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내·외 계속되는 엇박자…한국당은 봉숭아학당?

자유한국당이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 보수통합을 외치고 있으나, 당 대표와 원내지도부, 신정치혁신위원회 등 모든 주체가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구심력을 스스로 상쇄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황교안 대표는 최근 모든 보수정당과의 통합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일치된 목표를 가진 모든 분들과 대통합을 이뤄낼 것"이라면서 보수대통합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계파갈등 양상에 선을 긋고 보수대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하지만 인사영입을 주도하면서 원외 세력까지 대표해야 하는 신상진 신정치혁신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탈당하고 우리공화당에게 함께 한다면 국민적 지지가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국민적 지지는 저희가 심판을 받고 평가받아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과 선을 그으면서 한국당내 자강론을 우선시하는 발언으로 황 대표의 보수대통합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대목이다.원내 지도부 간 조율도 잘되지 않는 분위기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우리공화당과의 보수 통합과 관련해 "우리공화당과는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당의 존재가 미미해져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공화당의 지지층이 한국당과 일부 겹치면서 한국당에 영향을 줄 만큼 파괴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결국 다 같이 가야 하겠지만 바른미래당과 먼저 (보수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렇게 답했다.하지만 박맹우 사무총장은 취임 이후 우리공화당 측과 먼저 접촉을 하면서 통합의 대상으로 우리공화당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박 사무총장은 지난달 4일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와 만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는 한국당 친박계 중진들도 여러 명 참석했으며, 총선을 앞두고 선거연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수도권 10석, 조원진 공동대표 지역구(대구 달서병)를 포함한 대구경북 일부 선거구를 우리공화당에 양보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당 내 의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2019-08-01 17:12:53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상훈 "생활인프라 접근성 찾아 대도시로 인구 몰려"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에 따라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이 생활인프라에 접근하기 가장 편리한 반면 경북과 같은 도 단위 광역단체는 접근시간이 길다는 것이다.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기초생활인프라시설 접근 평균 소요시간'에 따르면 서울은 노인교실을 제외한 유치원·초등학교·도서관·어린이집·경로당·의원·약국·생활체육시설·도시공원· 소매점·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접근 평균 소요시간이 국가 최저기준을 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는 노인교실 평균 접근시간이 최저기준의 5배, 공영주차장은 2.4배에 달했다. 다른 시설은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 내 도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제주도는 기초생활인프라 전 분야에서 접근 평균 소요시간 최저기준 안에 접근가능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매점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은 10분이지만 4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 역시 유치원과 도서관 만이 접근 평균 소요시간 최저기준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경북은 인구 노령화가 심함에도 노인교실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10분)의 10배가 넘는 116.1분이었다.김 의원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농촌이나 도농복합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늘리는 것도 시급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한 농촌 등 도농복합도시의 분산형 거주문화를 시내 및 읍내 집중형으로 바꿔 기초생활인프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국가차원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07-31 18:46:29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백승주 "北 '핵 강대국' 되려 미사일 실험 중"

"북한이 '핵 강대국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 아래 끊임없이 핵 투발 수단을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국방부 차관 출신의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지난 31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이같이 말하며 안보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다.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백 의원은 "북한이 노골적으로 대남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며 "무력시위는 군사상 위력으로 상대국을 겁박해 기조를 바꾸는 것인데, 조선 말 강화도조약이 무력시위의 결과물이다. 북한이 최신 공격형 무기 도입과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케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5일부터 우리에게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서 우리에게 '바른 자세'를 요구하며 내부를 향해 '초강력 무기체계를 줄기차게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 점과 오늘의 무력시위까지 함께 고민해보면 결국 그들은 '핵 강대국이 되겠다'는 속셈이다"고 했다.백 의원은 또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요격 범위에 들어있다"고 말한 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고도만 따지면 오늘 발사된 미사일은 국군이 가진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돼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완성되면 이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백 의원은 "러시아가 패트리엇의 요격을 피하려고 만든 것이 이스칸데르이다"며 "북한이 오늘 앞서보다 고도를 낮춰서 쏜 것은 이스칸데르의 다양한 실험의 일환이다. 통상 속도와 고도가 일정하면 요격이 쉽지만 이스칸데르는 일정하지도 않을뿐더러 패트리엇으로 요격 가능한지 검증도 되지 않아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조선이 국가 위엄을 잃으니 열강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눈감고 있을 게 아니라 북한의 대남군사정책을 똑바로 봐야 하며, '건드리면 혼난다'는 위엄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2019-07-31 17:53:49

TK 국회의원 "여름휴가 대신 민생 현장으로"

