에도 여야는 협상 불발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내줄 수 있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최대 양보안을 마련했지만 통합당이 이를 의원총회에서 거부했다"고 비판했다.반면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여야 협치를 말하는데, 거대여당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야당을 무시한다"며 "승자독식으로 국회를 독단 운영하면 국회가 국론 분열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0-06-12 17:07:56

곽상도 "사망 추정 시간 의구심"…與 "고인 모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서울 마포쉼터 소장 사망 경위에 의문을 제기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이 12일 사망 추정 시간 등을 두고 또 한 번 의구심을 표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인 모욕 말라"고 맹비난 하는가 하면 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 좋아할 일만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12일 곽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포쉼터 소장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이 소장 사망 시간을 '6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10시 55분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곽 의원은 "사체를 부검할 때 간 온도를 재면 사망한 지 얼마 되었는지 추정이 가능하다"며 "경찰이 이런 식으로 사망 시간을 불분명하게 내놓는 것을 보면 사망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평화의 우리집' 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또 한 매체 보도를 인용해 "숨진 소장이 할머니 돈을 빼내가 항의했다는 댓글 작성자가 길원옥 할머니 손녀라고 한다. 소장이 숨지기 전에 (길 할머니 가족이) '똑바로 해야 한다'는 문자를 보냈더니 얼마 후 변고가 났다고 한다"며 "변고 전에 받은 문자와 사망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핸드폰 포렌식 결과를 보면 문자 주고받은 게 다 나와 있을 텐데 이것을 무시한 채 자살로 미리 단정 지었다"고 지적했다.곽 의원의 주장에 여권은 거세게 반발했다.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이나 혐오 수준이 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설훈 최고위원은 "과거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수사팀 일원이었던 생각에 젖어 있는지, 아직도 쉼터 소장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의문사, 타살 정황이 있는 듯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은 대단히 규탄스럽다"고 비난했다.남인순 최고위원은 "고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국회의원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 참담하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했다.윤미향 의원도 전날 SNS에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죽음을 폄훼하지 말아달라. 오랜 세월 곁을 지킨 동지의 헌신을 모욕하지 말아달라"면서 "고인 사망 경위를 자세히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고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윤 의원의 입장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고인을 모욕하는 것, 철저한 수사 촉구가 경찰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 통장에서 얼마를 인출해 누구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는지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여권에 비판 목소리를 내던 진중권 전 교수도 곽 의원을 향해 "유튜브나 해야 할 사람이 의원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이 앉아서 윤미향이 좋아할 짓만 골라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윤미향은 좋아서 춤을 출 것"이라고 했다.

2020-06-12 16:51:12

"총선 지역구 후보 절반, 선거비용 전액 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부담금액 등으로 모두 897억원을 지급했다"며 "이중 지역구 후보 절반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한 5개 정당(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과 지역구 후보자 529명이다. 지역구 후보자는 전체 1천101명 가운데 전액 보전 대상자(당선됐거나 득표율 15% 이상)가 515명, 50% 보전 대상자(득표율 10∼15%)는 14명이다.지역구 후보자에게는 청구액(765억원)의 87.7%인 671억원이 지급됐고, 정당에는 청구액(211억원)의 95.8%인 202억원이 지급됐다. 이로써 20대 국회의원 선거 보전액(869억원)보다 5억원 증가했다. 지역구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억2천만원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비교해 2천만원 늘었다.

2020-06-12 16:14:20

소신·전문·지역구형…TK 의원들 '1호 법안'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1호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이들 법안은 개인 소신에 따른 '소신형', 전공을 발휘한 '전문형', 지역구 주민을 위한 '지역구형'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소신을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동을)은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전후 군에 재입대해 이중징집된 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과거 유승민 전 의원이 발의했지만, 본회의 통과가 끝내 무산된 바 있다.강 의원은 1호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평소 낙동강 전투에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소년소녀병이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설명했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종합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낼 예정이다.우리나라 국민의 75%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지만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최근 부친상을 당한 주 원내대표는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임종실 설치의 필요성을 실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양금희 통합당 의원(대구 북갑)은 코로나19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개강연기나 온라인 강의 대체로 피해를 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근거 마련 법안에 담는다.양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용판 통합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김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억8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납부액은 1억7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1호 법안을 '한명숙 방지법'으로 명명했다.정치외교와 지방자치도시행정을 전공한 김병욱 통합당 의원(포항남울릉)은 소선거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김 의원은 "소선거구제 폐지를 통해 고착화된 지역주의와 적대적 양당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법안에 담았다.김승수 통합당 의원(대구 북을)은 중장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패키지 3법을 곧 발의한다. 국가 차원에서 경영컨설팅 등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지차체로 하여금 동종업종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앞서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김 의원은 중장년 은퇴 세대들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창업 준비가 부족해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른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1호 법안으로 중장년 취업지원을 선택했다.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추경호 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은 지난 7일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냈다.◆지역구 주민에게 선물 보따리김형동 통합당 의원(안동예천)은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각각 안동지법, 안동가정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담당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안동지원 승격을 통해 안동·예천 행정통합의 토대를 다진다는 구상이다.윤두현 통합당 의원(경산)은 ICT 허브를 경산에 설치한다는 내용의 ICT 허브 지원법(가안)을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은 경산에 ICT 허브를 유치해 미래 경산의 성장 동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김석기 통합당 의원(경주)은 지난 10일 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재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신라왕경복원특별법 발의한 데 이어 지역구 맞춤형 법안 발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0-06-11 18:26:08

[시사뒷담] 대통령 필수 스펙은 당 대표?

