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속보]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속보]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속보]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2020-12-13 20:52:00

[속보] 민주당 필리버스터 종결 시도 성공 "찬성 180표, 반대 3표, 기권 3표"

[속보] 민주당 필리버스터 종결 시도 성공 "찬성 180표, 반대 3표, 기권 3표"

13일 국회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지난 10일부터 국민의힘 등 야권이 나흘째 이어오던 필리버스터에 대한 강제종료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 찬성 180표·반대 3표·기권 3표로 가결,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민주당(174석에서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 1석 제외) 외에도 친여 야당인 열린민주당(3석), 기본소득당(1석)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들(4석)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더불어민주당의 종료 신청에 따라 이뤄진 이 표결은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 조건을 최소로 '아슬아슬'하게 충족, 결국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앞서 민주당은 현재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의 1표를 뺀 173석에다 여권 성향 의원들의 표를 합쳐 180표 확보를 자신한 바 있다.이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103석) 의원들은 퇴장했고, 정의당(6석)도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번 표결은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돼 반대와 기권 등 무효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 실제로 6표가 발생해 시선을 끈다. 다만 무효표를 던진 6명이 누구인지는 투표가 무기명이었던 까닭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어 국회는 필리버스터 종료에 따라 곧장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했다.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 등 야당에 토론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방역과 민생 챙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어제인 12일 저녁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하루만에 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2020-12-13 20:45:24

[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종료 "186명 투표, 개표중"

[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종료 "186명 투표, 개표중"

[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종료 "186명 투표, 개표중"※개표 결과 속보 이어집니다.

2020-12-13 20:35:46

與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13일 오후 8시 9분부터 가능"

與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13일 오후 8시 9분부터 가능"

지난 10일부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3일 나흘째를 맞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력 낭비 시간 끌기'라며,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강제 종결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 필리버스터 종결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초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 충분한 반대토론 시간을 제공하고자 했지만,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국력 낭비"라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를 언급,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가 소모적인 무제한 토론만 이어가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 제출 24시간 후인 이날(13일) 오후 8시 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표결에서는 180명 이상 찬성 시 토론이 종결된다. 이어 국정원법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174명 의원들의 표결 및 친여 의원들의 표까지 더해 180명 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입법 폭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초선 의원들이 모두 (필리버스터에)가담하고 윤희숙 의원의 경우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자, 이제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20-12-13 16:26:57

국민의힘 "文, 코로나 백신 접종은? 10개월 동안 뭐했나"

국민의힘 "文, 코로나 백신 접종은? 10개월 동안 뭐했나"

1천명이 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12일 치 1천30명)가 발표된 13일 제1야당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를 향해 방역, 병상, 백신 문제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국민의힘은 당 코로나19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도대체 한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K방역 성공을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권의 반복된 대국민 사기성 발언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이든, 참모진의 허위보고 때문이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3차 대유행을 '코로나 대란'이라고 수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 오류, 늑장 대책이 '대재앙이자 인재'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가 언급됐다. 최근 영국을 시작으로 선진국들의 백신 확보 및 접종 소식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에 조금 못 미치는 4천400만명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선진국은 인구의 수 배에 달할 정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내년 1·2분기에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계약한 특정 제약회사(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임상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확실히 계약된 건 1천만명분이다. 그마저도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이다. 내년 후반기에나 FDA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1천200억원의 (K방역) 홍보비를 쓰면서 방역에도 대실패, 백신 확보에도 대실패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 곧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0-12-13 15:40:50

與,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절차 착수…野 “의석 깡패”

與,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절차 착수…野 “의석 깡패”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100여명의 종결동의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며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오후 8시 국회 본회의가 속개한 직후 국회사무처에 종결동의서를 내기로 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고 내일 오후에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강제종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여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가운데 민주당은 범여권 100여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석과 방역을 무기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마저 못하게 막는 의석 깡패"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 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0-12-12 18:36:32

코로나 방역으로 정회, 국회 오후 8시부터 필리버스터 재개

코로나 방역으로 정회, 국회 오후 8시부터 필리버스터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날 오후 8시부터 국회 본회의 및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다시 열린다. 국회는 앞서 김 의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를 정회하고 방역을 진행했다.이날 오후 본회의에는 무제한 토론 8번째 순서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나선다. 이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0-12-12 17:35:28

[야수의 이빨] ‘갈등의 왕국, 떠밀린 대통령’

[야수의 이빨] ‘갈등의 왕국, 떠밀린 대통령’