'국회의원들의 휴가지는? 바로 민생현장.'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민생 현장'으로 달려간다. 21대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역 민심을 다잡는 게 휴가보다 '더 값지다' 판단해서다.더욱이 지역 의원들은 장기간 국회 공전과 당내 대책 등으로 지역 민생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주민들과의 간극도 벌어져 이를 좁히는 게 급선무로 떠올랐기 때문이다.짬짬이 휴식을 취하거나 짧은 휴가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다지기가 휴가의 키워드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장관 퇴임 후 줄곧 지역구에 머물며 바닥 민심을 다져 온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성갑)은 내주 2박 3일 일정으로 외손녀와 함께 동해에서 잠깐 머리를 식힌 뒤 지역구로 복귀한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수성을)은 지역민들을 만나고 또 핵심 지지기반인 불교계를 챙긴다. 주 의원은 지역구에 머물며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고 내달 12일 '만해(한용운)대상' 심사위원 자격으로 강원도를 방문해 머리를 식힐 계획이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동을)은 당면 현안 때문에 '휴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어 혁신 방안을 두고 분당까지 각오한 '힘 겨루기'를 벌이고 있고, 보수진영 정계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달서병)는 삼복더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거리에서 외치는 당원과 함께 서울 광화문 천막에서 여름을 날 생각이다. 조 대표는 주말과 휴일에는 지역구에 머물려 지역 여론도 챙긴다.경북 의원들은 주로 지역구 내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며 민원을 청취한다.강석호 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29일부터 지역구 4개군을 다니는 '민생탐방'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휴가 대체 일정에 나섰다. 그는 영덕과 울진의 연안침식이 심각한 해안을 살펴보고, 강구항·축산항·후포항·죽변항 위판장 등을 방문해 상인들의 민심을 듣고 있다.김광림 한국당 의원(안동)은 휴가 대신 주말을 통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안동의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찾는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원 활용과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궁리할 계획이다.같은 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은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울릉도를 오가는 '썬플라워호' 대체 선박 마련을 위해 머리를 싸맬 계획이다.송언석 한국당 의원(김천)도 지역구 내 대표 문화관광 자산인 황악산과 직지사를 찾아 템플스테이 운영에 있어 애로는 없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2019-07-30 18:33:08

바른미래당 김관영, 문병호 의원과 일부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을 지키는 당원들의 모임' 회동을 한 뒤 혁신위 해체 및 자유한국당 통합 반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평화당 내홍에 패스트트랙도 안갯속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분당 위기에 빠지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입법을 양당과 손잡고 관철한다는 전략이었으나, 두 당이 분당을 앞두고 있어 '공조'는 뒷전인데다 실제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갈라서면 입법을 위한 '표 계산'도 어려워져 골치 아픈 상황이다.현재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서로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 등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기득권 싸움에 한창이다. 평화당도 비당권파인 '대안정치연대'가 지난 29일 정대철·권노갑 등 평화당 고문단과 회동하는 등 세 과시에 나서자, 당권파는 대안정치연대 결성 자체를 '해당 행위'로 보고 조만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두 당이 이처럼 내분을 겪으면서 '개혁 입법 공조'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손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등 양당의 당권파는 민주당에 협조하는 기류지만, 반대파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양당과 공조 전략을 세운 민주당도 고민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정의당까지 4당이 함께 개혁 입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민주당으로서는 표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략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더욱이 개혁 입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모두 활동 시한이 내달 말까지여서 시간은 촉박한데 두 당의 분란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입법 공조 동력은 갈수록 약해질 전망이다.

2019-07-30 17:35:45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법률소비자연맹 주최 '제20대 국회 3차년도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하고 있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실 제공

TK 정치권 5명 '헌정대상' 수상…추경호 전체 3위·TK 1위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가운데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 전체 3위, TK 1위를 기록했다.법률소비자연맹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의정 활동 우수 국회의원 75명에게 헌정대상을 시상했다. 대구는 김상훈·곽대훈·추경호·김규환 한국당 의원, 경북은 김정재·이만희 한국당 의원이 수상했다. 추경호·김정재·이만희 의원 등은 2년 연속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추 의원은 평점 101.04점을 받아 전체 1위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104.53점)에 근소하게 뒤져 3위를 차지했다.대구경북 수상 의원들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며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1년도 남지 않은 임기동안 지난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한결같이 더 낮은 자세로 듣고, 더 열심히 뛰어다니며 지역과 나라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1년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법안 발의 실적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성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의 지표를 토대로 국회의원 287명의 의정 활동을 종합평가 했다.

