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YTN 생중계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대표 검찰 자진 출석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검찰 자진 출석황교안 "민주당 패스트트랙 태우기 불법""패스트트랙 폭정 맞서 강력 투쟁 격려""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대표인 나의 책임""문재인 대통령 야당 탄압 중단해야""검찰 수사 방해 말고 조국 사태 집중하길""검찰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 수사에 힘쓰길"

2019-10-01 14:03:47

지난 30일 경북 청송 풍력반대위원회와 영양 풍력반대위, 영덕 풍력반대위 등 풍력 설치를 반대하는 경북지역 주민들이 허대만(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만나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종훈 기자

"육상풍력 육성 반대" 경북 청송·영양·영덕 풍력반대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항의 방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대체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육상풍력을 지원하고 나서자 풍력 설치를 반대하는 경북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특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육상풍력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원스톱' 지원방안까지 발표하면서 풍력을 반대하는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청송 풍력반대위원회와 영양 풍력반대위, 영덕 풍력반대위 등 경북지역 풍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및 안동지역 일부 환경단체 관계자 등은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을 항의 방문했다.이들은 육상풍력 육성 지원에 의견을 모은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당정협의회'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풍력 반대위 한 관계자는 "육상풍력 지원과 관련, 피해 주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운영 업체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며 "영양, 청송, 영덕 주민들이 풍력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와서 본 다음에 다시 생각하고 논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엿다.다른 풍력 반대위 관계자는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시골에만 풍력을 계속 만들면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며 "'사람이 먼저'라는 문 정부에게 우리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며 분개했다.이에 대해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육상풍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올바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한 것인데,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중앙당과 정부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했다.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8월 23일 국회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갖고 육상풍력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보급·확산이 지체돼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당정은 이날 ▷육상풍력 입지 지도 마련 및 입지컨설팅 실시 의무화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 명확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및 사업 전과정 원스톱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하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내보였다.

2019-09-30 17:10:01

2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대구·경북권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집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광장, 정치를 흔들다…'검찰개혁 vs 조국 사퇴' 맞불 집회

광장(廣場)이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정치권이 '조국 사태'를 풀지 못하면서 민심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주말 광장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고, 또다른 한쪽에서는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성토했다.정치권은 두 갈래로 나뉜 민심을 두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정쟁에 힘을 결집하고 있다.광장이 진보-보수 진영간 대립의 표출장이 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이번 주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가오는 개천절 휴일, 주말 또 한번의 거대한 '광장 울림'이 예고되고 있다.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일대에서 열린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는 촛불이 거리를 뒤덮었다. 집회를 주최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측은 연인원 200만명이 몰렸다고 주장했다.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이후 최대 규모 인파가 거리에 나선 것으로, 주최 측이 애초 예상했던 10만명을 훨씬 뛰어넘는 행사가 됐다.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을 계기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고 여기는 여권 지지층이 집결하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한 말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하다 좌절하고,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같은 날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을 겨냥한 집회도 광장을 채웠다.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대편 도로에서 자유연대 주최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한국당도 이날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을 비롯해 충청, 강원, 호남,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장외집회를 동시다발로 열고 '조국 사퇴' 여론 확산에 주력했다.조 장관 5촌 조카 구속 만료일이 내달 3일이고 이번 주 검찰이 정경심 교수 소환을 준비하고 있어 광장은 또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한 정치학자는 "정치권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니 결국 각 정파 지지층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것"이라며 "시민이 광장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자체는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

2019-09-29 18:29:45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인구 19만2천 명…가족동반 이주율은 62%

지난해 전국의 혁신도시 정주인구는 19만2천여 명이었고 이 가운데 60% 이상이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년 기준 혁신도시별 정주인구 및 가족동반 이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기준 전국 혁신도시 정주인구는 19만2천539명, 가족동반 이주율(미혼 독신 포함)은 평균 6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말과 비교해 정주인구는 1만7천여 명 늘어난 것이며 가족동반 이주율은 3.8%포인트(p) 오른 것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혁신도시 정주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전남(3만819명)이었다. 그 뒤를 전북(2만6천951명)과 충북(2만2천31명)이 이었다. 가족동반 이주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74.4%), 제주(73.2%), 전북(70.1%), 울산(66.8%) 순이었다.반대로 정주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4천476명), 부산(7천509명), 대구(1만7천163명) 순이고, 가족동반 이주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38.7%), 경북(55.1%), 경남(55.5%) 등 순이다.2017년과 비교해 정주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충북(+6천230명)이었다. 울산과 부산은 오히려 정주인구가 953명, 39명씩 줄었다. 가족동반 이주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은 전북으로 11.5%p 늘었다. 가장 낮은 폭으로 상승한 곳은 불과 0.7%p 늘어난 대구였다.김상훈 의원은 "전반적으로 가족동반 이주율이 낮고 미혼과 독신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가족동반 이주율은 훨씬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공기업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국가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미입주자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라도 빠른 입주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는 828개이며 경남이 218개로 가장 많다. 광주전남 205개, 제주는 0개, 전북 2개로 나타났다. 대구는 130개, 경북은 26개이다.