TV매일신문 [야수의 이빨] 이번주 주제는 '갈등의 왕국, 떠밀린 대통령'. 야수(권성훈 기자)는 오프닝에서 이선희의 노래 '갈등'을 개사해, 갈등으로 점철된 안타까운 현 정국을 비꼬는 것으로 시작했다.♬ 지금 국민 곁에 있는 대통령 누구? 진정 국민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재인 사랑 영원하다 약속하지만 수감 중인 근혜 님도 그랬답니다. 탄핵 뒤에 찾 아왔던 선택이었기에 국민들의 기대감은 헤아려쳤죠. ♬야수는 문재인 정권 3년 7개월을 돌아보며 '갈등의 왕국'으로 표현했다. 남북-이념-동서-여야-남여-세대간 그에 더해 수도권과 지방, 대구경북과 부산경남(통합신공항과 가덕도 공항), 2채 이상과 무주택자(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용자와 알바, 친문과 비문, 친박과 친이, 다선과 초선 등 현 정부들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게 패이고 있다.각종 '갈등'의 진흙탕 싸움 속 '화룡점정'(畵龍點睛)은 국민을 뿔따구나게 하고, 짜증 속에 떠미는 추미애 법무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초강경 대치. 야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비호 하에 추 장관이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에게 온갖 험한 꼴을 다 보이며, 추하디 추한 사퇴압박과 겁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런 탓에 대구 출신 추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차기 대선주자 1위에 1등 공신이 됐다.대한민국 모든 갈등의 핵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문빠들과 진보세력, 586 정치세력, 민주노총, 주사파에 가까운 운동권 등에 떠밀린 대통령인 듯하다. 수개월째 이 나라를 들었다놨다 하고 있는 추-윤 갈등 역시 그 중심에는 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결국 추 장관을 앞세워 윤 총장을 무력화하고, 정권 핵심부로 향하는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의도인 셈.마지막으로 야수는 문 대통령께 충심(忠心)으로 간언(諫言)했다."문 대통령님! 여지껏 우리 편에 떠밀려 대통령 노릇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남은 1년 4개월 제발 전 국민을 두루 살펴야 합니다. 해방 이후 피땀 범벅으로 쌓은 75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근간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재임기간 큰 죄를 지었다면 검찰의 칼의 당당히 받으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가 회생과 치유할 기회라도 생깁니다."※[야수의 이빨] 12월11일자 대본제목="갈등의 왕국, 떠밀린 대통령"♬ 지금 국민 곁에 있는 대통령 누구? 진정 국민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재인 사랑 영원하다 약속하지만 수감 중인 근혜 님도 그랬답니다. 탄핵 뒤에 찾 아왔던 선택이었기에 국민들의 기대감은 헤아려쳤죠.아~~ 아~~ 개똥 뒤엔 소똥이, 도둑 뒤엔 날강도 기다리나요. 기적같은 대한민국 무너뜨리고, 아~~~ 꼴통나라 진입합니다. ♬>야수에게 노래는 어울리지 않나 봅니다. < 애드립 : 개사도 어설프고, 문제는 박자가 잘 안 맞아~~. > 이 노래 제목은 다들 아시죠? '갈등'.< 이선희 원곡 갈등 한두 소절 찾아서 넣어주세요.> 이번 주 [야수의 이빨] 주제입니다.TV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날씨는 추워지고, 코로나로 온 나라가 얼어붙어 연말에 다들 건강하시죠? 짐승같은 이 야수가 이 나라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싹 다 마셔서, 위 속에서 녹카뿌고