2019-07-29 18:08:30

지난 5월 24일 국회에서 한일의회외교포럼 출범식이 열려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 등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방미단 이어 방일단 31일 출국…일본 누카가와 오찬 간담회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인 무소속 서청원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회 방일단이 1박2일 일정으로 31일 일본 도쿄로 향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앞두고 성사된 이번 방문에서 방일단은 일본 자민당 소속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해 일본의 지한파 의원들과 접촉하고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외교에 나선다.방일단은 특히 누카가 회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의견을 전달하고 양국 간 갈등 완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방일단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이 포함됐다.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쪽 면담 인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자민당 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공동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 등 일본 정계의 핵심 인사와 접촉하고자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29 17:34:33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일 "미국은 한일 문제에 무관심…TK 자동차 부품 타격 입는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대구경북 주요 산업인 자동차 부품업이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강대강으로 맞서기보다 일본 정부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일본 수출 규제 부당성을 알리고자 국회 방미단 일원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다녀온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은 미국이 중재역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일본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29일 최 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현재 한일 관계에 무관심한 상태다. 미국 상·하원 의원과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공히 '미국 입장은 일이 잘 해결되길 희망하지만 절대 개입하거나 중재하지는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최 의원은 "방미단보다 하루 앞서 일본이 미국 측과 만났고, 미국 정부가 줄곧 우리 정부에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일본이 이번 조치를 내놓기 전에 미국에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은 한일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드는 것 같은 인상은 안 주려는 입장인 만큼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매듭짓는 수밖에 없다. 일본이 작심하고 수출규제에 나선 것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연관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일 양국은 두 문제를 모두 테이블에 올리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풀릴 일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는 또 "일본이 앞으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1천112개 품목 중 대구경북의 자동차 부품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국 정부는 더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회 방미단은 3박 5일간 의원회교 활동을 펼치고 28일 귀국했다.

2019-07-29 17:34:15

바른미래당 당 혁신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권성주 혁신위원(가운데) 등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는 손학규 대표(오른쪽)를 막아서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왼쪽은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평화·바른미래 징계 논란…분당 가속화 하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내부 갈등이 징계 논란으로 표출되면서 '분당'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평화당은 오는 31일 양미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한다.정치권에 따르면 평화당 일부 당원은 '양 최고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 '유성엽 원내대표가 신당 창당 논의로 해당 행위를 한다'며 비당권파 인사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냈다.이에 평화당은 양 최고위원에 이어 유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위도 조만간 개최할 방침이다. 또 징계 청원이 제출되지 않은 최경환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이는 유 원내대표 등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반대함에도 정동영 대표가 측근인 박주현 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당을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며 지난달 17일부터 최고위에 불참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이어 유승민·이혜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도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이는 두 의원이 혁신위를 만나 손 대표 퇴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앞서 손 대표는 이러한 의혹을 조사해 당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반대로 손 대표는 '혁신위 안건의 최고위원회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윤리규범 위반'이라는 이유로 24일 혁신위에 의해 제소됐다.두 당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징계 관련 사안의 공통점은 당권·비당권파 사이의 '힘 대결'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지배적 시각이다. 당 대표 사퇴를 둔 내부 갈등이 시간이 흐를수록 격화되는 터라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당 내홍만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징계 결정이 당권·비당권파 사이 분쟁 격화가 자연히 분당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9-07-28 18:18:4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충청북도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청년전진대회'에 참석, 참가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은 지금 '청년' 구애중…여야 '청년 대변인' 도입

여야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 '청년'을 앞세우며 청년층 구애에 한창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청년'이라는 키워드에 집착하기 보다 주요 당직과 공천과정에서 청년 정치인을 과감히 등용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현재 정치권에서 '청년 친화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가장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곳은 자유한국당이다.한국당은 지난달 19일 자발적 지원, 시·도당과 당협위원회 추천 방식 등을 통해 172명의 대학생·대학원생 지부장을 모집했다. 또 이달 22일에는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대학교 지부장 워크숍도 열었다. 지난달 20~30대에서 임명된 청년 부대변인 10명도 매일 평균 2건 이상 주요 현안 논평을 작성하거나, 한국당 공개 행사에서 사회를 맡으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당 중앙대학생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대학생 위원 간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1박 2일 캠프를 계획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내달 중 오디션을 통해 35세 이하 남녀 한 명씩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겸 청년대변인으로 뽑는다.선발된 청년대변인은 청년 정책 홍보를 전담하고 당 대표의 주요 일정에 동행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관심 사안에 즉각적으로 의견을 수렴·전달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정의당도 청년 몫의 대변인을 뽑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앞다퉈 청년 대변인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더욱이 이러한 것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실효성 있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21대 총선을 앞두고 '구색 갖추기'라는 오명을 얻지 않으려면 정치권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2019-07-28 18:17:59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운데)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文, 北 규탄성명 하나 없이 北눈치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28일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은 형식적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한 번 열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쁜데 도대체 국가와 민족을 지킬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금이 과연 평화 시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집요하게 한미 동맹을 흔들어 놓은 결과 미국이 자국 안보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국방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한미연합전력마저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하라며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또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국민은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라며 "현재의 안보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벼랑 끝 위기"라고 주장하고 "문 대통령은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안보 정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요구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구 및 대북제재 강화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안보 상황 관련 국정조사 등 4대 요구사항을 다시 언급하며 대통령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어 북한을 향해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날 황 대표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그동안 문 대통령과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라"고 했다.이러한 주장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황 대표와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전쟁인가"라며 "참으로 단견이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2019-07-28 18:13:28

출처: 연합뉴스

'5·18 망언' 김순례 의원 복귀, 과거 어떤 발언했길래?