2019-09-26 20:13:11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합뉴스

류석춘 연세대 교수, 오늘 자유한국당 자진 탈당

최근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26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이날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류석춘 교수가 앞서 탈당계를 제출했고, 이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탈당했다고 전했다.즉, 이날 오후 당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자진 탈당을 하면서 류석춘 교수에 대한 징계 자체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 윤리위도 취소됐다. 징계를 통해 류석춘 교수의 발언과 거리 두기를 확실히 하려던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좀 희석됐다는 분석도 나온다.류석춘 교수는 2017년 7월 홍준표 대표 시절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아 언론의 조명을 크게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 당원은 아니었다. 지난해인 2018년 11월에 입당했다. 이어 채 1년이 안 돼 탈당한 것.류석춘 교수는 최근 연세대 사회학과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 위안부에 대한 직접적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라면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주장을 해 비판 받았다.류석춘 교수는 자유한국당 탈당 이후에도 연세대 안팎의 자신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여론, 교수직 파면 요구, 검찰 고발건 등과 관련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9-09-26 18:55:59

경북도와 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들이 26일 경북도청에서 모여 지역발전위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윤영민 기자

국회 예산심의 앞두고 26일 경북도, 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위와 국비 확보 등 간담회 열어

경상북도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이하 TK특위)와 국비확보,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오후 경북도청 4층 화백당에서 민주당 김현권 TK특위 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이재도 경북도의회 원내대표와 도의원, 민주당원 등 20여 명이 경북도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경북도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소재부품 기술혁신 사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제안했다. 2022년까지 구미 국가5산단과 경산 4일반산단에 마련될 '탄소성형소재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에 내년도 국비가 원활히 확보돼 2개소의 센터 준공과 장비 10종 구입, 기업지원,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경북도는 2024년까지 의성군 일원에 '세포배양 배지 소재 국산화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300억원 중 국비 200억원이 요구되며 내년도 예산 40억원 지정 공모를 건의했다.경북도는 촉발지진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지역 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대구경북 경제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내 최종 이전부지의 선정과 공항연계 SOC 망 구축, 예타면제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지역업체의무참여) 추진 건의 등 지역 주요현안사항 지원 건의와 제도개선 사항도 보고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 수출의 10%를 차지했던 경북이 지금 5% 이하로 떨어졌고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며 "결국 이 대안은 기업 유치고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 대경발전특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김 TK특위 위원장은 "지역의 산업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북의 살길이 마련되는 것 같다"며 "일본무역 보복에 대비해 부품소재 장비 분야에 생산 자력화가 시급하고 우리 경북이 이 분야를 특화해 정부 사업으로 연계한다면 또 다시 국가의 중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26 18:32:5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조강특위 명단 확정…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 지역 정치권 관심, TK 추경호 포함

자유한국당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 구성을 확정·의결, 제21대 총선을 대비한 조직 정비에 돌입했다. 원영섭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현역 의원이며, 대구경북에서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포함됐다.조강특위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을 하게 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2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조강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며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절차인데 좋은 위원들을 모셔 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대표는 조강특위가 올해 상반기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때와 같이 유지되는 것인지에 대해 "조강특위는 말 그대로 조직강화 특위다. 우선은 유고상태인 당협부터 먼저 점검해보고 차차 범위를 넓혀가도록 할 것"이라며 "기준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들과 상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이번 조강특위는 지난해 10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시절과 달리 원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현역 의원으로 채워진 점이 특징이다.위원장은 박맹우 사무총장이 맡는다. 이 밖에 당연직 위원은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과 원영섭 조직부총장으로 구성됐다. 다른 4명 위원은 이진복·홍철호·이은권·최연혜 의원 등이다.조강특위는 전국 253개 지역구(사고당협 포함)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해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활동 내역을 평가한다.앞선 18일 한국당은 당무감사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다음 달부터 당협위원회 평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된 배규한 백석대 석좌교수는 당 대표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다. 당무감사위는 당 대표 직속 기구이다.이 때문에 현역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 등에서 황 대표 의지가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른 황 대표의 당 장악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이와 함께 이번 조강특위에 비박이자 복당파인 이진복·홍철호 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보수 통합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보수 통합 시 합류할 수 있는 정당이나 세력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2019-09-26 18:21:59