2020-12-11 18:14:38

국민의힘 TK 의원 24명 내년 국비 확보 내역은…

국민의힘 TK 의원 24명 내년 국비 확보 내역은…

지난 4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정국이 끝나며 대구경북(TK) 지역구 국회의원 25명의 지역 관련 국비지원 예산 확보 전쟁도 막을 내렸다.매일신문은 TK 의원들이 확보한 국비지원 예산 가운데 지역발전 백년대계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예산 항목을 취합, 확보한 예산의 규모와 사업 진척사항, 의미 등을 소개한다.◇대구◆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곽상도 의원은 내년도 국비 예산 225억6천500만원을 확보했다. 남구에는 캠프워커~비상활주로간 3차순환도로 건설사업에 신규 사업비 9억7천500만원을 확보하는가 하면 ▷스마트에이징 융복합연구센터 지원 10억원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8억6천만원 등을 마련했다. 중구는 도시재생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사업 28억5천만원 ▷동산~계산을 잇는 골목길 사업 23억2천만원 등으로 골목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뒷받침 할 계획이다.◆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갑)류성걸 의원이 확보한 내년도 지역구 국비 예산은 109억원에 달한다. ▷국립신암선열공원 시설환경 개선 3억원 증액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선도대학원 육성지원 5억원 증액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35억원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20억원 ▷대구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 17.7억원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 9.8억원▷5G기반, AR_MR콘텐츠 개발 및 실증지원 13억원 등이다.◆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을)강대식 의원은 내년도 국비예산 3천548억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교통인프라 구축 예산 1천640억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예산 301억원 등을 확보했고 수년간 지연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원수련원 건립사업 예산도 처음으로 5억원을 확보했다.또한 지역구 숙원인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예산도 16.6억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13.6억원은 국방부가 대구공군비행장(K2) 가치 감정평가 용역을 추진하는데, 3억원은 대구시가 진행 중인 '군공항 이전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 비용으로 쓰인다.◆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김상훈 의원은 철도와 산업에 집중했다.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은 정부안 대비 20억원을 증액해 164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정부안인 120억원을 감액없이 반영시켰다. 신규사업인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사업 24.8억원도 있는데 이는 2025년까지 357억원이 투입돼 고기능·고성능 국방 피복과 배낭, 위장 소재 개발하는 것이다. 지역기업 매출이 650억원 증대되고, 270명 이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갑)양금희 의원은 지역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계속사업 중 ▷노후산단 재생사업 160억원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105.5억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42.7억원 ▷혁신창업생태계 구축 지원 30억원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30억원 등을 확보, 기존 사업에 속도를 더했다.미래산업을 대비해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68.7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5G기반 첨단제조로봇 구축 99.2억원 ▷로봇 안전성평가 기반구축 21억원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 15억원 등을 따냈다.◆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을)이번 예산 정국 때 김승수 의원은 대구에서 열리는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대 뮤지컬 축제 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의 안정적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 9억원을 증액과 최종 6.5억원 신규반영 성과를 거뒀다. 오페라, 발레, 오케스트라를 아우르는 클래식 종합음악제인 대구 국제음악회 개최를 위한 예산 3억원도 신규 확보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공연 예산 확보해 대구가 대한민국 공연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한다는 포부이다.◆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제1야당 원내대표이자 대구경북발전협의회장인 주호영 의원은 앞서 TK가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에 빠지자 정부안에 없던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 23억원을 넣고, 동해안 교통의 중심축이 될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동해안대교) 기본 설계비 20억원을 반영하는 등 지역 전체 핵심사업 증액에 노력을 기울였다.지역구 관련해서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4.4억원 ▷대덕산 생각을 담는 길 조성 10억원 ▷수성구 제2구민운동장 조성 12.75억원 등 91.74억원을 확보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지역구에 성서산업단지가 있는 홍석준 의원은 내년에 '대구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으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산단 혁신지원센터 등 22개 사업 830억원을 잠정 확보했다. 이와 연계해 성서산단을 최첨단 디지털 산단으로 탈바꿈 하기 위한 '성서 스마트그린산단' 핵심 사업도 이번 예산에 상당수 반영됐다.◆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윤재옥 의원은 지역구 국비 확보 목록 제일 윗 줄에 상화로 입체화 사업 공사비 112억원을 올렸다. 이 사업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월곡네거리~유천네거리 구간을 교차로나 신호단절 없이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다.이 외에도 ▷월배노인복합센터 예산 26억원 ▷낙동강 수계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 저감 예산 24억원 ▷대곡동 한실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12.3억원 등 지역 사업에 국비 202억원 가량이 반영됐다.◆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병)김용판 의원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예산 68.7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모델 개발과 관련 시스템 구축 그리고 로봇개발 및 상용화 등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은 우수인력 유입, 역외기업 유치,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지역연계 첨단CT 실증 사업 명목으로 28.5억원에 이르는 국비를 확보, 두류공원 일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핵심사업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자평한다.◆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추경호 의원은 달성을 관통하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 164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예산 84억원을 확보해 내년 연말 개통 예정인 대구4차순환고속도로와 접속 공사를 추진한다. 4차순환도로 적기개통을 위해 내년도 예산 1천144억원도 확보했다.