소위 '5·18 망언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자유한국당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지난 19일,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직으로 복귀한 지 6일 만이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당의 엄중한 결정에 따라 3개월 간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며 "전당대회를 통해 전국 당원들로부터 선택받은 최고위원으로서, 국민과 당원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그릇된 언어의 사용으로 본질과 위배 되게 5·18 희생자 유공자들에게 상처 드려 정말 죄송스럽다"며 "다만 규명 상 진정한 희생자, 유공자를 가려내자는 뜻이었는데, 언론에서 예민한 것에 집중을 했다"는 입장을 표했다.한편 지난 2월, 김 의원은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냈다"고 발언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9-07-25 16:30:15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매일신문DB

[속보]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딸 부정채용 의혹'

[속보]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딸 부정채용 의혹'

2019-07-22 15:57:48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한 지난 임시국회 관련 서면답변 내용 중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

조명래 환경부 장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위해 노력"

대구경북 대표 명산인 팔공산이 국립공원 지정기준을 충족해 환경부가 지정 절차에 적극 나설 방침이어서 국립공원 지정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1일 "팔공산은 자연생태계 등이 우수해 국립공원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 장관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나온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에 대해 이날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난 2015년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국립공원 신규지정 기본 정책 방향 정립연구' 결과 팔공산은 최고수준의 성적을 거뒀다. 해당 연구에서 팔공산은 생태적 가치와 문화자원 가치 평가에서 전국 30개 도립공원 중 각각 2순위를, 자연경관에서는 1순위를 기록한 것.이에 대구경북 지역사회와 자치단체는 이러한 우수한 가치를 앞세워 2012년부터 10여 차례 이상 지역민 토론회와 시·도민 결의대회 등을 통해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하지만 팔공산이 대구 동구, 경북 영천·경산·군위·칠곡 등에 걸쳐 있어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싼 대구와 경북의 온도 차가 있어 난항을 겪었다.그러던 것이 지난해 10월 열린 '시·도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대구와 경북 간 팔공산 관리방안 용역 실시가 합의돼,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강 의원은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매우 환영한다.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여부는 브랜드 가치 상승과 탐방객 증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팔공산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유서 깊은 문화유적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도 국립공원 지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9-07-22 06:30:0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한국·바른미래, 조국에 "선동질 말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것과 관련해 보수 야당은 반일 감정 조장 선전전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심지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팟캐스트 방송에서 '일본제품 불매 행위로 (분개심을) 표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권 핵심인사들이 부적절한 언사로 양국 갈등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1일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SNS에서 조 수석과 유 이사장을 겨냥, "국민이야 화가 나서 별일을 다하려고 한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뛰어넘은 그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조용히 냉철하게 관조해야 한다. 함께 흥분하거나 적어도 선동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사건 속에서 가장 속이 타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이들은 누구인가. 한마디 말도 못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기업인들"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권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휘발유 끼얹지 말고 해결을 하라"며 "외교력을 동원하고 필요한 동맹을 설득하라"고 강조했다.설영호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는 유시민까지 가세하는가"라며 "무엇보다 국익이 중요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청와대 주변이 온통 이념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설 부대변인은 "유시민 전 정관은 양국 감정을 더 자극하고, 조 수석은 '애국 아니면 이적', '친일과 반일'이라는 이분법적인 거친 언행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애국지사'로 동일시되는 프레임이 작동돼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날아갈 국가 손실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조 수석은 21일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며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날에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19-07-21 19:08:48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장에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한국당, 최대 30% 감점 공천룰 검토…TK 대상은 누구?

자유한국당이 차기 총선 공천심사에서 중징계 또는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물에게 최대 30% 감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려 중도사퇴할 때 역시 30%를 감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21일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천룰을 지도부에 보고했다.공천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징계 이력자로는 '당원권 정지',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거론된다.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탈당을 한 적이 있는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해 감점하는 방안이 담겼다.또한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선 불복 후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도 감산하기로 했다.다만 공직 진출을 위한 탈당이나 당 방침에 따른 복당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 감점을 면할 수도 있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대구경북에서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이 '1번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당의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바른정당에서 온 복당파라는 점 등이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주 의원은 "보수 결집을 해야할 시기에 정치적 격변기의 정치적 결단을 이유로 사람을 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겠느냐"며 "다른 부분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주 의원을 제외하고 최근 대구경북 한국당 정치인 중 4년 이내 탈당 이력이 있는 이는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이 유일한데,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 구설로 인해 당을 떠났던 터라 상황이 다르다.그밖에 당원권 정지 사례는 일부 있으나 이마저도 기소로 인한 것이어서 징계 이력과는 차이가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4년 이내 탈당 행적을 문제 삼겠다면 결국 탄핵 정국 때 행적을 공천에서 따지겠다는 것이다. 복당파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생각할 테고,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연령별로 가산점을 차등해 지급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현재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만 29세 이하'(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30%), '만 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25%) 등으로 세분화해 가산점을 주는 식이다.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청년 신인'을 만 40세 이하로 규정하고 20%의 가산점을 준 데서 대폭 우대한 것이다.