[포토뉴스] 조국 장관 인사에 뒤돌아 앉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하자 돌아앉아 있다. 연합뉴스

2019-09-26 18:11:21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올해부터 의정비 자율 맡기니 지방의회 10곳 중 9곳 인상

올해 전국 지방의회 10곳 중 9곳이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지방의회 243곳(광역 17곳, 기초 226곳) 중 90.5%인 220곳(광역 13곳, 기초 207곳)이 의정비를 올렸다.반면 의정비를 전년 대비 동결한 지방의회는 9.5%인 23곳(광역 4곳, 기초 19곳)에 그쳤다. 이는 의정비를 동결한 의회가 42.4%인 103곳(광역 12, 기초 91)에 달했던 2018년도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또한 올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체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는 전년 대비 2.5% 인상돼 2018년도 인상률 1.0%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인상률이 2018년도 인상률을 초과한 지방의회는 전체 243곳 중 절반이 넘는 129곳(광역의회 9곳, 기초의회 120곳)이었다.광역의회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 4천200만원에서 2019년 5천197만원으로 23.7%를 올려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고, 기초의회 가운데 강원 평창군의회가 2018년 3천169만원에서 2019년 3천924만원으로 23.8% 인상해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윤 의원은 "행안부는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등에 비춰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등을 분석해 향후 의정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26 18:06:34

[영상캡처] 조국 VS 주광덕 '불법 수사 지휘 논란'. ytn 캡처

[속보] 조국 장관 檢 수사팀장에 전화 "수사 지휘냐 아니냐"

26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속편'이 이어졌다.이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조국 장관을 상대로 여러 의혹에 대한 질의를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공격측 야당 의원들 가운데 가장 날 선 공격을 펼친 바 있는 인물이다.◆수사팀장에 전화 '수사 지휘' VS '단순 부탁'주광덕 의원이 맨 앞에 배치한 질의 아이템은 바로 조국 장관의 '불법 수사 지휘 논란'이었다.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에게 "지난 23일 검찰의 (조국 장관)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의)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조국 장관은 "있다"고 대답했다.이어 주광덕 의원은 "검사 인사권 및 지휘 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를 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엄청난 압력이자 협박"이라고 덧붙였다.조국 장관은 "제 처(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검사에게)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명했다.이는 앞서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나온 뉴스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트위터 이어 전화도 조국 발목 잡나?…주광덕 질의 출처는 검찰발? 이에 해당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수사 지휘의 범위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주광덕 의원과 조국 장관의 질의 및 답변 내용에 따르면, 전화 통화 내용 자체에는 수사를 지휘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그러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압력이고 그래서 수사 지휘로 여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앞서 조국 장관이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과 관련, 표창장을 발급한 동양대의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두고도 '외압 의혹'이 만들어진 바 있다. 이번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얘기다.이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과거에 남긴 '트위터'와 함께 '전화'도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종의 '리스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아울러 네티즌들은 주광덕 의원의 질의 내용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 요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발'이 아니냐는 것이다

2019-09-26 15:52:21

[영상캡처] 조국 VS 주광덕 '검찰 수사팀장에 전화, 불법 수사 지휘 논란'. ytn 캡처

[영상캡처] 조국 VS 주광덕 '검찰 수사팀장에 전화, 불법 수사 지휘 논란'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법무 장관, 검찰 수사팀장에 전화한 건 불법"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 안 해…아내 건강 관련 당부만"조국 법무부 장관 "처가 불안한 상태…안정 찾게 해달라 부탁"