대구 미래 성장동력인 물산업과 관련해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73억원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비 등 약 340억원 확보했다. 또한 전력기반차 e-DS 핵심부품산업 육성,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 플랫폼 구축 등 140억원 확보로 미래형자동차 산업 성장동력에 힘을 보탰다.◇경북◆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북)김정재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사업 ▷코로나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포항북부서 흥해파출소 신축 사업을 새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과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등 재정당국을 만나고 설득해 76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남울릉)김병욱 의원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 예산 15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포항이 세계 제일 배터리 선도도시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배터리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각광받는데, 세계 굴지 기업이 오래전부터 앞다투어 몰두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도 투자를 늘리는 추세다.◆김석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주)김석기 의원은 경주 11개 주요사업에 대한 애초 정부 예산안 248억원 증액한 1천614억원을 확보했다.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예산 90억원 ▷문무대왕릉 정비 사업 27억원 등이 증액됐다. 더불어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30억원 ▷상구-효현 국대도건설 5억원 ▷매전-건천 국도건설 30억원 등 굵직한 SOC 사업 예산에서도 성과를 냈다.◆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김천)송언석 의원은 서울 수서에서 출발해 문경-김천-거제를 잇는 가칭 중부선 철도 관련 예산 441억원을 확보했다. 이 새로운 철도축이 개통되면 김천에서 거제까지 1시간, 수서까지 1시간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 ▷자동차 튜닝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 예산 14억원 ▷비가시권 드론 전용 비행장 및 면허시험장 구축 예산 21억원 등도 확보했다.◆김형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안동예천)김형동 의원은 안동의 경우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예산 1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예산 65억원을 확보해 병산서원, 하회마을 등 집적된 문화유산과 지역관광거점도시 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예천에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립 3억원, 예천 도시재생뉴딜사업 15억원 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갑)구자근 의원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살리기'로 국비 확보 테마를 정했다. 이에 ▷경북특화형 미래융합소재부품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323억원 ▷스마트공장 확산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구미 스마트산단 조성 165억원 등의 국비 확보를 이뤄냈다. 또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전철망 구축에 120억원, 구미국가산단 진입도로 사업에 231억원, 구미국가1산단 재생사업에 6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을)김영식 의원은 구미지역 과학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50억원 ▷5G시험망기반테스트베드구축 사업 15억원 ▷디지털콘텐츠산업생태계활성화 18억원 등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산위기에 처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분원 설치 사업 198억원을 받아내며 향후 구미가 친환경 그린 바이오산업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박형수 의원은 영주의 경우 영주시 화장장 신축 예산 등 국비사업 95% 이상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양은 요청한 국비사업 예산을 모두 담아냈다. 봉화는 국립청소년산림생태센터 81억원와 국립문화재수리재료센터 60억원 등이 반영됐다. 울진은 정부안 외에 후포 어선안전조업국(18억원) 신축과 외국인어선원-죽변항 선원복지회관 통합 신축(14억원), 경북원자력방재타운과 울진 해양치유센터조성사업 등 19개 사업이 신규 반영됐다.◆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천청도)이만희 의원은 ▷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화(5천190억원)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93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808억원) 등 주요 교통 SOC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청도는 ▷마령재 터널(9억원) ▷청도군 보건소 이전(13억원) ▷운문사 비구니 문화역사관 건립 사업(5억원)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상주문경)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임이자 의원은 '철도 예산'에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른바 문경~상주~김천 내륙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예결위 활동에서 기본계획수립비 5억원 증액을 관철해 35억원의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확보했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상주문경의 교통체계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경산)윤두현 의원은 '경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설계비 10억원을 확보, 대표 공약인 'AI 연구중심 ICT 허브'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경산 지식산업센터는 첨단 업무공간과 기술교류·투자유치를 위한 전시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로 내년부터 4년간 총 400억원을 투입된다. 또 ▷경상북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사업(2억원)▷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20억원) 증액을 이뤄냈다.◆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군의의성청송영덕)김희국 의원은 정부 예산안 대비 총 426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송파출소 이전, 의성 공설화장장 설비 교체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이밖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SOC 예산은 ▷포항~영덕 고속도로 789억원(+50억) ▷동해중부선 철도(포항~삼척) 2천655억원(+70억)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5천190억원(+140억) 등이다.◆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정희용 의원은 지역별 특색에 맞는 국비 확보에 주력했다. 교통편의 증진과 관광산업 연계 활성화 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 406억원을 확보했다. 성주읍 구도심을 완전이 탈바꿈하기 위한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10억원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647억원을 확보했다.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및 전방위적 물류교통망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구미-경산) 120억원을 확보했다.