오는 8월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요즘 핫 이슈이다. 여기서 당권 도전에 나설 인물 및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될 대권 도전에 나설 인물은 누구일 지 예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그 중심에 이낙연 의원(전 국무총리)과 김부겸 전 의원이 있다.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가 있다. 당헌·당규의 대권·당권 분리 조항에 따르면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여름에 뽑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만약 대선 경선에 나설 경우, 임기 2년 가운데 7개월만 하고 2021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따라서 이번에 당 대표를 맡을 사람은 대선에는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7개월 뒤 또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는 '민폐'는 끼치지 말라는 것이다.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는 이낙연, 김부겸, 홍영표, 우원식 등 4인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들 중 대권 주자로 계속 지목돼 온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지에 관심이 향한다. 이 두 사람이 과연 당권과 대권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지다.일각에서는 당권 도전 과정에서 '존재감'을 만들어야 이게 곧 대권 도전의 한 과정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고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들의 시선이 향하는 전당대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는 대권 행보에 동력을 싣기 어렵다는 설명이다.그래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대권 도전 의사에 대해 최대한 밝히지 않는, 즉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밝히지 않는) 전략으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아울러 혹여 당 대표가 되더라도, 대선 경선 때 가령 '당 대표 차출까지 포함하는 총력전'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당 대표의 대선 출마'에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비판은 언제 그랬느냐는듯 사라질 수 있다.이렇듯 여러모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지금 '굳이 구태여 긁어 부스럼으로' 당권과 대권 둘 중 하나만 도전하겠다고 표명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사실 정당 수장 이력은 역대 대통령 다수의 '스펙'이라서 욕심을 낼 만하다.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당 대표 위 '총재' 이력을 가진 역대 대통령이 꽤 된다.우리나라 정치판은 오랜 시간 제왕적 총재 시기를 보냈다. 현재의 당 대표보다 더 강력한 존재감을 보인 당 총재가 곧 당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우두머리였다. 임기 없는 당 총재가 입맛에 맞는 당 대표를 지명하기도 했다. 당 총재는 곧잘 대선 후보가 됐다. 당의 오래된 상징이라서 국민들의 인지도 역시 높기에, 바로 대선 출마로 연결되는 분위기가 짙었다.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2인(총 19대) 사례를 살펴보자.이승만 대통령(1, 2, 3대)의 경우 자유당 총재를 지냈다.윤보선 대통령(4대)도 신한당과 국민당 총재를 지냈는데, 이는 대통령 임기 후 맡은 것이라 사례에서는 제외.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5, 6, 7, 8, 9대)과 전두환 대통령(11, 12대)은 군인 출신이라서 총재 등 당의 수장을 맡은 이력이 없다.아울러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사이 국무총리로서 짧은 임기로 권한대행 및 대통령을 맡은 최규하 대통령(10대)도 관료 출신이라 아예 당적 이력 자체가 없다.전두환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 출신 노태우 대통령(13대)은 전두환과 좀 다른 이력을 갖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절 민주정의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내고 이 당(이후 민주자유당) 총재도 맡았다가 곧바로 대통령이 됐다.이후 민주화가 꽤 이뤄진 1990년대 들어 연이어 대통령을 맡은 정치 거물 2인도 길고도 길었던 당 총재 이력을 갖고 있다.김영삼 대통령(14대)은 통일민주당 및 신한국당 총재를 지냈다.김대중 대통령(15대)은 신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총재를 맡았다.▶그러나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계를 양분했던 김영삼과 김대중,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후 총재라는 단어도 사어(死語)의 수순을 밟고 있다.실제로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정의당도, 국민의당도, 열린민주당도 총재 자리 자체가 없다. 자유선진당을 창당한 이회창 총재가 2010년 3월 17일을 끝으로 총재 자리에서 물러난 게 우리나라 총재 역사의 끄트머리쯤이다. 물론 지금도 일부 군소 정당에 총재 자리가 있기는 하다. 일부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신 또는 (주로 아버지, 할아버지인)선대 사장을 (명예)회장이라고 '부풀려' 부르는 모습과 닮았다.이젠 각 정당이 정기적으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 당이 위기에 봉착하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을 당 대표 격으로 뽑는다.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 내내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하는 관행도 굳어졌는데, 노무현 대통령(16대) 때부터 당·정·청 분리에 따라 사라졌다. 애초 노무현 대통령은 당 총재는 물론 당 대표 자리 역시 맡은 바 없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앞서 나온 여러 대통령이 당 수장 이력을 가진 것과 비교하면 꽤 이례적이다.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17대) 역시 당 수장 이력이 없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의 서울시장 이력이다. 이때쯤부터 당 수장 이력과 함께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 스펙도 대권 주자를 논할 때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이후 서울시장을 지낸 오세훈과 현 박원순 서울시장이 꾸준히 잠룡으로 언급돼 온 게 바로 그런 연유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이명박 직전 서울시장을 지낸 고건은 시장 땐 별 얘기를 못 듣다가 이후 국무총리로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잠시(2004년 3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맡으면서 잠룡 소리를 듣기는 했다.이렇게 따지면 대통령 권한대행 스펙도 잠룡의 조건이다. 또 다른 사례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국무총리여서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고, 그 덕분에 조명을 받아 이후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 즈음부터 지난 4.15 총선 결과(서울 종로에서 이낙연 후보에 패배)가 나올 때까지는 분명 잠룡이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가 실제로 대통령을 잠깐 맡은 최규하가 이들 계보의 맨 앞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실제 대통령을 해 본 경우는 최규하뿐이다.노무현과 이명박을 건너 뛰고 박근혜 대통령(18대)부터 다시 당 수장 이력을 갖춘다. 그는 한나라당 대표 및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지냈다. 앞서 한나라당 부총재 직을 맡기도 했다.그 다음 현 문재인 대통령(19대)도 당 대표 이력을 쌓은 다음 대통령에 당선됐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후 민주통합당 대표대행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은 데 이어 1년 4개월 뒤인 2017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됐다.▶이렇듯, 대통령의 스펙으로 과거에는 정당 총재가, 지금은 정당 대표가 계속 언급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당 대표 활동 과정이 곧 대권 가도로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분석이다. "수장(정당)이 수장(대한민국)을 맡을만하다"는 국민 인식을 무시할 수 없다. 당 대표가 됐다는 건 그만큼 대통령이 될 체급을 인정받았다는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어느 당이든 대선을 앞둔 잠룡들은,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 행보를 안다면 당 수장 스펙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그래서 국회의원 2선 및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 정도를 지낸 노무현 대통령은, '바닥에서 정상으로 오른' 드라마틱했던 새천년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이 대권 가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이한 사례이다.