2019-07-21 18:27:3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文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어떤 이야기 오갔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동에서 한일 문제는 물론 경제정책, 대북정책, 외교안보라인 교체, 개헌, 선거제 개혁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라며 "더 크게는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회복하고 더 발전시킬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엄중한 경제 대책으로써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협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에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준엄하게 성토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한다.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며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 대일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며,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하다"며 "우리 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다른 정당 대표들도 일본 경제보복 사태 해결을 위한 발언을 이어갔고, 대일특사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각자 의견을 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을 특사로 보내 물꼬를 터달라"라고 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조속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일) 특사나 고위급 회담 등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한다"고 답했다.이 자리에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도 거론됐다.

2019-07-18 20:20:2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文대통령-여야 대표 "日 부당한 경제보복…즉시 철회 촉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3시간여 회동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데에도 합의했다.이날 회동 뒤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의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이어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와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또한 여야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 외교 노력을 촉구하고,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기초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공동언론발표문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춘추관에서 차례로 낭독했다.이날 오후 4시 시작된 회동은 애초 예정시간이었던 120분보다 1시간 이상 긴 약 180분간 진행됐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진행한 지난 세 차례 여야 대표 회동과 비교해도 가장 긴 시간동안 회동한 셈이다.이날 회동은 오후 4시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가 모여있던 청와대 본관 충무전실에 입장하며 시작됐다.2분간 차담을 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곧바로 청와대 본관 인왕실로 이동,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회동에서는 아울러 경제정책이나 대북정책, 외교안보라인 교체, 개헌, 선거제 개혁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2019-07-18 20:20:04

[전문]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공동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를 위배하는 경제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본에 이런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회동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등이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차례로 발표했다.다음은 공동발표문 전문.『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2.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2019-07-18 19:58:05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TK예산홀대론' 주장 반박 글.

김부겸 "黃 발언은 지역주의 망령 깨우려는 것" 비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1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TK예산 홀대' 발언에 대해 "지역주의 망령을 다시 깨우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전날 의원실 명의로 자료를 내 황 대표 발언의 잘못을 따진 김 의원은 이날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황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의원은 우선 대구시 예산신청액 대비 정부 부처 반영비율 자료를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홀대니, 보복이니 하며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반영/대구시요구' 비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80.60%, 2015년 83.17%, 2016년 84.87%, 2017년 78.99% ▷문재인 정부 2018년 84.48%, 2019년 83.37%다.김 의원은 "황 대표의 말은 정권의 출신 지역에는 많은 예산을 주는 반면, 상대 정당의 텃밭에는 예산을 제대로 안 주려 한다는 한국 정치의 오래된 고정관념(지역주의)을 소환하는 일종의 주문이다"며 "황 대표는 지금 대구에서 또 다시 지역주의의 망령을 깨우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그는 "예산이나 국책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객관적 근거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달린거다. 어느 당의 지지 기반이라 해서 해주거나 안해주는 게 아니다"며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럴듯하게 꾸며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짓은 대구시민이나 제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또한 "대구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자유한국당만 안 변하는지 모르겠다. 대구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주머닛돈으로 여기는 태도에 불쾌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런 시국에 힘을 한 군데로 모으는 애국심, 이런 황 대표의 품격과 애국심을 기대한다"고 조언했다.황 대표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경제살리기 토론회에서 "올해 국비 예산이 대구만 줄었다. 이건 또다른 경제보복이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2019-07-18 18:00:08

자유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뒤)이 지난 6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심재철 의원 주최 '내년 총선 필승 전략', 고성국 박사 초청 조찬특강'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내년 총선 절반 이상 물갈이?…지역의원들 동요

신상진 자유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장이 연일 '내년 총선 공천 대폭 물갈이 불가피' 주장을 펴자, 대구경북 한국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동요하고 있다.지역 의원들은 공천룰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면서도 지난달 말 실시한 매일신문 창간기념 여론조사에서 시도민의 70%가까이가 '새 인물'을 요구한 점을 상기하며 중앙당의 공천룰 결정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신 위원장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을 크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천 혁신안에 반영했다"며 "20대 국회의원들은 탄핵 사태를 맞았고 정권도 뺏겨 책임이 크다"고 대폭 물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신 위원장은 막말과 부적절한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인사에 대해서는 공천과정에서 감점은 기본이고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 혁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신 위원장은 앞서 17일 보도된 인터뷰에서도 '50% 이상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지역 의원들은 한국당의 공천 물갈이 폭이 커진다면 대구경북 정치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경계의 뜻을 나타냈다.지역의 한 초선의원은 "한국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대구경북이 총선 때마다 물갈이 표적이 되면서 지역의 정치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부적절한 언행' '사회적 지탄' '막말' 등 애매모호한 공천 잣대로 지역 정치권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매일신문이 지난달 말 실시한 창간 73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 69.9%, 경북도민 66.9%가 내년 총선에서 새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터라 지역 정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한 재선의원은 "'바꿔'를 외치고 있는 지역 여론을 명분으로 중앙당이 물갈이를 밀어붙인다면 감당하기 벅찰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추경호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대구 달성)은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글자 그대로 의견이고 구상일 뿐"이라며 "정치신인 최대 50%, 청년 40%, 여성 30%의 가산점 부여 방안 등도 의견으로 나왔을 뿐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2019-07-18 17:12:1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라왕경특별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신라왕경특별법을 두고 회의 중인 모습. 김석기 의원실 제공