2019-09-26 15:39:03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곽대훈, 한전공대 설립운영 막는 법 발의…"지방대 살리기 위한 조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지난 17일 122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과대학(한전공대)의 설립·운영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지역갈등 조장' 공격을 받자 입을 뗐다.곽 의원을 향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과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지역갈등을 부추기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고 이용섭 광주시장도 "광주·전남 시도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이에 곽 의원은 "지역갈등 조장이 아니라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전공대는 막아야 할 일"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곽 의원은 25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에 수많은 공과대학과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고, 지금도 많은 학생이 세계 일류가 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일반대학으로는 부족해 전국적으로 GIST(광주), KAIST(대전), 포스텍(포항), DGIST(대구), UNIST(울산)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만들었고 에너지 관련 학과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특화대학을 또 만들겠다는 것은 GIST나 DGIST를 죽이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곽 의원은 "저출산으로 학생과 대학입시생 급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유은혜 부총리도 '정부 주도 대학입학정원 감축보다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자인음에도 대학을 늘리겠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는 설립과 운영에 올해부터 2031년까지 1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조원의 비용을 내야하는 한전이 최근 탈원전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 올해 상반기에만 9천2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고 총 부채액만 122조원에 달한다.

2019-09-25 16:55:57

24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위원장이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조국 증인' 문제로 샅바 싸움 한창

다음달 2일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간 샅바 싸움이 뜨겁다.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만들겠다는 전략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논문 의혹을 겨냥해 증인·참고인을 신청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24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딸, 모친, 동생 등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청 명단에는 사모펀드·조 장관 딸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 각각 5촌 조카 조모 씨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도 포함됐다.또 기획재정위원회는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정 교수와 조 씨간 부동산 거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진다는 이유다.정무위원회에서도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정 교수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 씨,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 등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권 활동을 할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부르자고 요구하고 있다.민주당은 "정쟁용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나 원내대표 아들 논문 의혹을 반격 카드로 꺼냈다.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 아들이 서울대 의대 인턴 당시 제1저자로 등재된 연구와 관련해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이 법에 저촉된다며 해당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한국당이 조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과 웅동학원 건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나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과 나 원내대표 부친이 운영하던 사학법인 관련 의혹을 따져볼 태세이다.

2019-09-24 17:55:31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서울·부산·대구 건축물 허가·착공 감소세

서울·부산·대구 등지의 건축물 허가 및 착공 동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건축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축허가가 이뤄진 건축물은 27만4천621동이었으나 2017년 26만2천859동, 지난해 27만198동, 올해 9월 16일기준 15만6천728동으로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서울은 지난해 1만2천501동이 건축허가 났는데 2016년 1만4천859동과 비교해 2천300여 건 줄었다. 올해도 같은 기준 7천673동 허가난 상태이다. 대구도 2016년 6천861동에서 지난해 6천366동으로 495건 감소했다. 올해는 3천654동이 허가나, 이 추세라면 지난해 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건축물 착공 역시 줄어 2016년 23만1천299동에 이르던 것이 지난해 21만5천921동, 올해 9월 16일 현재 12만9천286동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서울은 2016년 1만116동에서 2017년 9천105동, 지난해 7천859동 등으로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대구도 2016년 5천121동에서 2017년 4천143동, 지난해 4천20동, 올해 9월 현재 2천567동만 착공에 들어갔다.반면 전체 건축물 동수는 2016년 705만4천733동이던 것이 지난해 719만1천912동, 올해 9월 현재 722만6천512동으로 증가했으나, 서울·부산·대구는 전체 건축물 동수가 감소세에 있다.김 의원은 "전체 건축물 동수가 늘고 있는데 대도시의 신규 건축허가나 착공은 줄고, 광역도는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인구의 급격한 감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감안할 때 매우 특이한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서울을 비롯한 주택가격 상승과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09-23 18:53:22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정국 속 한국당, 나경원 원정출산 두고 적전 분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아들의 이중국적 및 원정출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온 홍준표 전 대표도 '환영' 입장을 드러내면서 나 원내대표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들의 이중국적 및 원정출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정출산이 아니냐고 하더니 이제는 이중국적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둘 다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원정출산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에 대해 "설립 연월일이 2000년인데, 저희 아이가 출생한 연·월·일은 1997년"이라며 "명백히 가짜자료란 것은 여기서부터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홍 전 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중국적이 아니라고 선언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환영한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무런 의혹 없이 대여 공격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으니 다행"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제 원정출산 의혹을 말끔히 씻었으니 지금부터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네사람 자녀 특검이라도 해서 누명을 벗고 문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그렇게 당당해야 좌파를 상대할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네사람 특검'은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나 원내대표 본인과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의미한다.한편 당내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의원이 다수 포진한 초재선 의원의 모임인 '통합과 전진'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나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하고 있는 홍 전 대표에 대해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자는 자유 우파의 적"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2019-09-23 18:11:3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대규모 장외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말 '조국 사퇴' 집회 전국 개최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평일 촛불집회는 잠시 쉬어가는 대신 주말 집회는 전국단위로 전선을 확대하기로 했다.23일 추경호 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주말에는 전국 권역별 동시 다발로 장외집회를 할 것"이라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도 그동안 서울에서만 집회가 있다 보니 공간적 제약으로 참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많아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추 부총장은 매일신문이 한국당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전국 동시 집회 방안에 황교안 대표가 대구 집회를 참석하는 계획도 담겨 있다"고 보도(22일 인터넷판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구 집회 참석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 일단 황교안 대표는 서울 집회를 참석한 다음 시간이 허락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서울 외 지역 집회에 참석할 예정인데, 황 대표와 동선이 겹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도부가 적절한 임무 분담을 통해 투쟁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후로 평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일 촛불집회를 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당은 이러한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 형식으로 바꾸면 더 많은 사람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어 더욱 강력하게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발감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내년 총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2019-09-23 18:09:58