2020-06-10 21:23:30

[야수의 이빨] 미스터트롯과 21대 국회 ‘극과 극’

이번주 '야수의 이빨'은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는 '미스터트롯' 본선 7인방과 '민의의 전당'에 입성한 제21대 국회가 앞으로 4년 동안 국민들에게 안길 실망을 대조한다.야수(권성훈 앵커) 코로나19 사태 속에 미스터트롯은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된 반면 제21대 국회는 개원협상부터 당리당략 속에 정쟁만 일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한쪽은 신선함과 청량함, 호감과 열정, 초대박 흥행 등의 상큼한 생산적 단어가 떠오르지만 다른 한쪽은 꼰대와 구태, 비호감과 답답함, 일방통행, 그 밥에 그 마물 등 고리타분한 부정적 용어만이 머리를 맴돈다.야수는 '난장판' 제20대 국회를 탓하면서, 자칫 제21대 국회가 '아수라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21대 국회는 첫 시작부터 거대여당은 '힘자랑', 제1야당은 '옹알이' 수준의 협상력으로 '협치와 상생'을 내팽개치고 있는 상황이다.게다가 이번 4·15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야당심판론'으로 바뀌면서,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 현 정부와 여당이 또 정국주도권을 갖고 일방통행으로 국회를 몰고 가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거대여당의 일방통행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7명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 1표도 용납하지 않고 있으려는 분위기다.지난 국회 때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공천탈락시킨데 이어 새 국회 개원 시점에 징계절차에도 돌입했다.이는 '강제당론'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개별 의원들의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옥죌 태세다. 국회의사당 본관 옥상 바닥의 파란색도 영화 '증인'에서 자폐를 앓고 있는 여배우(김향기)의 파란색 젤리만 먹으며 '파란색은 믿을 수 있습니다'는 대사도 파란색 독재를 은근히 강요하고 있다.야수는 마무리 멘트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에게 미스터트롯 7인방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당부했다. ※[야수의 이빨] 대본 6월10일자 방송"미스터트롯과 21대 국회"'미스터트롯과 21대 국회'. 이 제목이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벌써 눈치 빠르신 일부 시청자들은 대략 눈치를 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눈치! 정확합니다. 뭔가 대비되죠.한쪽은 "신선함과 청량함, 호감과 열정, 불행 끝 행복 시작, 초대박 흥행" 등의 단어가 떠오르죠. 반면 다른 한쪽은 "꼰대, 구태, 비호감, 일방통행, 답답함, 그들만의 리그, 그 나물에 그 밥, 불행 끝 더 큰 불행 시작" 등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부정적 용어만이 대뇌 속을 맴돌죠.이런 극단적 이미지 차이보다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국민과의 정서적 공감대 즉 소통'입니다. 정작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해야 할 '민의의 전당' 국회는 당리당략에 머물며 소모적 논쟁과 정쟁만 일삼는 반면 TV조선이 기획한 예능프로의 주역들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선사했습니다.덕분에 우리 TV매일신문도 TK 출신 3인방! 아시죠. 대구 이찬원, 안동 영탁, 김천예술고 출신 김호중 관련 영상 6편으로 총 조회수가 무려 290만회에 달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물론 이찬원의 아버지, 영탁의 어머니, 김호중의 부모같은 스승 서수용 선생님 등을 섭외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든 우리의 공도 조금은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십시오. "낯짝 두터운 뻔뻔한 자기자랑! 제 주특기입니다."TV매일신문 자랑질 좀 하느라 약간 옆길로 샜는데요. 다시 본 궤도로 들어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왜 갈수록 국민들의 바람과 희망에 맞서 역주행을 일삼는 것일까요.대한민국 정치에는 '전진', '순항', '쾌속' 힘찬 미래지향적 버튼은 다 사라지고, '후진', '난항', '교착' 힘 빠지는 퇴보적인 키워드만 난무할까요?속마음을 함 까겠습니다. 21대 국회에 희망 없습니다. 20대 국회보다 더 못할 거라는 확신마저 듭니다. 개원 협상을 보면서, 이 무슨 양아치들도 아니고. 거대 여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겠다고 엄포를 놓치 않나. 법사위원장이 조선시대 '이조전랑' 자리입니까. 서로 가지겠다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21대 국회 첫 시작입니다. 