신라왕경특별법, 어떤 내용 담겼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 의결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해 신라왕경이 있는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신라왕경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에 따르면 법안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신라왕경특별법은 우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유적 복원·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계획 및 추진 ▷재원확보 ▷유적 관련 조사·연구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겨야 한다.특히 복원·정비사업 조항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월성, 황룡사 복원 및 정비 등 8개 사업추진을 의무화함으로써 신라왕경복원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김 의원은 "1천 년을 유지한 국가의 수도는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불행하게도 천년고도 경주는 그동안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적 보존 중심의 관리 정책과 재원 부족으로 역사도시로서 상징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신라왕경특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제정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에 기뻐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경주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문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7 17:37:0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으로 지난해 공개된 경주 월정교의 모습. 매일신문 DB

신라왕경특별법, 국회 통과 초읽기

800여 년 전 사라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으로 경주가 세계적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이 발의 780일(2년 1개월 18일) 만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등을 주요내용 하는 신라왕경특별법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 29일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표 발의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률안을 다시 다룬다. 일반적으로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변이 없다면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터라 그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두 단계가 더 남았지만 이마저도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김 의원 측은 "법사위 안에서도 절차를 거쳐야 해 19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 상정은 어렵겠지만 9월 정기국회 때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신라왕경특별법은 김 의원이 20대 국회 등원 후 처음 제출한 '1호 법안'이다. 19대 국회에서 제출됐다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해 다시 발의했다.신라왕궁과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정비, 첨성대, 신라방, 대형고분 재발굴 등 8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9천450억원(국비 6천615억원, 지방비 2천835억원)으로 진행 중인 대형 국가사업이다. 사업은 3조1천80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천290여명의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사업의 첫 성과라 할 수 있는 월정교가 지난해 복원돼 경주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았고, 올해 초에는 월정교 문루 홍보관을 마무리해 관광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홍보 공간으로 선보이고 있다.

2019-07-17 16:57:19

1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이 회의실에 들어오는 국회 전문위원에게 신라왕경특별법 의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 홍준표 기자

신라왕경특별법 통과 위한 김석기의 뚝심

"수석전문위원님, 경주 발전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국내 관광 발전의 계기라는 점을 기억하고 꼭 도와주십시오."17일 오전 9시 50분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국회 본관 508호실 출입문 앞을 지키고 섰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은 국회 전문위원, 동료 의원 등 가리지 않고 문지방을 넘나드는 이들에게 연방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10분 후면 이곳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 심사가 있으니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는 사이 같은 당 소속인 박인숙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실에 들어오자 부리나케 위원장석까지 쫓아가 또 한 번 읍소했다.김석기 의원실 관계자는 "여태껏 국회 생활하며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고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애쓰는 의원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신라왕경특별법은 이날 법안소위 의결을 통해 제정 '8부 능선'에 올랐다. 그 배경에 이렇듯 김 의원의 뚝심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017년 5월 김 의원이 특별법 발의를 위해 서명을 받아낸 의원은 모두 181명이다.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 아닌 개별 의원 법안에 날인한 공동 발의자 수로는 역대 가장 많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김 의원은 한 명이라도 더 서명을 받고자 발로 뛰었다. 서명을 할 때까지 찾아가 만나 설명했다. 그 덕분에 법안 발의 서명을 잘 안 해주기로 소문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이 속한 한국당에서는 95명의 서명을 받았고, 바른정당(바른미래당의 전신)에서도 당 지도부를 포함해 27명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미래당의 전신), 무소속 의원들까지 이름을 올려 그야말로 여야 구분이 없다.당시 국회의원, 정치부 기자들은 김 의원만 만나면 '신라왕경 복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들어야 할 정도였다.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마주쳐 인사라도 하려면 상대방이 먼저 '신라왕경특별법이 잘 되도록 돕겠다'고 할 정도"라며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날에도 소위 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반대만 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2019-07-17 16:50:52

[포토뉴스]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맨 앞)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효상,윤재옥,곽상도,정종섭 국회의원과 함께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장에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황교안(맨 앞)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효상,윤재옥,곽상도,정종섭 국회의원과 함께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16일 황교안(앞줄 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용기(앞줄 오른쪽) 정책위의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