2020-12-11 17:09:13

"끝까지 간다"…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 필리버스터 출격

"끝까지 간다"…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 필리버스터 출격

여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11일 국민의힘 소속 초선 국회의원 58명 전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한데다 당내 중진까지 가세할 경우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다.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전원 철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살라미 국회'를 통한 필리버스터 무력화 할 기세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야당의 의사를 존중한다"면서 투표를 통한 필리버스터 종결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허를 찌른 것이다.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론적으로는 이번 연말을 넘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당장 1명당 4시간씩 발언해도 국민의힘 초선 의원 수가 58명에 달해 이 시간만 열흘 가량 걸린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1~2시간씩 찬성 토론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사실 국민의힘이 처음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만 해도 무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가 있으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종결이 가능하고, 다음 회기 첫 본회의 때 바로 표결하게 되어 있다. 민주당이 174석(구속 중인 정정순 의원 포함)에 이르는 거대 여당인 만큼 정의당(6)·열린민주당(3) 등이 연대하면 충분히 무력화 가능하다는 분석이었다.그럼에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돌발 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당장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사이에 '입법 갑질' 갈등이 벌어졌다. 또한 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 것을 겨냥해 정의당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빚어졌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박병석 국회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3석에게 손을 벌려야 할 정도로 '우호 지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게다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얻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독주 프레임은 부담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한편,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이어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이다. 모두 38명이 발언대에 섰다. 찬반 토론은 192시간 25분이었다.개인 최장 기록은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의 12시간 31분이다. 보수정당에서는 전날 시작한 국정원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첫 타자로 나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8시간 44분으로 당내 최장 기록을 바꿨다.

2020-12-11 16:56:25

경북대의 치욕?…'금배지' 8명 배출해도 국비지원 '0원'

경북대의 치욕?…'금배지' 8명 배출해도 국비지원 '0원'

이번 21대 국회에서 역대 최다인 국회의원 8명을 배출한 경북대학교가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는 망신을 당했다.경북대는 ▷차세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96억원) ▷사범대학 부설중·고 도서관 신축(30억원) ▷동물의료센터 및 임상교육관 신축(27억원)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 3건에 대한 예산 반영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최종 불발됐다.지난 4·15 총선에서 경북대는 조명희(73학번)·류성걸(76학번)·김희국(77학번)·양금희(80학번)·윤두현(80학번)·김병욱(95학번)·정희용(95학번)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94학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의 '금배지'를 배출해 한껏 고무됐었다.이들 의원들은 모교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 예산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데 겸연쩍은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경북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애초 경북대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지 못해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사업을 국회에서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하지만 경북대와 달리 국회에서 예산 순증에 성공한 국립대는 ▷한국방송통신대 수도권지역 학습관 신축(5억4천만원) ▷전북대 약학대학 리모델링 및 증축(7억6천700만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관 신축(20억5천700만원)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나아가 정부 예산안에서 국회 증액까지 성공한 사업으로는 ▷충북대 체육시설 및 주차장 확충(28억7천만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어의관 리모델링(24억원) ▷강원대 노후 창호교체(26억원) 등이 있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경북대 출신 한 초선 의원 측은 "지역구 예산을 먼저 챙기느라 경북대 주요 사업에 신경을 쓰지 못한 점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북대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 자체가 다소 설득력이 떨어졌다. 통합시스템은 타 국립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 됐고, 도서관은 아예 교육부 시설 기준조차 미달했다"고 말했다.경북대에서는 신임 총장 취임 후 예산정국에 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경북대 관계자는 "신임 총장 취임식이 지난달 말에 있었다. 국비예산 확보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며 "또 경북대가 요청한 사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2020-12-11 16:49:02

조응천 “기권이 내 입장” 선언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불참

조응천 “기권이 내 입장” 선언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불참

대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표결에 불참했다.조응천 의원은 투표당시 자리는 지켰으나 의석에 마련된 시스템에 자신의 입장을 입력하지 않았다.이날 공수처법은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조 의원은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이다. 기권한 것"이라며 "지지자들의 불참도 제가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당의 징계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고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2020-12-10 17:38:25

주호영 "이러다 나라 망해…文정권 조기 퇴진, 폭정 종식해야"

주호영 "이러다 나라 망해…文정권 조기 퇴진, 폭정 종식해야"