거대여당은 '힘자랑', 제1야당은 '옹알이' 수준의 협상력으로 '협치와 상생'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한발짝 더 나가겠습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300명의 면면을 보면, 20대 국회 때보다 더 잘 뽑았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제2의 조국 사태'라 일컬어지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의 각종 회계부정 의혹. 이런 분이 금배지를 달 자격이 있습니까.미래통합당 역시 공천이 아니 사천으로 발탁된 여러 당선인들을 보면 야성은커녕 소신이라는 있는 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집권당에서도 "잘 떨어졌다. 꼬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경원·김진태·전희경·주광덕·이언주·정미경·김현아 전 의원 등 극한 장외투쟁으로 잘 싸웠던 야당 전사들이 그립기도 합니다.4'15 총선의 '정권심판론'이 '야당심판론'으로 바뀌면서,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 현 정부와 여당이 또 정국주도권을 갖고 일방통행으로 국회를 몰고 가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국민들은 야당과 협치하는 실력있고 겸손한 거대여당을 원합니다. 자신들은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적폐의 동조세력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야당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법사위원장 자리라도 줘도, 야당도 최소한의 견제기능을 하지 않겠습니까.정부와 여당 독주로 모든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40%의 민의를 깡끄리 무시하고, '내 편만 끌어안고, 반대 편에 다 지기뿐다'는 깡패 마인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많은 우파 국민들이 우려하는 공수처법, 대북전단 금지법 등을 야당의 반대 논의도 없이 거대여당의 입맛대로 속전속결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눈에 선합니다.지난 20대 국회에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고, 공수처법에 '기권' 의사를 표시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것도 모자라 제21대 국회가 시작한 시점에 징계까지 하는 현 집권당의 독주를 보면서, 앞으로 여당 내에 건전한 비판은 물건너 갔다는 생각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177석이 독일 나치당이나 북한 공산당처럼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당'이라고 해야죠.최근에 저는 TV에서 비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옥상을 보면서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돔은 원래 하늘색인데, 회색이던 옥상 바닥을 아예 파란색으로 덧칠해 놨더라구요.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국회는 핑크색이 아닌 파란색 인간이 지배하는 공간이라는 은유적 표현이라면 제가 넘 확대해석한 탓일까요? 문득 지난해 2월 개봉한 영화 '증인'에서 자폐소녀로 열연한 배우 김향기가 여러 색깔의 젤리 중 유독 파란색만 골라먹으며, "파란색 젤리는 믿을 수 있어! 그래서 파란색이 좋아요."라는 등골오싹했던 멘트가 뇌를 스치기도 합니다. 현 집권당은 왜 이리 선전'선동'쇄뇌 이런 공산주의식 전략'전략에 강한 걸까요.'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공정경쟁', '따뜻한 공동체', '미래세대의 행복' 등 대한민국의 체제와 시스템 속에 건강한 가치지향과 미래를 향한 생산적 논의를 하며 한발짝씩 더 나은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 일컬어지는 국회의원들은 사안사안마다 상황상황마다 옳고 그름을 가리며, 국민과 지역구민의 공동선을 찾으려 4년 동안 사투를 벌어야 합니다.무더운 날씨에 짜증만 가중되는 정치 이야기에서 다시 시원한 과일빙수같은 '미스터트롯'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서럽고 가난했던 시절을 잘 버텨내며 오로지 노래에 관한 열정만으로 내공을 키우며, 평탄치 못했던 가정사도 잘 극복한 미스터트롯 본선 7인방은 코로나19 사태로 안방에 꽁꽁 묶인 국민들의 마음 속에 쏘~~~ 옥 들어왔습니다.그 자체가 감동이고 큰 선물입니다.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금배짓 나릿님들!! 이 난국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입법도 필요없으니, 당론도 버리시고 소신껏 의정활동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미스터트롯 본선 7인방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계속 헛발질 하면 아마 안동 출신 영탁이가 "니가 왜 국회서 나와?"라고 조롱받을 지도 모릅니다.-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2020-06-10 19:19:23

