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국민의힘 "바이든에 한미 백신 스와프 공식 제안"

국민의힘 "바이든에 한미 백신 스와프 공식 제안"

27일 국민의힘은 최근 확보 여부 및 늦은 접종 논란에 휩싸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이 제안은 새로 들어설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게 전해질 예정이고,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을 '패싱', 비판하는 뉘앙스도 담았다는 분석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백신 스와프 체결 제안의 이유로 "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이 아닌, 백신을 추가로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한 백신 조기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실제 체결 및 실행된 '한미 통화 스와프'에서 따온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대량으로 확보한 미국이 우리나라에 백신을 긴급 지원해주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술을 토대로 백신을 대량 생산해 갚는다는 것이다.이는 앞서 맺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한미 FTA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양질의 특허 및 복제 의약품 개발 촉진' 부분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년 11∼12월이 돼야 우선접종 대상자 접종이 마무리된다고 한다"며 "백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접종해 집단면역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백신 스와프 제안을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 싱크탱크에 전달키로 했다.

2020-12-27 16:20:06

국민의힘 "탁현민, KBS 文 흑백 방송 제작 개입 의혹 고발"

국민의힘 "탁현민, KBS 文 흑백 방송 제작 개입 의혹 고발"

27일 국민의힘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생방송 당시 탁현민 비서관이 KBS에 구체적 제작 방침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일인 28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고발의 법적 근거는 방송법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과 제105조 벌칙 위반 혐의이다.해당 방송은 지난 10일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이라는 주제로 연설했고, 이게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 됐다.특히 이 방송에서는 고화질 영상을 이용할수록 많은 탄소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흑백 영상으로 처리된 점이 화제를 끌었다.이후 청와대가 공영방송인 KBS의 방송 편성과 편집 등 에 간섭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이번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고발에 나선 맥락이다.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KBS 내부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화면을 단순히 흑백으로 송출하는 것 외에 '흑백 화면에 어떠한 컬러 자막이나 로고 삽입 불허' 등의 구체적 제작 방침을 지시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청와대 '왕PD' 탁현민 비서관의 이번 KBS 방송 편성 개입 의혹은 공영방송인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현저하게 훼손시킨 사안으로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KBS의 독립성이 침해된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KBS 양승동 사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청와대와 KBS에 대해 함께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앞서 KBS는 "흑백 영상이 방송되는 동안 왼쪽 상단 로고를 자체 제작해 컬러로 내보냈다. 오른쪽 하단 수화 영상 역시 컬러로 방송했다"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해명을 한 바 있다.아울러 탁현민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소중립영상의 흑백 송출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고소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영상이 송출된 후 전달받은 격려로 소회를 대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주한대사의 격려 코멘트를 소개했다.

2020-12-27 14:44:27

尹 복귀 결정에 靑 '침묵'…국민 "검찰개악 막아"…민주 "유감"

尹 복귀 결정에 靑 '침묵'…국민 "검찰개악 막아"…민주 "유감"

국민의힘이 24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즉각 논평을 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표현했다.이어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논평을 마무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는 "오늘은 입장 발표가 없다"고 밝혔다.

2020-12-24 22:28:41

김진애 "변창흠 '여성 화장' 발언은 오히려 여성 배려"

김진애 "변창흠 '여성 화장' 발언은 오히려 여성 배려"

24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어제인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여성은 화장해야 해서 낯선 사람과 아침을 먹을 수 없다"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오히려 여성을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당시 '여성 화장' 발언은 변창흠 후보자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공유주택을 두고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고 한 발언에 대해 청문회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변창흠 후보자는 "여성은 화장 때문에 아침을 (모르는 사람과)먹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 그걸(공유식당을) 전제로 부엌을 줄이면, 실제 문화에 맞느냐"며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면 아침을 사 먹는 것도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이에 국민들은 물론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이에 김진애 의원은 청문회 다음 날인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후보자의 해당 발언은) 성인지 감수성과 상관이 없다. 오히려 여성을 배려한 것"이라며 진선미 위원장을 향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밝혔다.김진애 의원은 "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얘기하며 프레임을 씌우느냐. 제가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청문회에서 진선미 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변창흠 후보자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그런데 김진애 의원의 언급에 대해 진선미 위원장은 "저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다. 후보자가 다른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우려가 있어서 해명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김진애 의원에게 반박했다.청문회에서 진선미 위원장은 변창흠 후보자에게 반성의 의미로 "국토위 관련 부처 및 공기업 산하기관들이 성인지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히기는 했다.진선미 위원장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 자체를 쓴 적이 없는 것은 맞다. 다만 '성인지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김진애, 진선미 의원 간 단순 '말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아울러 이날 김진애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가 과거 '구의역 김군 사고' 관련 실언을 한 것을 두고 "앞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장관을 수행하면 오히려 안전사고나 위험 종사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고 재차 변창흠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이 같은 정부 인사(변창흠 후보자)의 '흠결'에 대해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진선미)은 일부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야당(열린민주당) 소속 의원(김진애)이 강도 높게 방어하는 뉘앙스를 보여 시선이 향하고 있다.한편, 국토위는 이날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 재논의키로 했다.