2019-07-16 20:12:08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대구 예결위원 앙금, 시당위원장 선임까지 이어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대구 몫 예결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뒷말이 숙지지 않고 있다.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대구시당위원장 선임까지 앙금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8일 한국당은 당 소속 예결위원으로 김재원 위원장(상주군위의성청송)을 포함해 19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대구에서는 정종섭 의원(동갑)과 정태옥 의원(북갑) 등 2명이 이름을 올렸다.그러자 일부 대구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 대구에서는 4선이 되도록 초선 때 외에는 예결위원을 못 맡아본 주호영 의원(수성을)과 20대 국회 들어 예결위원을 한 번도 맡은 적 없는 윤재옥(달서을)·정태옥 의원 등 3인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지난해에 예결위 활동을 한 정종섭 의원이 연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일부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항의했는가 하면 곽대훈 대구시당위원장(달서갑)도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경위를 알아보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당 예결위원은 명단 그대로 확정됐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며 "곧 있으면 대구시당위원장을 새로 추대해야 하는데 순서상 정종섭 의원이 맡을 차례이다. 지역구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예결위원에 '대구시당의 얼굴'까지 맡으려 한다면 다른 의원들이 잠자코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도 "정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긴 하나 당협위원장은 아니다. 이번 일로 앙금이 남았을 의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며 현재 시당위원장의 연임을 주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내다봤다.이 때문에 정 의원이 먼저 대구 정치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윈윈(win-win) 전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대구 정치권은 추대 형식으로 시당위원장을 선출했다. 정 의원이 관례대로 시당위원장에 오르려면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정 의원은 추경 이후에는 예결위 활동을 해보지 못한 의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대구 의원들도 정 의원이 이번 추경안 심사를 잘 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등의 정치력을 보여주면 모양새 좋게 일이 풀리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2019-07-16 18:27:23