TK 정치권, '병역 의무 이행률'은?

대구경북(TK) 현역 국회의원의 병역 의무 이행률(90.9%)은 21대 국회의원 전체 평균(80.6%)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TK 지역구 의원 22명(여성 의원 3명 제외) 가운데 20명이 병역을 이행했고, 추경호·정희용 의원이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다.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이행률은 75.9%, 지난 20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은 84.5%였다.병무청이 10일 공개한 선출직 공직자 병역이행 자료에 따르면 주호영·김희국·곽상도·박형수 의원 등 4명이 장교로 군 생활을 마쳤고, 16명은 병으로 근무했다.법조계 출신인 주호영·곽상도·박형수 의원은 법무 장교로 임관했고, 김희국 의원은 육군 보병부대에서 중위로 전역했다.경찰 출신인 윤재옥·김석기·이만희 의원은 병역 의무도 경찰 조직 내에서 했다. 김용판 의원은 공직 입문 전 육군에서 병역을 마쳤다. 이들 가운데 김석기·이만희 의원은 자녀도 경찰에서 병역을 이행했다.류성걸·홍석준 의원은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인 '카투사'(Republic of Korea Army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에서 군 생활을 했고,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기 전 병역을 마친 의원들은 이른바 '방위'로 군 생활을 했다.추경호 의원은 "정확한 사유는 폐결핵 활동성 미정"이라며 "공직에 있을 때부터 검증된 부분"이라고 병역 면제이유를 설명했다. 추 의원은 지난 1982년 신체검사에서 '3을종'을 받았고, 이듬해 '보충역'-'입영 후 귀가'-'소집면제 무종 6월'의 과정을 거쳤다.정희용 의원은 좌우 눈의 굴절이 다른 질환인 '부동시'로 신체검사에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정 의원은 "눈이 좋지 않아 육군사관학교 진학 꿈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도 운전 등 일상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현역 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TK 의원의 직계비속 가운데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는 없다.병무청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이들의 아들과 손자 면제율도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가 병역에서만큼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2020-06-10 16:22:33

한무경·김용판 등 통합당 의원 '차별 반대' 묵념 시위

한무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비례)이 10일 최근 미국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고 인종차별 행위를 규탄하는 묵념 시위를 벌였다.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한쪽 무릎을 꿇고 플로이드의 목이 짓눌린 시간인 8분 46초 동안 묵념 시위 퍼포먼스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을 비롯해 김예지·윤주경·이영·이용·이종성·전주혜·조태용·허은아 의원도 참석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떠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 반대한다"며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무경 의원은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보면서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다"며 "우리나라에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게 되면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했다.이어 "조지 플로이드의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 모든 차별을 반대하고 인간 존엄에 대한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0-06-10 16:09:15

김부겸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납득 안 돼"

집권 여당 당권을 조준 중인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SNS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으로 취한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득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오늘은 6·10 민주항쟁 33주년으로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는 성숙해졌지만,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었다"며 "특히 경제적 민주주의는 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또 "세월호 이후 정부가 안전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선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꽃 같은 생명이 스러져 가고 있다"며 "누군가는 불법을 저질러도 합당한 응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특히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는 말에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고 펄쩍 뛸 일부 극우 인사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독일이 지금 하는 게 바로 '사회적 시장경제'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사회적 공공성의 원리하에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2020-06-10 16:09:00

김부겸 "당 대표 되면 임기 채울 것"…출마 선언 임박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8월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가 당권 도전 결심과 함께 차기 대선 문제는 차후의 고민으로 남겨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 중인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2년)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이 이같이 말한 것은 우 의원이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으로 과열되면서 당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도 출마하겠다고 하니 매우 유감스럽다"고 한 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우 의원은 또 "차기 당 대표 과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대선 주자의 전당대회 불출마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김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된다면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말 한것이지 대권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권은 차후의 문제"라고 말했다.이날 회동은 김 전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김 전 의원은 10일 오후에는 또 다른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은 당헌·당규에 규정된 1년 전 당·대권 분리 정신을 내세워 이 의원에게 사실상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견제하고 있다.김 전 의원은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째 날이었던 4월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열린 총선 출정식에서 "총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정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바 있다.