2020-12-24 18:48:57

與 "정경심 구속 사법개혁을"…野 "사법부 적폐몰이냐"

與 "정경심 구속 사법개혁을"…野 "사법부 적폐몰이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 선고를 받은 지 이틀째인 24일에도 정치권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를 향해 맹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심지어 사법개혁 필요성과 함께 '법관 탄핵' 주장까지 터져나왔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반발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는 판사 출신인 같은 당 이탄희 의원 발언을 인용하며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했다.홍익표 민주연구원장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모진 판결이다. 스펙에 목숨을 건 많은 부모를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인가"고 했다.심지어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재판부 편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SNS에 "재판부 임정엽 판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많았다"며 "검찰개혁뿐 아니라 언론, 사법개혁이 시급하다"고 썼다.반면 야당은 여당이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개혁 대상으로 몰고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오히려 재판부가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다"며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집권 여당은 또 다시 '재판부 죽이기' 여론 선동에 나선 형국"이라며 "이런 자들이 권력 기관 개혁을 논하고, 개혁의 주체인 양 큰소리를 치는 게 정상적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저 같은 개천 출신들 그만 이용하고 본인들 욕망 채우고자 국민을 그만 선동하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여공 출신 변호사'라는 배경에 힘입어 21대 국회에 등원한 초선 의원이다.한편 정 교수가 1심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전날에도 민주당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격앙된 입장,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환영의 뜻을 내놓으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2020-12-24 16:14:46

대구 수성을 이인선 당협위원장 유지…민경욱·김소연 교체

대구 수성을 이인선 당협위원장 유지…민경욱·김소연 교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대구경북 유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인 이인선 대구 수성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4·15 총선 부정투표 의혹을 연일 제기해온 민경욱 전 의원(인천 연수을)과 지난 추석 무렵 '달님 영창' 현수막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소연 변호사(대전 유성을) 등 24곳 당협위원장은 인적 쇄신 차원에서 교체하기로 의결했다.이날 비대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교체 권고 당협위원장 목록에 오른 49명 명단을 놓고 비공개 회의한 끝에 48%에 이르는 당협위원장 24명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교체 의결 명단에는 민 전 의원 외에도 정미경 전 최고위원(경기 수원을), 김용남 전 의원(경기 수원병)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교체된 당협위원장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인선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당협위원장직만 박탈하는 것인 만큼 이들의 당적은 그대로 유지된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당무감사위가 올린 안을 우리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비대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적 쇄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와 반대로 이인선 위원장을 비롯해 당무감사위가 교체 대상으로 권고했던 김진태 전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과 전희경 전 의원(인천 동·미추홀갑) 등은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서울의 원외 당협위원장 11명은 모두 교체 대상에선 빠졌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은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조직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선거 후로 시점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원외 당협위원장 138명 가운데 49명(36%)을 교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양희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시 "하위 30% 평가를 받은 42명과 잦은 출마와 낙선으로 지역에서 피로도를 느낀다고 평가되는 7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위원장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대구에서 보수정당 공천을 두 번 받았지만 모두 낙선했다.

2020-12-24 15:28:18

정경심 실형 구속에 국민의힘 논평 "민주당 논평 없어"

정경심 실형 구속에 국민의힘 논평 "민주당 논평 없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 정부여당 비판 기류에 올라탔다.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허위 인턴 확인서, 정경심 법정구속, 진실과 정의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고 법치주의 회복"이라며 "진실과 정의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이어 "아시타비(我是他非) 원조들의 범죄에 철퇴가 내려졌다"며 "누가 진실을 가장하는지, 누가 허위인지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아무리 덮으려 애써도 시비곡직(是非曲直)은 밝혀지는 법"이라며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고 글을 짧게 마무리했다.'사필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된다는 뜻이다.최근 교수신문 설문조사 결과 올해의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선정된 '아시타비'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뜻의 신조어 사자성어이다.'시비곡직'은 도리에 맞는 것과 어긋나는 것을 가리킨다.한편, 이날 오후 7시 40분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따로 논평을 내지 않았다.

2020-12-23 19:48:29

송언석 국회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송언석 국회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송언석(국민의힘·경북김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는 등원 후 3년 연속 수상이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옛 감정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의 격차로 인한 정부 통계 신뢰성 문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의적인 분양가 심사 문제 △잦은 재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침수차 유통피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재정경제전문가로서 예산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송 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엄중한 책임 의식으로 김천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22년 동안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1천여 명의 모니터 요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선정해 오고 있다.