한국당 대폭 물갈이 작업…당 안팎 기류 감지

'조국 정국' 속 장외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지만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공천 기조와 관련한 각종 설득력 있는 주장이 감지되고 있다.그 가운데 가장 큰 기류가 '대대적인 물갈이론'이다.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물갈이를 통한 지지율 제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실제로 17대 총선 이래 여야 관계없이 물갈이를 많이 한 정당이 승리했다. 초선 비율 68.2%를 달성한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151석을 차지했고, 이명박 정부(초선비율 46.6%)와 박근혜 정부(초선비율 42.5%)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153석, 152석을 쓸어갔다.이 때문에 현재 열세에 놓여 있는 한국당으로서는 '물갈이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이를 위해 황 대표는 최근 당무감사위원 전원을 교체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당무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당 대표 직속 기구다. 총선을 7개월가량 앞두고 새 대표 체제에서 실시되는 당무감사는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폭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 형국도 한국당의 물갈이를 압박하는 외부 요인으로 꼽힌다.여권 내에서는 내각과 청와대에 포진한 유력 인사가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고, 일부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불출마 대열에 합류하면서 물갈이 폭이 커지고 있다.민주당의 물갈이 작업을 지켜보는 한국당으로서는 참신한 이미지를 얻고자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한편 한국당의 물갈이 작업은 이번에도 역시 대구경북 등 텃밭을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 후보들을 쳐낼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가 공천돼 당선권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분석이 한 몫하고 있다.벌써부터 경북 경산과 고령성주칠곡 등에는 친박 색채가 없는 인사들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역 의원이 의원직 상실을 받은 두 곳 모두 친박계여서 이번 기회에 중앙당과 지도부의 참신성을 부각하기 위해 친박 인사를 배제해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9-09-23 18:01:05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광림 의원실 제공

김광림 "민부론으로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만들 것"