2020-06-09 18:03:07

여야 원 구성 협상 놓고 여론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10일 정오까지 숨 고르기에 들어선 가운데 9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 지연에 대한 책임 공방을 비롯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향후 벌어질 상황에 대비해 미리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겠다는 계산이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지금은 여당에 안정된 과반의석을 준 민심이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177석을 몰아 준 민심을 강조하며 과거 원 구성 협상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또한 김 원내대표는 원 구성 법정시한(8일)을 넘기면서까지 상임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한 점을 거론,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해석을 경계했다.그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먼저 특위를 제안했을 때는 말이 없다가 이번에 다시 제안한 것을 '시간끌기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수용했다"고 말했다.반면 통합당은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여당의 '일방통행'을 부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의 강요나 협박에 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관례나 국회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과거에는 국회법 정신과 합의에 따라 원 구성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언론을 제외한)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한다. 꼭 좀 도와달라"고 읍소했다.한편 정치권에서는 ▷여당 법사위·야 예결위, 상임위 11:7 배분 ▷여 예결위·야 자구·체계심사 권한 들어낸 법사위, 상임위 12:6 ▷여 자구·체계심사 권한 들어낸 법사위·야 예결위, 11:7 등 각종 협상 시나리오가 쏟아졌다.통합당 한 의원은 "아직 어느 쪽으로 가닥 잡혀가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면서 상임위는 11대 7로 배분하자는 안을 내놓으며 '이렇게 양보해도 야당이 발목 잡기만 한다'고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어 쉽게 패를 보일 수 없다"고 했다.

2020-06-09 17:09:59

TK '금배지' 재산 19억7천만원…국민 평균의 4.5배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제21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국민 평균의 4배가 넘는 19억7천85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정치권은 1인 평균이 21억7천645만원대로 국민 평균의 5배, 경북은 4배가량 높은 17억9천577만원대였다. 반면 국민 평균보다 자산이 적은 '금배지'도 5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매일신문이 지난 4·15 총선 때 TK 지역구 국회의원 25명이 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체 자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들이 신고한 전체 재산은 494억6천256만1천원, 1인 평균은 19억7천850만2천440원이었다.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당 평균 재산은 4억2천252만4천원으로 이번 TK 선량(選良)들의 평균 재산이 국민 평균의 4.5배 이상인 셈이다.TK 정치권의 부자 1위는 김천이 지역구인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53억8만3천원이었는데,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16위에 해당한다. 두 번째 자산가는 같은 당 윤두현 의원(경산)으로 42억5천522만원이었다. 윤 의원도 전체 22위에 해당하는 재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38억7천417만4천원을 신고한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이다. 곽 의원도 국회 전체 상위 10%에 해당하는 30위에 이름을 올렸다.이처럼 TK 25명 중 18명이 중위(150위) 수준 이상으로 확인됐다.반면 TK에서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구자근 통합당 의원(구미갑)으로 3천525만3천원이었으며, 300명 중에서는 296위였다. 그밖에 김용판(4억2천만원), 김병욱(4억원), 정희용(2억원), 강대식(1억5천만원·이상 통합당) 의원 등이 국민 평균보다 재산이 적은 것으로 신고했다.TK 정치권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주택 보유도 대개 서울과 지역구에 각각 자택을 둔 경우였다.한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공개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대 국회의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20대 국회 TK 의원들의 1인 평균 재산은 국민 평균의 10배가 넘는 43억5천700만원대(관련 기사 TK 국회의원 평균 재산 43억…'최고 갑부'는 누구?)였다.21대와 비교하면 1인당 재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때는 최교일(260억3천만원), 강석호(163억원) 전 의원 등 고액 자산가가 두 명 있었고, 50억원대 재산을 신고한 이도 세 명이나 있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0-06-09 15:31:12

'윤미향 논란' 언급에…"대통령에 공감" vs "듣고 싶은 것만 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연 것(관련 기사 文대통령 "이용수 할머니는 역사다"…위안부 운동 논란 첫 언급)에 대해 여야의 시각은 엇갈렸다.여당인 민주당은 "30년 위안부 운동의 역사와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며 대통령 발언에 호응한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외눈박이 대통령'임을 자임한 것"이라고 혹평했다.이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기부금통합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 기부금과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앞서 시민단체 활동을 돌아볼 필요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주문하자 당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내놓은 것이다.아울러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거나 대의를 손상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30년간 위안부 운동은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 여성의 인권과 인류의 존엄을 위해 이어져 왔다. 피해 할머니들과 활동가들, 시민이 연대하고 힘을 모은 결과 지금의 위안부 운동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운동의 역사가 부정당하거나 평가 절하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반면 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외눈박이 대통령'임을 보여준 발언"이라며 "문 대통령에게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윤 의원을 처벌하고 정의연을 해체해달라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고 비판했다.곽 의원은 또 "구순 넘은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내 편'만을 다독였다"면서 "대통령이 한쪽 눈을 감고 내 편만 바라보고,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위안부 운동의 대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동감한다"면서도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윤 의원을 감싸는 일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 할머니의 존엄과 명예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윤 의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늘 대통령 발언의 진정성은 '윤미향 감싸기'의 중단과 가이드라인 없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전달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2020-06-08 18:36:03