2020-12-23 19:10:59

정경심 징역 4년, 법정 구속…재판부 "입시비리, 전부 유죄"

정경심 징역 4년, 법정 구속…재판부 "입시비리, 전부 유죄"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여권에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보여주는 과잉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터라 이번 결과의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천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정 교수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됐다.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등에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봤다. 15개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을 압박하며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정부여당은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검찰은 문재인 정권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자 정권의 상징적 인물인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지난해 8월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자 강제 수사를 벌였다. 이는 윤 총장이 여권과 척지게 된 계기가 됐다. 당시 여권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과잉·표적수사로 규정하며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삼았다.그런데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내놓았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윤 총장을 내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어려워진 셈이다.더욱이 이번 선고는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은 물론 지난해 하반기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사태'와 관련한 다른 재판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여권에서는 연이어 악재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당장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8일 열린다.

2020-12-23 18:38:48

정경심 4년 선고…與 "너무 가혹" vs 野 "사필귀정"

정경심 4년 선고…與 "너무 가혹" vs 野 "사필귀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놓았다.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 교수 재판에 대한 논평에서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소속 의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검찰 기소의 문제점이 국민에게만 보이는 것 같다"며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것"이라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격분했다.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SNS에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했다.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감정이 섞인 판결에 분노를 느낀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전체 유죄가 나온 것은 조국 일가의 '엄빠 찬스'를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고 반색했다. 그는 "조국 일가 수사가 시작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아무 일도 아닌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맹비난했고 '윤석열 쫓아내기'가 시작됐다"면서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되며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했다.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SNS 글을 통해 "그나마 법원이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법원마저 적폐로 몰아 공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12-23 17:31:39

[속보] 변창흠 또 망언?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

[속보] 변창흠 또 망언?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발언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변창흠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또 다른 '망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보통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과거 망언에 대해 해명, 논란을 최대한 불식하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변창흠 후보자의 경우 또 다른 망언을 생산한 격이라, '망언 제조기'라는 그에 대한 수식이 재차 시선을 끌고 있다.이 발언은 변창흠 후보자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공유주택과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고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이날 청문회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변창흠 후보자는 "여성은 화장 때문에 아침을 (모르는 사람과)먹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 그걸(공유식당을) 전제로 부엌을 줄이면, 실제 문화에 맞느냐"면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면 아침을 사 먹는 것도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서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전문가답게 공간의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대신 해명해주는듯한 언급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으로 발언한 것인데,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변창흠 후보자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진수미 위원장은 "국토위 관련 부처 및 공기업 산하기관들이 성인지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달라"며 변창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사실상 염두에 둔 맥락의 당부를 덧붙였다.이에 대해 변창흠 후보자는 "혹시 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같다. 하여튼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감을 표한다"며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0-12-23 16:18:12

전해철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 "내일 재논의"

전해철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 "내일 재논의"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당일 채택이 불발됐다.행안위는 내일인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국회는 인사청문법에 따라 28일까지 전해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내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서 없이 임명을 할 수 있게 된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전해철 후보자의 부동산, 자녀 병역 문제 등이 언급됐다.전해철 후보자는 과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43평 도곡렉슬 아파트를 6억8천만원에 매입, 2018년 22억원에 팔았다. 전해철 후보자는 소유한 43평 아파트 대신 같은 아파트 단지 50평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한 바 있다. 거주 목적이 아닌 아파트를 매개로 한 시세 차익 논란이 나온 것.이에 대해 전해철 후보자는 "아들이 상당 기간 거주했다"며" 아파트 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매우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전해철 후보자의 장남은 척추측만증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는데, 앞서 2013년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었으나 2년 뒤인 2015년 소집 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귀가 처분을 받았다.이에 대해 병역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게임BJ로 활동했던 장남이 장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지 등의 질문도 나왔는데, 전해철 후보자는 검사 결과가 공정하게 나왔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0-12-22 21:47:18

[정치속담] 백신 정치학…여야 잠룡들은?

[정치속담] 백신 정치학…여야 잠룡들은?