정두언 전 의원 페이스북 마지막글 '애도' 댓글 이어져. 페이스북 캡처

정두언 전 의원 페이스북 마지막글 '애도' 댓글 이어져

정두언 전 국회의원의 사망 소식이 16일 오후 알려진 가운데, 정두언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네티즌들의 애도의 뜻이 모이고 있다.정두언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2월 10일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다.배철현 교수의 페이스북에 쓴 화가 반 고흐 작 '자화상' 사진 및 '안하기'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한 게시물이다.이 글에는 정두언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부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애도 댓글이 달리고 있다.'인하기'라는 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9.2.9. "안하기"몇 년전부터, 내 삶의 원칙은 '안하기'다. 안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 말, 행동을 제3자가 되어 관찰할 수 있어야한다. '안하기'가 '하기'보다 힘들다. '하기'는 자동적이다. 아침에 일어나기, 식사하기, 생각나는 대로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쥐고 페북보기, 홈쇼핑보고 나도 모르게 주문하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따라 하기. 현대인의 삶의 대부분은 '하기'다. 그 하기는 대부분 무의식적이며 습관적이다. 그리고 자동적이다.안하기는 의도적이며 의식적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위해서는 늦게 잠자리에 들지 않기, 요가수련을 위해서 불필요한 행동이나 말 않기. 내가 성취하고 싶은 삶을 위해서는 과거의 내가 원하는 삶의 스타일을 바꾸거나 정지하기. 안하기는 분명 하기보다 힘들다. 그래서노자는 3장 말미에서 위무위 칙무불치(爲無爲 則無不治)라고 말했는가 보다. '무위'는 아무것도 안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순환이나 사시사철의 변화와 같이 정교한 원칙의 표현이다. 안하기를 할 때, 내가 장악하지 못할 것이 없다.지구는 스스로 하루에 정확히 한번 스스로 돌고, 일 년에 한번 태양주위를 돌며, 태양계는 거대한 은하수의 일부이며, 내가 속한 은하수는 블랙홀 주위를 2억 광년에 걸쳐 한번 돌 것이다. 만일 지구가 자전을 12시간만에 하거나 이틀에 걸쳐한다면, 지구는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안하는 지구는 정교한 원칙에 따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고 있다. 그건 상태가 '자연自然'이다. 지구도 50억년 후엔 힘이 없어 멈출 것이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가 오늘 자전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길을 오랫동안 구축하고, 그 길 선상에 있어야한다. 이것이 자연이다.무위無爲는 정교한 인위人爲다. 무위는 오랜 연습과 훈련, 시행착오와 수정, 혹독한 자기점검과 자기변화를 거쳐 도달하게 되는 세렌디피티serendipity다. 세렌디피티는 자신의 만의 보물을 찾아 나선 자가에 우연히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는 사람에겐 그런 행운이 찾아 올 리가 없다. 그런 행운이 찾아온다 할지라고. 그(녀)의 그릇이 마련되지 않아,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불행이다.창조는 무위의 실천이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으로 끌려간 한 유대인이 묵상 중에 우주창조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그것이 1장에 기록되어있다. 그 무명의 히브리작가는 '창조'라는 단어를 '바라'bara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유사한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동사 '아사' 혹은 '야짜르'는 각각 '만들다' 혹은 '형성하다'이다. 이 두 단어는 이미 있는 것을 자신의 의도대로 창작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바라'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덜어내다; 군더더기를 떼어내다'이다. '처음에 신이 우주를 창조하였다'라는 성서의 첫 구절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이 등장하기 전에, 한 존재가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냈다'라는 의미다. 창조는 '안하기'다.유대인들이 우주창조이야기를 '안하기'로 시작했다면, 신에 대한 노래인 도 마찬가지로 안하기를 시작한다. 1편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다음과 같은 사람은 매우 행복합니다.그는 범죄자들과 나쁜 일을 도모하는 일에 동참하여 걷지walk않는 사람입니다.그는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 있지stand 않는 사람입니다.그는 남을 중상모략中傷謀略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sit 않는 사람입니다."을 시작하는 첫 히브리 단어 '아스레이'ashrei의 어원은 불분명하다. 흔히 '복있다; 행복하다'라고 번역하지만, 아직도 이 단어의 어원은 오리무중이다. 이 단어는 다음에 따라오는 명사인 '사람' 앞에 위치하여 소위 연계-복사형으로 강세의미가 있어 "매우 복되다" 혹은 "매우 행복하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 경전인 에 등장하는 예수의 산상수훈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도 이 단어와 관련된 아람어였을 것이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어떤 사람을 행복하다고 정의했는가?시인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이족보행'과 관련된 세 단어를 연속하여 안하기를 표현하였다. 첫 단어는 '걷다; 행동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할락'הָלַךְ을 사용하였다. 행복한 사람은 공동체를 음해하는 일을 도모하는 일에 참여하여, 그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범죄자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단어는 '서있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아마드'עָמָד를 사용하였다. 행복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삶의 스타일을 따라 그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다. 세 번째 단어는 '앉다; 안주安住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야샤브'יָשָׁב를 사용하였다. '야샤브'는 자신의 몸에 베어, 자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내는 수동적인 삶의 모습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만나본적도 없는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시기하는 자리에 앉아 남을 헐뜯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다.나는 오늘 내가 가야할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울리지 말아야할 사람과 함께 서있지 않은가? 나는 오늘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혼자 견디고 계신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인가요?자살예방 핫라인☎1577-0199 (www.hopeclick.or.kr)희망의 전화 ☎129 (www.129.go.kr)생명의 전화 ☎1588-9191 (www.lifeline.or.kr)청소년상담원 ☎1388 (www.cyber1388.kr)에서24시간 대기 중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7-16 17:50:06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오른쪽)이 동료 의원들이 아내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에게 정책과 관련해 집중 추궁하자 시선을 외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결위, 김상조 출석 두고 공방 벌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해 충분히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등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정무 영역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포괄해서 답변할 수 있는 김 실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도 정책질의 답변 도중 "제가 내각에서는 경제를 책임지고 간다"고 언급, 자신이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규모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천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 국회에서 검토해 판단해주신 규모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정재 한국당 의원(포항북)은 2013년 8월부터 포항 분지 해상 CO2 저장 실증 사업과 관련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포항지진이 촉발되었다는 공식발표가 있었는데 또다시 1㎞ 이상 시추작업을 하는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포항 지진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포항시민 전체가 반대하는 CCS연구사업을 즉각 폐쇄조치 하고 반드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국회 예결위에는 부부 사이인 정태옥 한국당 의원(대구 북갑)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참석했으나 기대를 모았던 부부간 질의 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원 질의 순서에 유 본부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뒤를 이어 올 2월부터 통상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이날 유 본부장은 통상 정책 책임자 자격으로 예결위에 참석했다.

2019-07-15 18:36:3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일본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청와대 회동 제안…위기 돌파구 모색?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이는 황 대표가 주장해 온 '일대일 회담'에서 한발 물러나 청와대와 여당이 제안한 '대통령-5당 대표 회동'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이른 시일 안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반면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가 당이 처한 위기 탈출구로 대통령과 회담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며 "저와 한국당은 청와대가 진정성을 갖고 노력한다면 해법을 제시하고 힘을 보탤 자세와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황 대표는 또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형식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 돕기 위한 모든 방식의 회동에 다 동의한다"고 답했다.황 대표는 앞서 문 대통령이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을 때는 "일대일 대화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의제로 다룰 '대통령- 5당 대표 회동'을 다시 제안하자 이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이번 황 대표 제안에 청와대와 여당도 긍정적 평가를 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황 대표의 발언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가리킨 것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이전부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모두 모여서 국정에 머리를 맞대는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이해찬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줄소환 될 것 같으니 황 대표가 다급하게 유화 제스쳐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해석도 나왔다.

2019-07-15 18:23:59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매일신문DB

[핫 키워드] 세월호 한 척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5일 한 발언이 온라인을 달궜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에서 눈에 띈 댓글"이라며 "(이순신 장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을 가지고 이겼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무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고 한 바 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대선에서 이겼다는 뉘앙스로 비꼰 댓글이 달린 것. 이를 정 최고위원이 그대로 인용, 일본의 수출 규제는 문 대통령의 대일 외교 실패 탓이라며 언급해 논란이 됐다는 해석이다.

2019-07-15 17: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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