김종인 "교육 불평등 해소로 저출생 극복"

미래통합당의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로써 취임 1주일을 넘긴 가운데 비대위는 이번 주 내 경제혁신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김종인발(發) 보수 정당 '좌회전'에 속도를 더할지, 이러한 행보에 반발하는 강성 보수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출범 1주일을 맞은 '김종인 비대위'는 탈이념화, 기본소득 등을 화두로 던지고, 청년·여성·호남 등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며 파격 행보를 펼쳤다.김 위원장은 또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는 교육 불평등과 연결돼 있다"며 교육 불평등 해소를 두 번째 화두로 꺼냈다.특히 그가 책임을 사회적 환경이 아닌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저출산'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을 쓴 점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저출생의 배경에 근본적으로 기회의 불평등, 무엇보다 교육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진단이라는 해석이 붙으면서다.하지만 당 내부에선 "화려한 잔치에 먹을 것 없었고 지지층에는 상처를, 상대 진영에는 먹잇감을 준 일주일"이라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도 김 위원장이 힘을 싣는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가 금주 중 출범한다.통합당에 따르면 경제혁신위는 김 위원장이 불을 지핀 기본소득 관련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확대,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 등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경제혁신위는) 진취적 정당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 이슈와 비전을 다룰 계획"이라며 "재정과 민간경제, 저출산 등 국민의 미래 걱정을 덜어주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어젠다를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김 위원장도 지금과 같은 '좌클릭' 일변도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그가 "북한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왜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아하다"며 "나라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거기에 마치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고 안보 및 북한과 관련해 처음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등 강경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여기에 경제혁신위 외에 북한 문제를 다룰 외교안보위원회를 병행해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일각에선 복지와 경제 분야에서의 '좌클릭' 기조에 대한 강성 보수층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20-06-08 17:46:04

기본소득제 48.6％ vs 42.8％…대선주자 화두로

정치권이 최근 들어 '기본소득' 관련 메시지를 속속 내놓으면서 2022년 차기 대선의 주요 화두로 기본소득이 떠오르고 있다.8일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잠재적 대권 경쟁자뿐 아니라 미래통합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도입을 경쟁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에서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앞선 5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에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은 공급수요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로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사실 그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이슈 선점 효과를 누렸다. 그 영향으로 최근 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2위를 달리는가 하면 5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70.3%로 전달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2위를 기록(관련 기사 권영진, 시·도지사 평가 '꼴찌 앞'…강은희는 교육감 평가서 '꼴찌')했다.대구경북의 여권 대선 잠룡인 김부겸 전 의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복지를 축소하는 차원의 '보수적 기본소득'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차별화 노선을 택했다.보수진영도 상황이 복잡하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장 먼저 화두를 던졌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국형 기본소득' 검토를 주장하며 동조하는듯한 모습이다.하지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보칙에 불과한 경제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 경제를 제치고 원칙인 양 행세하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하며 '기본소득' 논의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홍 의원은 "기본 소득제가 시행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한편, 리얼미터가 5일 발표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만881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여론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자의 42.8%는 '국가 재정에 부담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48.6%였다.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8.6%였다.

2020-06-08 16:52:09

[토크20분 시즌2] ‘대담한 통솔자’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이 TV매일신문 [토크20분 시즌2]에 출연, MBTI(성격유형검사) 테스트에서 "대담한 통솔자"(통솔자형에 속하는 유명인)로 나왔다. 이 유형의 유명인으로는 스티브 잡스(혁신가)와 고든 램지(유명 셰프)가 소개됐다. 현장 전화연결로 깜짝 등장한 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은 김 의원에 대해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지방행정의 달인"이라며 "인간미도 풍부한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추켰다.미녀(김민정 아나운서), 야수(권성훈 앵커)와 함께 한 〈1부〉'반말 Vs 존댓말 토크' 코너에서는 갑작스런 반말 질문과 대답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야수가 '초선에 당 원내부대표 깜냥이 되냐'고 짧은 말로 묻자, "기대에 부응하도록 발로 뛰겠다. 시켜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되받아쳤다. '청와대-외교부-행정자치부-경북도-대구시 등 다양한 행정경험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냐'는 미녀의 반말에는 "굉장히 좋은 질문을 반말로 하니까 더 듣기가 좋네! 그렇치? 아~ 그렇다"고 답해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이어 〈2부〉북을 지역구에 위치한 운암지 테마공원에서 미녀와 야수와 함께 인간 김승수의 매력을 파헤치는 시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 당 경선발표 전에 아내(박진경)와 함께 운암지를 산책하며 함께 잘 되기를 기도했음을 고백했다.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의 화려한 변신에 성공한 그는 ▷웰리스 특구(의료 및 힐링) ▷금호강을 축으로 한 수상 및 레저·관광 지역을 대표적인 2가지 공약으로 꼽았다.'어떤 정치를 꿈꾸는지, 닮고 싶은 정치인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 지역 출신으로 역대급 국회의장을 그 누구보다 멋지게 수행한 고(故) 이만섭 전 의장과 여야를 막론하고 통 큰 정치를 보여준 '킹 메이커' 고(故) 김윤환 의원처럼 도량도 크고, 타협도 잘 하는 큰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멘트로 "초선 임기 동안 부족한 점도 답답한 점도 있겠지만, 조금씩 발전되는 '국회의원 상'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0-06-05 19:11:57