올해 최대 정치 이벤트였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여권의 압도적 승리로 싱겁게 끝났다. 갖가지 분석이 나왔지만 빠지지 않는 한 가지는 설 연휴 이후 들불처럼 번지며 모든 정치 이슈들을 뒤덮었던 코로나19였다.그리고 또다시 코로나19가 내년 재보궐 선거는 물론 2022년 대선 판도까지 뒤흔들 최고의 변수로 떠올랐다. 백신 수급이 여론 향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여야 예비 주자들의 방역 관련 해법 제시와 적중 여부가 그들의 정치적 위상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시장 선거? 백신 선거!백신 확보가 늦잡치면서 야당은 정부의 무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책임으로 공세를,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백신 정치'에 진입했다.이 상황을 가장 도드라지게 활용하는 인물은 지난 20일 돌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그간 차기 대선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그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을 "의사로서 정부 백신 구매에 분노해서"라고 설명했다. 지난 3~4월 코로나19 1차 유행 때 대구에서 방호복을 입고 봉사 활동을 펼친 '의사 안철수'야말로 '코로나를 잡을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안 대표와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접전을 벌이는 나경원 전 의원도 백신 정치에 입을 보탰다.그는 17일 SNS에 "코로나19로 인한 타격만큼이나 우려되는 것이 백신 포비아에 따른 혼란"이라며 "안전성과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백신을 서둘러 도입해 접종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국민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신 확보가 미진한 점을 과도하게 공격했다가 안정성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음을 유의한 전략으로 해석된다.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아예 '서울시민 코로나 백신 무상 접종'을 내세웠다. 우 의원은 범여권 주자 중에서도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뒷자리에 있는 만큼 가만히 있기보다 무엇이라도 내놓아야 했을 것"이라며 "지난 '마스크 대란'을 거울삼아 '마스크 벗을 수 있는 서울'을 대안으로 치고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백신 셈법에 민감한 대선 주자들대선 주자들의 백신 정치 셈법도 간단치 않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치러진 지 1년이 되는 시점이다. 이때까지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정부여당이 치료제와 백신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다가오는 대선에서 심판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다.정치권에서는 가장 큰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이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꼽는다.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이 대표는 13일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승부수라도 던지듯 "내년 1월 하순 이전 코로나19 치료제와 3월 이전 백신 접종 등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이 대표는 책임론에 직면, 대선 레이스에 낙오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백신 내년 1분기 도입'은 그에게 있어 정치적 명운이 달렸다는 평까지 나온다.반면 올 초 '신천지 사태'를 적극 활용하며 일약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엔 현 정부와 거리두기를 하며 적극적으로 백신 국면을 활용하고 있다. K-방역 성패와 관계없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차기 대선 주자 이미지를 다지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는 최근 서울과 인천 자치단체장을 설득해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방역 공조에 역할을 했다. 부족한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민간시설에 대한 첫 긴급동원 조치에 착수하는 속도전도 벌였다.여권 잠룡 가운데 새롭게 주목받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연일 총리 직위로 방역 최일선에서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연일 롤러코스터 정국을 오가고 있다. 백신 구매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정 총리의 대선 레이스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야권의 대선 주자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과 유승민 전 의원도 최근 백신 및 방역과 관련, 정부와 문 대통령을 지적하는 행렬에 합류하고 있지만,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의 평이다.한 정치평론가는 "보수야권 대선 주자들이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반사이익을 노리는 데만 치중한다면 큰 오산이다. 확실한 대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새 인물이 필요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0-12-22 18:19:36

'변창흠 전초전' 전해철·권덕철 후보자 송곳 검증

'변창흠 전초전' 전해철·권덕철 후보자 송곳 검증

22일 국회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야당은 특히 전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며 23일 예정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전초전을 벌였다.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전 후보자가 수천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기업인과 친분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수천억원의 사기 행각을 비롯해 폭행, 협박, 간음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김모 회장을 아느냐"며 전 후보자와 김 회장이 행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 산하 조직특보단에서 활동했던 '못난 소나무' 단체의 대표로, 당시 조직본부 공동본부장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못난 소나무는 알지만, 대표가 여러 분이 있었다. (김 회장은) 제가 모른다"며 친분 관계를 부인했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후보자가 매입한 43평 아파트 대신 동일 아파트단지 내 50평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다"며 "43평과 50평이 방 구조와 개수는 똑같다. 집을 옮긴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전 후보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전에 살던 방에 비해 좁아지니까 거의 같은 평수로 가서 가족들이 생활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했다"고 답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K방역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며 "국민은 할 일을 다 했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인 백신 확보, 백신·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쟁은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쟁을 통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불필요한 음모론은 자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권 후보자는 K방역과 관련, "외국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2020-12-22 16:26:58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후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시끌시끌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후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시끌시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제3국을 거친 경우를 포함해 북한에 전단·물품 등을 살포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북한 접경지역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북한 인권에 도움 안 된다고 한다"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 가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국제 사회가 받아들이는 공통된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을 두고 국내·외에서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나오자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법안에 제3국을 통한 전단 살포도 처벌하는 조항이 담겨 있어 정부여당이 내세운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명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통일부가 "제3국에서 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해당 국가의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이며, 본 개정안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 해석은 다르다.가령, 마카오 등 외국에서 마약이나 도박을 한 행적을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과 같은 논리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당장 미국 정치권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미국 의회 인권위는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한반도에서 북한 인권 증진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2020-12-21 17:35:23