보수 야당과 강경 보수 단체가 10일 '반문' 기치 아래 모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 이래 '태극기 세력'으로 불리는 장외 극우세력과 거리두기를 해온 국민의힘도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조기퇴진'을 위해 그간의 원내투쟁에서 장외투쟁으로 무대를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보수 세력, '반문 연대' 출범키로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현실인식과 처방에 대해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이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해야 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며 "요즘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담한 일을 겪고 있다, 이러다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반문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사회를 맡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독재 정권에 맞서는 단일대오 형성"을 강조했고,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보수·우파 진영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이 시점에 보수·우파 진영 사람이 전부 모여 하나가 되자는 오늘 이 모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자"며 "필요하면 작년처럼 국회 안에서 집회를 하면 우리가 가겠다"고 말을 보탰다.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대한 걱정과 우려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문 정권에서 떠나간 민심이 과연 범야권으로 모일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이러한 분위기에 참석자들은 여당에 맞설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태규 사무총장도 연석회의에 참석해 논의를 함께하기로 했다.다만 극우 유튜버인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전 대표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의 시국관이 너무 다르다"고 지적하는 등 일부 단체 관계자는 정당 참여에 불만을 드러냈다.◆文 지지율 또 최저치 경신…2주 연속 30%대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를 나타내며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7∼9일 전국 18세 이상 1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37.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0.8%p 오른 58.2%였는데 이는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특히 정의당 지지층(14.0%p), 진보층(6.0%p)·중도층(3.2%p), 노동직(6.2%p)에서 부정평가가 상승했다.대구경북(TK)에서는 긍정평가가 지난 조사 때보다 2.5%p 오른 26.1%였지만 부정평가는 67.6%로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7%p 오른 31.4%, 국민의힘은 0.8%p 내린 30.5%였다. 이어 국민의당 7.1%, 열린민주당 6.1%, 정의당 4.9%, 기본소득당 1.1% 순을 보였다. 지난 조사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으나 한 주 만에 순서가 바뀌었다.TK에서 민주당은 전주에 비해 2.2%p 오른 21.2%, 국민의힘은 4.6%p 내린 38.3%였다.리얼미터 측은 이번 조사에 민주당의 입법 처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유감 표명,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접종 계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12-10 16:32:24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수처장 '野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수처장 '野 거부권' 무력화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과적으로는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 셈이다.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며 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전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를 충족하는 인력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문턱을 낮췄다. 국민의힘은 정권에 우호적인 법조인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0-12-10 14:45:07

野 '필리버스터' 종료…'공수처법' 오늘 임시국회서 처리

野 '필리버스터' 종료…'공수처법' 오늘 임시국회서 처리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일 막을 내렸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3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함에 따라 이날 처리되지는 못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10일 오후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공수처법이 처리될 전망이다.애초 이날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몇 차례 지연 끝에 한 시간 늦게 개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회동이 열리면서 늦어진 것인데, 이 자리에서 두 원내 사령탑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서 3개 필리버스터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을 변경해 공수처법, 5·18역사왜곡처벌법, 남북관계발전법, 국가정보원법,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사참법) 등 최대 쟁점 법안 5개를 추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후 사참법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은 피해자 단체 반발 등을 우려해 개별 의원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다수 쟁점법안들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됐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골자인 '경찰법'과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외출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통과됐다.이후 여야는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수처법 반대 토론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까지여서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로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남은 법안 역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돼도 민주당이 범여권의 도움을 받아 표결을 통해 합법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만큼 10일부터 매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법은 오늘(9일) 밤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내일(10일) 처리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며 "나머지 법은 이틀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임시회에서) 이틀간 본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 등 법안 2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2020-12-10 00:00:00

[속보]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속보]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9일 오후 9시에 임박해 국회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이어, 곧장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인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김기현 국회의원이 첫 주자를 맡았다.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건 표결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 있다.이번 필리버스터는 3시간 시한이다. 이날 밤 12시, 즉 10일 0시를 기해 해당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이에 국회는 10일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12-09 21:03:23

[속보] 국회 선거법 개정안 통과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비례대표 절차 폐지"

[속보] 국회 선거법 개정안 통과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비례대표 절차 폐지"

지방자치단체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이날 국회는 지자체장 재보궐선거(재보선)를 연 1회 가능했던 것에서 연 2회로 늘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르면 지자체장 재보궐선거는 기존 4월 첫번째 수요일에 더해 10월 첫번째 수요일에도 치를 수 있도록 했다.내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수) 열리는데, 만약 이번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면, 지난 4월 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건을 인정하며 물러났고, 지난 7월 1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데 이어, 두 시장 자리를 새로 채우는 보궐선거를 10월 7일(수)에 치를 수 있었다.또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법정화한 규정을 없앴다.