"표를 의식하기 보다 국가 미래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 원칙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자유한국당이 2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새 경제정책인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한다. 민부론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취임 이후 역점사안으로 준비한 경제 정책 대안론이다.이 작업을 총괄한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안동)은 16일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보수정당이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자신했다.김 최고위원은 "당대표 직속 기구인 '2020 경제대전환 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펴낸 '징비록'(懲毖錄)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민부론은 비판을 넘어 현 정권의 각종 경제정책을 대전환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보수 정권 때 있었던 경제 실정도 꼼꼼히 살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민부론은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요체이다. 경제발전의 과실로 민간이 부자가 되고 국민이 잘살게 한다는 정통 경제이론에 근거했다는 것이다.그는 "국가주도 계획경제에서 민간 주도 자유·창의 시장경제에 방점을 뒀는데 이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며 "2030년 1인당 소득 5만달러 등 3대 목표 아래 ▷국부경제에서 민부경제로 전환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 ▷지속가능 복지구현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등 4대 전략을 세웠다. 이에 맞춰 20개 경제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한국당은 앞서 이달 2일 민부론을 책자로 출간하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국 정국'으로 이슈가 몰리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2019-09-23 08:39:18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洪 "나경원 子, 국적 밝혀야" VS 羅 "언급 불필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론'에 이어 나 원내대표 아들 이중국적 문제를 거론하며 또다시 공세를 펼쳤다.21일 홍 전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예일대 재학 중인 아들이 이중 국적인지 여부만 밝히면 그 논쟁은 끝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마치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선 때 '1억 피부과 파동'을 연상시킨다"며 "그때는 명확한 해명 없이 논쟁만으로 큰 상처를 입고 우리가 서울시장 보선에서 참패했지만, 이번 논쟁은 검찰에 고발까지 됐고, 조국 자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형평상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또 "나는 야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이중 국적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며 "분명히 천명하시고 여권의 조국 물타기에서 본인 및 당이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조속한 대처를 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홍 전 대표의 말에 특별히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민경욱 한국당 의원도 SNS에 홍 전 대표의 글을 링크한 뒤 "하나가 돼서 싸워도 조국 공격하기에는 벅차다. 내부 총질은 적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선공후사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모아 조국과 싸우자"고 지적했다.홍 전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2위·3위에 오르는 등 각축을 벌였고, 이듬해 전당대회에서 홍 전 대표가 당 대표에 선출되고 나 원내대표가 3위를 하는 등 수차례 경쟁 구도에 선 바 있다.특히 2011년 홍 전 대표 체제에서 나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야권이 제기한 '1억 피부과' 이슈에 계속 끌려다니다가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에 큰 표 차로 패배한 뒤 양측 사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19-09-22 18:14:2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대규모 장외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한국당 주말집회 공방…與 "정쟁으로 국회 마비하려는 심산"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벌인 장외집회를 이어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조 장관을 둘러싼 정쟁에만 골몰해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생 국회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한국당은 주말인 2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를 열었다.이 집회에서 황 대표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었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서 불과 2년 만에 나라를 망조 들게 했다"며 "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지금 청와대, 대통령, 여당이 다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조국을 지키려 한다. 그 자체가 권력형 게이트"라며 "이 정부는 국민을 우매하게 보는 것이다. 그냥 놔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제 조국 게이트는 정권 게이트로 번지고 있다"며 "한국당이 국민의 힘으로 조국도 파면시키고, 이 (정권의) 잘못된 장기 집권, 독재의 야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이어 일각에서 제기된 자신의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 "물타기"라며 문 대통령, 조 장관, 황 대표와 자신의 자녀에 대한 특검을 제안했다.한국당은 28일 전국 동시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를 계획하고 있다.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23일쯤 전국 동시 집회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 같다"며 "전국 동시 집회 방안에 황 대표가 대구 집회를 참석하는 계획도 담겨있다"고 전했다.22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어제 장외집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 의사일정도 확정했고 민생 또한 잘 챙기고 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고 비판했다.

2019-09-22 18:10:1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대규모 장외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저, 文, 조국, 황교안 자녀 특검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자신을 포함한 4인 정치인의 자녀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 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현재 원정 출산 등 자녀 관련 의혹이 나경원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울러 앞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자녀에 대한 의혹 제기도 언론 보도에 꾸준히 나온 바 있다.이를 한데 묶어 특검 대상으로 삼자는 발언이다.나경원 대표는 이날 집회 연설에서 최근 제기된 원정출산 의혹과 관련, "저보고 뜬금없이 원정 출산을 했다고 한다. 부산에 살면서 친정이 있는 서울에 와서 아기를 낳았다. 가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아들, 조국의 딸과 아들, 황교안 대표의 딸과 아들, 제 딸과 아들 모두 특검을 하자"고 밝혔다.

2019-09-21 15:09:37

[속보] "나경원·문재인·조국·황교안 자녀 특검하자"

[속보] "나경원·문재인·조국·황교안 자녀 특검하자"

2019-09-21 15:05:33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수현 불출마" 민주당 중량급 인사들 차출론 제동

구미 출마설이 돌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불출마 선언 등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 현역 중진의원 물갈이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김 전 실장은 18일 "당으로부터 구미 또는 대구 출마를 강하게 권유받았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제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 판단했다"며 "이 정부의 성공에 책임이 있으나 깊은 고민 끝에 내린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바꿀 여지는 없다"고 총선 불출마 입장을 전했다.대구경북(TK)을 대상으로 한 전략공천 1호인 김 전 실장의 불출마 입장이 주목되는 이유는 청와대나 내각에서 활동 중인 현역 중진의원들의 불출마설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의 불출마 현상이 당내에 투영될 경우 '중진 물갈이론'과 직결될 수도 있어 총선 준비에 한창인 중진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실제로 당내에서는 의원 겸직 장관 불출마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이해찬 대표에게 전했다는 이야기가 18일 돌았다.유 장관과 김 장관은 불출마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들의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권한이라서 자신들의 의사대로만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의원 겸직 장관뿐 아니라 친문 인사 중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백원우 부원장이 불출마를 공식화했으며, 애초 출마가 점쳐졌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총선에 나가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 중에도 5선의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를 검토하고 있으며, 초선 서형수 의원도 이미 총선 출마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태다.원내·내각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연이은 불출마 선언에, 3선 이상 중진은 물론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86그룹'(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현역 의원들은 '불출마 불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분위기다.