안철수, '범야권 연립 서울시' 제시…'국민의힘 입당' 거부

안철수, '범야권 연립 서울시' 제시…'국민의힘 입당' 거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연립'이라는 표현을 쓴 데서 국민의힘 입당 후 보궐선거 경선에 참여하라는 제1야당의 요구에 거절 의사를 밝히는 한편 당대 당 경선을 전제로 한 선거연대를 모색하자는 뜻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4·7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야권이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이 없다. 힘을 합쳐서 새롭고 혁신적인 시정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선되면) 범야권의 건강한 정치인과 전문 인재들을 널리 등용하겠다"며 "연립 서울시 정부를 통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 역시 다른 라디오방송에 나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들 경선에 들어와 같이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는 또 다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관점도 있다고 본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아울러 이 사무총장은 '안 대표가 출마 선언 전 국민의힘 중진들과 경선 방식을 사전 논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도 "완전히 소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한편,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주자들은 안 대표와 단일화 방식에 대해 저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안철수 포함 '원샷 경선론'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3단계 경선론'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대로 미스터트롯 방식의 인물 발굴에 나서면 된다"면서 "당의 후보가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의미 있는 후보로 남아 있다면 그때 범야권후보 경선판을 만들면 된다"고 제안했다.이와 달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하겠다면 제1야당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공정하게 경선을 치르는 것이 정도"라며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진 뒤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는 건 국민의힘 지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2020-12-21 16:06:18

안철수, 서울시장 나오자…'불통' 김종인 향하는 비난 화살

안철수, 서울시장 나오자…'불통' 김종인 향하는 비난 화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전격 선언한 가운데 안 대표에 대해 한사코 부정적이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판을 읽어내는 능력과 예측능력에 대한 의문 부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결국 자기말만 하고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기 위해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통부재 문제가 부각되면서 '비대위 쇄신' 등 일정 부분의 경로 수정이 있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경북 지역구 초선 국회의원 7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앞선 14일에는 대구 지역구 초·재선 의원 8명 중 5명과 저녁을 같이 먹었다. 김 위원장이 10일에도 당내 서울 초·재선 의원들과 점심 자리를 가졌던 터라 이른바 소통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 생각은 달랐다.대구의 한 의원은 "밥상머리에 아무런 주제가 없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앞둔 만큼 당의 핵심지지 기반인 대구 여론은 어떤지 물어보거나 자신이 사과를 하면 대구 민심을 잘 부탁한다는 말이 있을 줄 기대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에게는 사과문 원고도 미리 보여줬다던데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다"고 말했다.경북의 한 참석 의원 역시 "권역별로 의원들과 만나며 '식사 정치'를 한다면 해당 지역 민심도 청취하고 그 지역에 대한 당부도 전하는 등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김 위원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뿐만 아니라 정책 현안에 대한 김 위원장의 소통 부재에 대한 불만도 끓어 오르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중대재해법에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당내에선 중도 표를 의식해 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찬성 입장부터 내놨다는 불만이 나온다.최근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같은 당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조차 위헌 소지 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보좌진은 당 소속 전문위원과 정책국에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공정경제 3법'도 이와 유사한 사례다. 김 위원장은 공개 찬성했지만 당내에서 비판 의견은 거셌다. 심지어 정책위 부의장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다중대표 소송제도의 문턱이 너무 낮은 점 등을 지적하며 드러내놓고 반대 입장을 밝힌데다 별도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을 정도였다.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렇듯 김 위원장이 당내 사전 논의 없이 한 결정을 의원총회에서 설명하지도 않은 채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일이 잦다"고 전했다.경북의 한 초선 의원도 "12월 입법 전쟁에서 주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었다고 하지만 지금 당내 상황이 김 위원장 리더십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원맨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 위원장의 말과 원내 활동이 잘 연결이 안 되는 만큼 비대위 면면을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며 "비대위와 원내 분위기는 다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의 생각을 들어보고 의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의원들의 입장을 지도부에도 전해줄 중진이 포진돼 있어야 비대위와 원내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0월에도 '불통' 논란이 일었다. 당시 주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리더십에 관해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 그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당내 갈등을 인정한 바 있다.

2020-12-20 15:52:44

주호영 사의 표명 하자마자…국민의힘, 만장일치 재신임

주호영 사의 표명 하자마자…국민의힘, 만장일치 재신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에 책임을 지고 원내 사령탑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지만, 의원들은 만장일치 재신임으로 화답했다. 이번 국회 입법 전쟁에서 완패하고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책임론을 사실상 정면돌파한 셈이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 거취를 일임한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퇴장했다.이후 논의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내년 4월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당이 어수선해져서는 안된다"고 했는가 하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성원 의원이 "지금 사람 바꾸고 할 때가 아니다"고 재신임 주장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대다수 의원이 주 원내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공감대 아래 재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계속해야 한다고 박수를 치고 끝났다"고 분위기를 전했고,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표결은 하지 않았다. 박수로 추대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이번 결과에 대해 대구경북의 한 의원은 "이번에 주 원내대표를 재신임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에 '저 당은 우리가 밀어붙이면 원내지도부도 교체하는 오합지졸'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심지어 어제(17일)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이번 의원총회가 원내대표 거취를 따지는 자리라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라고 전했다.주 원내대표는 재신임 결과를 들은 후 기자들에게 "공수처법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법(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일방 통과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들이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여러 의원과 상의해 국민께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말했다.한편, 주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그는 앞서 6월에도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당시 관례상 야당 몫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끝내 차지하자 사의를 표하고 전국 사찰을 도는 등 칩거에 들어갔다. 그러다 당 안팎의 설득으로 열흘 만에 국회로 복귀해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재신임을 받은 바 있다.