통합당 "인정 못해" 집단 퇴장…53년만에 與 단독 개원

제21대 국회가 5일 개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인 박병석 의원을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했다. 하지만 개원을 강행한 여당에 맞서 보수 야당이 의장단 선출 직전 퇴장하는 바람에 53년만에 여당 단독 개원이 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여야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다. 국회법에 따른 정시 개원이었지만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파행 등을 이유로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의 의사진행발언 직후 전원 퇴장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6월 5일 첫 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게 돼 있는 규정이 의무 조항이 아닌 훈시 조항"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연 본회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너 "20차례 개원 국회 중 1967년 7월 10일 단 한차례만 단독 개원이 있었다"며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개원이라는 점을 부각했다.하지만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 의사진행발언에서 본회의 개최는 국회법과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연다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목소리 높였다.이후 의장단 선출 표결에는 177석의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정당과 국민의당이 참여했다. 103석의 통합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박 의장과 함께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김상희 의원이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통합당 몫 부의장은 정진석 의원이 내정됐지만 통합당의 표결 불참으로 선출이 미뤄졌다.국회 개원이 파행을 빚으면서 국회 개원식은 이날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도 순연됐다.

2020-06-05 18:24:45

국회 개원 협상 불발…통합당 5일 본회의 불참하나?

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개원 협상이 4일 저녁 불발됐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5일 개원하고 의장단을 선출한 후 원 구성 논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의장단이 선출되고 나면 상임위원회도 강제로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 배정에 대한 관심이 크다.국회 본회의는 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 미래통합당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다만 양당 간 협상 여지는 내일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남아있기는 하다.미래통합당이 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 계획인데. 이때 개원식 및 의장단 선출 참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가 다시 양당 간 합의 내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0-06-04 22:46:38

與 알짜 상임위 위주 편식 땐…野 '버티기' 명분 사라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제21대 국회 개원 법정 시한인 5일에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태세인 가운데 보수진영 내부에서 "독식보다 편식이 더 큰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모든 자리가 아닌 일부 핵심 상임위원장만 표결해 가져가고서 여론전으로 보수야당에 공세를 펼치면 '외통수'라는 것이다.현재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개원 강행을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민주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4개 정당과 함께 188명 명의로 21대 국회 첫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5일 오전 10시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국회법에는 총선 후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7일 후에 열게 돼 있으며, 의장단 선거는 총선 후 첫 집회 때 하게 돼 있다. 통합당은 국회법은 강행 규정이 아니며 관행에 따라 본회의는 교섭단체 합의로 열려야 한다고 맞선다.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식으로 버티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표 대결에 부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면서 오는 8일 18개 상임위원장을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3~4개씩 쪼개 선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단계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압박해 통합당이 협상 테이블에 제 발로 나오게 하자는 계산이 깔린 것.이에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표결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를 포함한 11석 정도만 가져가고, 7석가량을 남기는 전략을 쓸 경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하고 상임위원장도 '독식'하면 '독재'에 맞선다는 명분이 생겨 집권여당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민주당이 '편식'을 하면 부담은 덜고 실리는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통합당은 21대 국회 시작부터 '발목 잡기'만 하고 있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이런 우려에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4일 SNS에 "(국회의장 내정자인) 박병석 의원의 합리적 성품을 믿고 일단 국회 개원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면서 "민주당도 원 구성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통해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정치권 관계자는 "통합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여당에 내주고 체계·자구 심사권이 폐지되면 상임위원장을 몇 개를 챙기더라도 진 싸움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막는 걸림돌을 치우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힘이 될 예결위까지 얻으면 모두 가진 셈이 된다"고 말했다.한편 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으로써는 매우 곤혹스러운 시나리오이지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토록 무자비한 수를 쓸 수 있겠느냐. 그런 수를 쓰는 것이 더욱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0-06-04 16: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