2019-09-19 06:40:16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뒷담] 조국 사퇴 삭발, 내년 총선 얼굴 알리기?

삭발이 한동안 정치권 '핫 트렌드'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정치인들의 삭발이 이어지고 있다.그 삭발 일지는 다음과 같다. (9월 18일 오후 6시 기준)9월 10일 ▷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9월 11일 ▷박인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숙향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9월 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9월 17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송영선 전 국회의원9월 18일 ▷이주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및 부인) ▷정순천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 ▷박영문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 ▷차명진 전 국회의원 ▷박시연 자유한국당 서울 중랑갑 당협위원장모두 14명이다. 이외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 삭발을 계획한 정치인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앞두고 '얼굴 알리기'도 겸해 삭발을 하는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전·현직 국회의원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경력자들 위주로 삭발에 나서고 있으며, 초선을 노리는 인물들도 보인다. 당장 황교안 대표부터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총선(및 초선) 도전 유력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물론 이러한 추측의 진위 여부는 총선 전 공천 과정쯤부터 드러날 예정이다. 즉, 당장은 조국 사퇴만 얘기하고 총선은 입에 담지도 않고 있지만,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이때부터 나름의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삭발 정치인은 아직 10여명 수준으로 그만큼 대중의 주목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수층이 많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사례가 다수 나올 수 있다. 18일 하루만 봐도 삭발한 정치인 총 7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3명이 TK 정치인이다.▶이런 상황을 보수야당들은 꺼릴 게 없다는 관측이다. 삭발 릴레이 주자가 자연스럽게 동원되는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경쟁 역시 유도해 흥행성도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9월 10일 전까지만 해도 보수야당들의 총선 전 최대 해결 과제는 보수층 결집을 위한 보수통합이었는데, 삭발 릴레이가 느닷없이 나타나 보수층 결집 효과를 만들어주면서 보수통합에 대한 부담을 살짝이나마 줄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이번에 삭발을 한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혹여 공천에서 떨어지더라도(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삭발로 얻은 인지도를 총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풀이다. 삭발 자체가 호응을 얻을 경우, 멀쩡한 헤어 스타일이 아닌 삭발 당시 모습 프로필 사진을 선거 후보자 포스터 내지는 홍보물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예로 황교안 대표의 삭발 사진이 눈길을 끈다. 합성돼(아래) 젊은층 SNS 등에 퍼지며 '쾌남 황교안'이라는 수식이 붙고 있다. 물론 이게 젊은층의 호의적 반응인지, 조롱성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2019-09-19 01:21:53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공보준칙 개정안, 조국 수사 이후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난 후에 시행키로 했다.18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비공개 당정협의가 끝난 후 "인권 보호를 위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해왔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조 장관 관련 사건이 종결된 뒤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기소 전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을 모두 비공개하고, 공소제기 이후에도 죄명·기소일시·기소방식 등 일부분만 제한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러한 탓에 수사 관련자인 조 장관이 이를 추진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박상기 전 장관 때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내용이다. 일부에선 제 가족 때문으로 오해하는데 이미 저와 무관하게 추진해온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제 가족 사건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관련해 "현재 공보준칙 내용을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보준칙이 적용되는 시점과 관련해 "검찰수사(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당정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은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외에도 당정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방안 등도 마련했다.