2020-12-18 17:26:45

공수처장 후추위 28일 의결…연내 출범 사실상 불발

공수처장 후추위 28일 의결…연내 출범 사실상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후보를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애초 이날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던 공수처 연내 출범은 사실상 불발됐다.후보처천위는 이날 오후 후보자 추천을 위한 5차 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임정혁 위원이 전날 사퇴하면서 6명만 출석했다.이에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위원이 야당이 새로운 추천위원을 내놓으면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으나 부결됐다.대신 위원 전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후임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을 존중해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또 야당 추천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와 대한변협이 추천한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사퇴한 데 따라 23일 오후 6시까지 후보 추가 추천을 받기로 했다.대한변협회장인 이찬희 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박 의장 요청을 반영하고 참석한 위원 모두 원만하게 뽑는 것에 동의했다"며 "(야당 측) 새로운 추천위원이 새로운 후보 추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비토권을 없애는 쪽으로 법을 고친 뒤 처음 열린 회의인 만큼 여당이 원하는 대로 최종 후보 2명도 정해질 것으로 관측됐다.그러나 임 변호사가 17일 사퇴해 국민의힘은 새 추천위원을 임명할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 확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2020-12-18 17:26:06

김종인 "징계위 쇼하느라 고생"…금태섭 "비겁 무능 배짱도 없어"

김종인 "징계위 쇼하느라 고생"…금태섭 "비겁 무능 배짱도 없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자 야권은 "문재인 정권이 권력비위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진단과 함께 "폭주에 광기를 더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1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징계 절차와 사유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윤 총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해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어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취임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겨냥, "문 대통령 지시사항을 윤 총장이 가장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현 정권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한 보복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것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문 대통령과 법무부를 동시에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 새벽에 군사 작전하듯 국회에서 (법안을) 날치기해대던 무모함으로 윤 총장 징계를 강행했다"며 "검찰총장 징계는 공권력이란 칼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이어 "윤 총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는 아무 실체가 없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라고 주장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때까지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얕은수"라며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비판했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SNS에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는 글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을사 5적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전직 검찰총장 9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가 이뤄진 상황 전반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등 9명의 전직 검찰총장은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2020-12-16 17:32:23

LH의 사기쇼?…김은혜 "文 '13평 방문'에 4억5천 들여"

LH의 사기쇼?…김은혜 "文 '13평 방문'에 4억5천 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에 인테리어 비용 4천여만원을 들이는 등 모두 4억5천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대주택이 부실시공으로 주민의 피해호소가 줄을 잇는 곳이어서 대통령 방문을 위해 거금을 들인 '보여주기식 하루 이벤트'라는 비판이 나온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일 문 대통령이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 2채에 커튼, 소품 등 가구 구입 항목으로 650만원을 쓰는 등 인테리어에 4천290만원이 지출됐다.행사대행 용역계약금은 4억1천만원에 달했다. 이날 소개된 전용 면적 41㎡, 44㎡(13평) 주택은 보증금 약 6천만원에 월 임대료 19만~23만원 수준이었는데 행사를 위해 보증금의 70% 수준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인 셈이다.당시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임대주택을 둘러보면서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은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13평 집에서 아이 둘을 키울 수 있겠다는 발언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어서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내용의) 변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며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칭찬했던 집 상태와 달리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벽면 곰팡이와 누수 등 부실시공 문제로 주민의 하자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LH와 시공사가 책임 미루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주택은 지난 8월 완공된 곳이다.김은혜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실상을 보면 부실시공을 비롯해 주민 요구를 외면한 것이 수두룩하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이는 집이 없는 서민을 두 번 농락하는 일"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 심기 관리에만 몰두한 변창흠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2020-12-16 17:01:17