2020-12-09 20:59:30

[속보]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곧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속보]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곧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속보]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곧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2020-12-09 20:58:00

[속보] 세월호 사참위 1년 6개월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세월호 사참위 1년 6개월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오는 12월 10일 종료되는 사참위 활동 기한을 이틀 앞두고 활동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참위 활동 기간은 2022년 6월까지로 늘어났다.단, 이 기간 사참위은 6개월마다 국회에 운영과 조사 등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해당 개정안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위원회 활동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0-12-09 19:01:14

[속보] '5·18 왜곡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5·18 왜곡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5·18 왜곡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가리키는 5·18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5·18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이에 어제인 8일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빠진 채로 법사위 회의에서 통과돼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한편, 앞서 이날 낮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확대를 골자로 하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2020-12-09 18:49:30

[속보] '전속고발권 유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속보] '전속고발권 유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속보] '전속고발권 유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12-09 18:02:05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로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로 "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일부 대도시들이 노리고 있는 '특례시' 지위 부여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법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사실상 확정"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 행정·재정운영과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법 기준상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4개 도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이들 도시 인구는 이렇다.(이하 올해 11월 기준)수원시(118만7천153명), 용인시(107만4천790명), 고양시(107만8천47명), 창원시(103만7천161명).특히 수원시(118만7천153명)의 경우 광역시인 울산(113만7천345명)보다 인구가 약 5만명 더 많다.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내지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전망인데, 그래서 4개 도시의 특례시 추진 작업이 앞으로 1년 동안 분주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년쯤 뒤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등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특례시 합류 붐 이어질까?…"아직은 이점 딱히 없어"아울러 향후 100만 인구를 노릴 수도 있는 도시들의 특례시 추가 합류 가능성도 주목된다.또 2010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합쳐진 데 이어 10년 뒤 이 덕분에 특례시라는 지위도 얻게 된 창원처럼, 인접한 도시들과 합병을 모색하는 사례가 잇따를 지 주목된다.이 경우 수십만 인구 도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기도가 주 무대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경기 성남시(94만746명), 경기 화성시(85만3천106명), 충북 청주시(84만4천815명), 경기 부천시(81만9천990명) 등이 가능성을 갖고 있다.특례시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 지, 주민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시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은 담겨지지 않았다. 당장은 '명칭'만 얻는 셈이다. '특례시'인데 '특례'가 없는 것. 그래서 특례시의 이점은 앞으로 법상에 하나 둘 만들어가야 하는 맥락이다.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4곳 도시는 행정 권한 확대 외에도 재정과 조세 등 특례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을 앞서 꾸준히 제기해왔다.'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개정안 속 부대의견 등 특례를 제한하는 조항들에 어떻게 대응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0-12-09 16:31:03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3%룰 완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3%룰 완화"

일명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해당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가운데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토록 하고, 이 경우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토록 했다.이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 상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새롭게 들어갔다.한편, 정부와 여당은 현재 '공정경제 3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상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나머지 두 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0-12-09 16:20:38

[속보] 도로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킥보드 면허 필수…16세 미만 X"

[속보] 도로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킥보드 면허 필수…16세 미만 X"

최근 길거리에 급증한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를 취득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일 통과됐다.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제 강화가 골자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면허 취득 연령도 만 16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 킥보드 탑승에 대한 제한이 이뤄지게 된다.

2020-12-09 16:13:05

[속보] 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 국수본 신설"

[속보] 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 국수본 신설"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이 골자인 경찰청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이 나뉘게 된다. 아울러 국수본이 새로 설치돼 운영된다. 경찰 조직 자체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원년이 내년이 된다.자치경찰은 각 지역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 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 그리고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이 같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는 국가경찰이 맡게 된다.수사경찰 사무를 맡게 되는 국수본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이관 받는다.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되는데,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됐다.아울러 대공수사권은 3년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즉 다음 정권 국수본에서 이관 받게 될 전망이다.지휘 감독 주체는 3개로 나뉜다.자치경찰은 시장 및 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다.다만 개별 경찰관 신분 등 조직은 기존 경찰청 하나로 통일된다.

2020-12-09 16:04:50

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개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

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5개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한다.국민의힘은 먼저 공수처법이 상정될 때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필리버스터 신청 소식을 전하며 4선의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이번 필리버스터는 오는 10일 0시까지 가능하며,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오는 10일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다.