2019-09-18 17:52:16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요금 더 걷어갔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4년 8개월간 시스템 오류로 하이패스 요금 3억5천90만원을 부당하게 더 걷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을)이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요금을 실제보다 더 걷어간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더 걷어간 금액은 올해(8월말 기준) 6천858만5천원(9천37건), 지난해 1억5천185만원(2만565건), 2017년 9천631만6천원(1만3천32건), 2016년 1천799만4천원(2천516건), 2015년 1천615만7천원(2천129건) 등으로 최근 4년 8개월간 3억5천90만원(4만 7천2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난해 잘못 걷은 금액은 2015년에 비해 9.4배나 많았다. 이처럼 오류가 많았지만 도로공사가 개선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다.도로공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더 받아간 금액(3억5천90만원)의 68%인 2억3천873만원만 환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억1천217만원은 아직 환불되지 않았다.홍 의원은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통신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하여 과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18 17:50:43

[포토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강효상 국회의원 동대구역 광장에서 삭발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7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7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강효상(가운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7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19-09-17 19:31:55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대구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달서병 당원협의회 당원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영상] 삭발 투쟁 한국당, 원내 투쟁 공은 나경원에…

'반문·반조 연대' 구상을 위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한 가운데 이제는 원내 전략을 제대로 추진해 정치적 실익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인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졌다.한국당은 추석 전 연찬회에서 대여 투쟁 세부 방안을 놓고 백가쟁명식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추석 연휴 동안엔 '현 정권은 싫은데 한국당 지도부는 뭐 하고 있느냐'는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다.하지만 16일 황 대표가 전격적으로 삭발식을 강행함에 따라 대여투쟁을 둘러싼 당내 잡음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듯해 보인다.이에 따라 '삭발 후속작'인 원내 투쟁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지지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그동안 '나경원 책임론'을 주장하던 홍준표 전 대표도 16일 "원내전략도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실효성 있는 원내 투쟁이 되도록 부탁드린다. 야당을 깔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꼭 보여 주시기 바란다"며 '응원' 입장으로 선회했다.원내에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야당이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후속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제 공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던져진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력한 투쟁과 함께 원내 투쟁을 강화하는 이원화 전략을 쓰기로 함에 따라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과도 손발을 잘 맞춰야 한다. 이를 통해 조국 국정감사와 특검, 해임건의안 등을 관철하겠다는 나 원내대표의 계획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또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한편 나 원내대표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하게 됐다.서울중앙지검은 나 원내대표가 시민단체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전날 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은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딸·아들 입시 과정에서 각각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학교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019-09-17 18:09:3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가 17일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중인 이학재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의 승부수, 삭발…그다음 카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승부수'로 삭발을 단행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의 결기를 어디까지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삭발이라는 초강수를 둔 이상 더 강한 '한 방'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17일 황 대표 측근인 추경호 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대구 달성)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대여 투쟁을 하는데 장외투쟁부터 삭발, 단식 등 여러 옵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때까지 주변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전혀 몰랐을 정도로 황 대표 스스로 삭발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며 "이번 선택과 마찬가지로 다음 수를 어떻게 둘지는 황 대표만이 알 것이다. 다만 청와대가 생각을 바꾸고 조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장외투쟁과 함께 원내에서 조국 일가 의혹을 규명하는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추 부총장 설명대로라면 황 대표는 삭발에 이어 단식과 같은 또 다른 강공을 펼치기보다는 원외투쟁을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황 대표는 삭발 투쟁 다음날인 17일 '조국 파면'을 촉구하면서 단식투쟁 중인 이학재 한국당 의원을 격려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조국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당은 개천절인 내달 3일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도 "일종의 자해에 해당하는 삭발이라는 충격 요법으로 공세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내년 총선에 앞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사실상 다음 선택지는 없는 셈"이라면서 "게다가 삭발 이후에 또다시 강공을 펼치면 '강경 일변도' 이미지가 짙어지면서 중도층과 오히려 더 멀어질 우려도 있어 그동안 해온 장외투쟁 정도 선에서 정부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19-09-17 17:32:44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조국 사퇴하라" 삭발 릴레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며 16일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한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강효상 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7일 릴레이 삭발에 나서는 등 한국당의 투쟁 수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김 전 도지사는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삭발했다. 강 의원도 같은 날 오후 대구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위선자 조국 사퇴촉구 삭발식'을 갖고 삭발했다.지난 15일 시작한 이학재 한국당 의원의 단식도 3일째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 차려진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황 대표도 별도로 이 의원의 농성장을 격려 방문했다.이 의원은 "국민이 조국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는데 안 듣는 것인지, 안 들리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촛불 집회를 열었다. 집회 1시간 전부터 황 대표는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참석자를 끌어모았다.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된 것과 관련 "국민이 꼬리 자르기가 이뤄지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런 기만적인 구태 수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그 후환이 2∼3배가 돼서 돌아올 것"이라며 "조국 펀드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이란 분이 어떻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을 농간하고 있다. 국민은 우리 경제의 처참한 현실을 온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얄팍한 거짓말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09-17 17:21:40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