"맞은 놈이 팬놈에 사과""공감"…김종인 사과 평가 엇갈려

"맞은 놈이 팬놈에 사과""공감"…김종인 사과 평가 엇갈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된 것에 사과한 데 대한 정치권의 평이 엇갈린다. 강성 보수층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비난을 쏟아내는 반면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도 나온다.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SNS를 통해 "실컷 두들겨 맞고, 맞은 놈이 팬 놈에게 사과를 한다"며 "참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세모정국이다. 25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배알도 없는 야당은 처음 본다"고 반발했다.이어 그는 "탄핵 사과는 지난 대선 때 인명진 위원장도 포괄적으로 했고 나도 임진각에서 한 바 있다. 이번 사과는 대표성도 없고 뜬금없다"며 "사과를 하려면 지난 6개월 동안 야당을 (여당의) 2중대 정당으로 만든 것에 대해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성명서를 통해 "참으로 통탄스럽고 치솟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김 위원장과 탄핵 배신자들은 불법 탄핵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이번 사과를 "굴욕이 아닌 나라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진심"이라고 평가했다.대구의 한 중진 의원 역시 "일부 반발은 있지만, 당이 내홍에 빠질 정도는 아니다"라며 "그동안 수차례 국민께 용서를 구했지만 최근 선거에서 잇달아 참패를 했다. 여전히 다수 국민이 마음을 닫고 계시다는 증거인데 이번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께서 마음을 열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대국민 사과가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도 "김 위원장의 사과가 사족 없이 깔끔해서 듣기는 좋았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각오한 쇄신을 잘해내느냐 아니겠나"라고 했다.이낙연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잘하신 일"이라며 "김 위원장께서 당 전체를 그런 방향에서 잘 이끌어 달라"고 평가했다.다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사과는 아무나 하나. 사과도 자격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위원장의 사과에 공감한다"면서도 "당심(黨心)이 담긴 당의 사과인지, 김 위원장 개인의 사과인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12-15 16:55:48

공룡 여당, 필리버스터 또 강제 종료…대북전단금지법 가결

공룡 여당, 필리버스터 또 강제 종료…대북전단금지법 가결

거대 여당이 14일 필리버스터를 다시 한 번 강제 종결시켰다. 이로써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막을 내렸지만, 향후 정국 냉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재석 188석 중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전날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곧바로 대북전단금지법 표결 절차를 밟고 재석 187석 중 찬성 187표로 통과시켰다.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무리했다.연이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민주당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야당의 의사 표시는 이미 할 만큼 했다.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야당도 국난극복에 함께하고 정쟁을 멈추길 호소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막지 않겠다며 유례없는 맞불 필리버스터까지 나섰던 민주당이 사흘 만에 말을 뒤집고 힘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신의도 예의도 없는 정치형태다. 아무리 여당이 다수의석을 점령하고 있지만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해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무당적인 국회의장까지 투표에 참여해서 겨우 180석을 맞췄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향후 여야는 인사청문회로 무대를 옮겨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오는 22일부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차례로 연다.야당은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또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재가동이 임박하면서, 이달 말 개최가 예상되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0-12-14 22:09:56

[속보] 민주당 이틀 연속 필리버스터 종결 성공 "찬성 187표, 반대 0표, 기권 1표"

[속보] 민주당 이틀 연속 필리버스터 종결 성공 "찬성 187표, 반대 0표, 기권 1표"

국회가 14일 저녁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종결 투표를 진행, 가결시켰다.모두 188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반대표는 없었다.이에 따라 어제인 13일 저녁부터 진행돼 온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의결이 곧장 이어졌다.이에 대해서는 찬성 187표가 나왔다.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민주당은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개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북측을 위한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어제인 13일 저녁 국회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대해 민주당이 신청한 종결 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1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0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가결시켜 필리버스터를 끝냈다.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이 의결된 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돼왔다.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종결 투표를 신청, 하루가 지난 14일 저녁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2020-12-14 22:04:51

[속보] '대북전단 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투표 돌입

[속보] '대북전단 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투표 돌입

국회가 14일 저녁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한 강제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갔다.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어제인 13일 저녁 국회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투표를 실시, 찬성 180표·반대 3표·기권 3표로 가결시켜 필리버스터를 끝냈다.당시 의결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우며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데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0-12-14 21:42:28

'김종인의 픽'은 김근식?…金 "김 위원장 서울시장 출마 제안"

'김종인의 픽'은 김근식?…金 "김 위원장 서울시장 출마 제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김 교수는 최근 "김 위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제안했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당의 흥행과 관심을 끄는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한다. 뉴페이스가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또한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이 '호남 출신이 호남 표를 가져오는 게 의미가 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전북 남원 출신이다.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 서울 정가 일각에서는 자가당착이라는 반응이다. 김 교수가 2009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전북 전주에 출마한데다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신청 후 탈락,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전주에 다시 출마하려 했으나 중도 사퇴, 21대 총선 서울 송파병 낙선 등 그간 이력만 봐도 '뉴페이스'라 할 만한 참신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이다.한 전직 서울시의원은 "보궐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낮아 조직의 힘과 후보 개인 인지도가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김 교수가 그간 거론된 다른 인물과 비교해 인지도에서 앞선다고 볼 수 있는 인물도 아닌 만큼 '흥행과 관심을 끌 인물'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김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운을 띄워 잠재 후보군이 더욱 분발하게끔 하려는 의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민의힘 소속 한 인사도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분(김종인 위원장)이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김 교수의 '자가발전' 가능성을 언급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4·15 총선 때 서울 송파병에 도전한 김 교수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9월에도 김 교수에게 대변인직을 제안할 정도로 친분을 이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14 17:34:44