2020-12-09 14:35:19

[전문] 국민의힘 의원 103명 전원 "문재인 정권 규탄"

[전문] 국민의힘 의원 103명 전원 "문재인 정권 규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8일 '문재인 정권 규탄 성명'을 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등의 법안 강행 처리를 하자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멋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독재를 하고 있다"며 규탄 성명을 낸 것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 의원 일동 명의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민주 폭주가 반드시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성명에서는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공수처법 개악안'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월성 1호기 사건 수사,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 등 정권을 향한 수사를 공수처로 끌고 가 뭉개고 묻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두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면 처벌하는 '김여정 하명(下命)법'도 단독처리했다. '김정은 독재'를 지지하는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국민의힘은 "수적 열세로 국민의힘은 폭주 기관차 같은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면서도 "일방적인 다수의 횡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는 정치사의 교훈을 믿고 더 힘을 내겠다. 부동산 정책 실패, 윤석열-추미애 사태 등 정부 여당의 잇따른 헛발질에 기대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요청했다.※다음은 국민의힘 '문재인 정권 규탄 성명' 전문대국민 보고 및 文정권 규탄 성명불과 7분이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악안을 기습처리하는 데는 단 7분이 걸렸습니다.여당 소속 위원장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왼손으로 의사봉을 들고 책상에 내리치는 것으로 통과를 선언했습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공수처법 개악안은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박탈하는 내용입니다.야당의 거부권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야당의 거부권은 여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국민 앞에 내세운 명분이었습니다.날치기가 일상화된 데 이어 말 뒤집기도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현재의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입니다.이런 기구를 만들면서 여당 독단으로 법을 고치고 공수처장 임명까지 강행하겠다고 합니다.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일당독재일 뿐입니다.여당이 공수처법 개악을 몰아붙이는 이유를 간파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월성 1호기 사건 수사,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 등 정권을 향한 수사를 공수처로 끌고 가서 뭉개고 묻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다"면서 신속 처리를 독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한마디로 국민 기망(欺罔), 대국민 사기입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통째로 경찰에 넘기는 법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우리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으면 북한만 이롭게 할 것이란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거여(巨與), '공룡 여당'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면 처벌하는 '김여정 하명(下命)법'도 단독처리했습니다.'김정은 독재'를 지지하는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이상한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인다고 합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여당은 지난 7월에도 이른바 임대차보호법을 야당 빼고 군사 작전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일이 있습니다.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인데도 더 논의하자는 야당의 권유를 짓밟았습니다.상임위에 상정된 지 단 이틀 만에 시행된 그 법으로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경제부총리까지 거리에 나 앉을 뻔했습니다.그런데도 여당은 입법 독재, 국회 농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자신들의 지지층이 요구하는 것에만 응답하려 하기 때문입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독재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멋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이것이 독재입니다.'민주'와 '정의'를 그토록 외쳐대면서 독재를 하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입법 독재, 국회 농단으로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법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국론분열, 국민 분열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것입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수적 열세로 국민의힘은 폭주 기관차 같은 거대 여당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습니다.거대 여당의 힘과 위력 앞에 무기력한 제1야당에 답답하실 것입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께 약속하고 다짐합니다.첫째,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둘째, 일방적인 다수의 횡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른다는 정치사의 교훈을 믿고 더 힘을 내겠습니다.셋째, 부동산 정책 실패, 윤석열-추미애 사태 등 정부 여당의 잇따른 헛발질에 기대지 않겠습니다.넷째, 반(反)민주 폭주가 반드시, 머지않아,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020년 12월 8일(화요일)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2020-12-08 20:59:54

野, 변창흠·전해철 송곳 검증…인사청문회 험로 전망

野, 변창흠·전해철 송곳 검증…인사청문회 험로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여야 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연말에 있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정국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인사청문회는 야당을 위한 제도다. 거부하면 대통령만 좋은 것"이라며 "옛 정권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했지만 이 정권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 관계가 공수처법, 국정원법, 5·18 왜곡처벌법, 공정경제 3법 등으로 극한 대립 상태이지만 인사청문회를 불참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게다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도 앞둔 터라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일찌감치 '후보자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된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화력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뼈대를 세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패밀리'인 탓에 부동산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고, 친문(친문재인) 핵심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가운데 한 명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관리 주무부처 장관 자리에 앉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지이다.이렇다 보니 여당이 야당의 공세를 총력 방어하고 나서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장 지난 7월에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를 단독 처리한 전례도 있다. 인사청문보고서는 상임위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채택되는데 현재 전 상임위에서 여당 의석이 절반을 넘는다.한편, 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연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2020-12-08 1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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