與 "코로나 특위 협조를"-野 "K-방역 실패 사죄를"

與 "코로나 특위 협조를"-野 "K-방역 실패 사죄를"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으로 불붙자 여야 지도부의 입씨름도 가열되고 있다. 야권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K-방역 실패를 사죄하라고 공세를 펼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국회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는데 협조하라고 응수한 것이다.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며 운을 뗐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지난 3월 코로나 백신 개발을 공언한 바 있다"며 "그동안 백신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해달라"고 따졌다.그러면서 "국가 정책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데 문 대통령은 일주일을 예견 못 하는 발언을 한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 실패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또 "내년 3월이면 백신 구입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지 의심을 안 가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역시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치료제는 내년 1월, 백신 접종은 내년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방역도 경제도 폭망 직전"이라며 "문 대통령은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월 여야는 국회 코로나19 극복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를 조속히 설치해 가동할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맞섰다.이어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다. 국민은 불안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계신다"며 "코로나 극복특위가 법률 제·개정권을 갖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책과 제도 만들길 바란다"고 했다.또한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 방역, 민생안정, 경제회복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관련해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기존 방역 체계 보안 방안 ▷생활 치료센터와 병상 확보 노력 ▷의료자원 활력을 위한 법적 조치 강구 등을 언급했다.

2020-12-14 17:29:11

與 '임대료 멈춤법' 논의에…野 "은행 대출 원금+이자 멈춤법은?" [전문]

與 '임대료 멈춤법' 논의에…野 "은행 대출 원금+이자 멈춤법은?" [전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걸어지자 여권에서는 '임대료 멈춤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을 못하게 될 때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내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을 발의 할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민법에서 정의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이다"라며 "그러나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며 "재난이 약자를 더 잔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그는 "당내 조율할 상황이 있다. 당론은 아니지만 당 내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전했다.임대료 멈춤법에는 임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같은 법안 제출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출로 건물을 산 건물주는 어쩌란 말이냐"며 "법안을 입법 할 때는 자신이 낸 법안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건물 재산세도 면제해줘야 할 지경"이라며 "의석 수를 가지고 오직 표만 보고 밀어붙이는 법안들 때문에 국회가 놀이터가 됐다"고 밝혔다.이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페이스북 전문[이동주 의원실]'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합니다."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합니다."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에는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다수의 업종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실시됐습니다.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 가족들은 생존을 위협받으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합니다.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민법⌟에서 정의한 '임대차'의 의미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입니다. 목적물, 즉 상가를 '사용', '수익(이익을 얻음)'하는 것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차임을 약정한 것입니다.그러나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용 할 약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차임을 지급할 약정'도 중단돼야 합니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합니다. 그 중단의 사유는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간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입니다.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두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더불어 차임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 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멈추는 것,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 이것은 임대인의 이익, 은행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잠시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됩니다.임대료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은 내일(14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 하겠습니다. 더불어 조속한 시일에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 지원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또한 발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무게를 나눠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2020-12-14 13:48:24

윤미향 '노마스크' 와인파티, 본인 생일 의혹…길 할머니는 92세

윤미향 '노마스크' 와인파티, 본인 생일 의혹…길 할머니는 92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와임 모임'이 자신의 생일파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7일 윤 의원이 자신의 SNS에 지인과 식사를 한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일어났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곧바로 "12월 7일은 길원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다. 연락이 닿지않아 만나 뵐 길이 없어서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라며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윤 의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은 12월 7일이 아닌 11월 30일이었기 때문.길 할머니는 1928년 11월 30일 인천에서 태어났다. 올해로 93세이며 만 92세 이다. 음력 11월 30일이 없기 때문에 길 할머니의 생일은 양력이며, 음력으로 하면 10월 19일이다. 올해 음력 10월 19일은 12월 3일이다. 길 할머니는 2015년과 2018년 11월 30일에 생신잔치를 했다.오히려 한 네티즌은 13일 윤 의원의 와인 모임날은 윤 의원 자신의 생일 파티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프로필에는 생년월일이 1964년 10월 23일다. 네티즌은 "10월 23일이 음력일 경우 올해 생일은 12월 7일이다"라며 "이날 모임은 길 할머니의 생일 때문이 아니라 윤 의원의 생일 때문에 모인 것이다"고 비판했다.다만 포털상에 게시된 윤 의원 생일(10월 23일)이 음력인지, 양력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올해 만 92세인 길 할머니에 대해 92번재 생신이라고 하지 않고 '94번째 생신'이라고 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 야권에서는 "와인 모임 비판에 대한 해명이 오히려 더 궁색하다"라며 "윤 의원이 길 할머니의 연세도 틀리고, 생신날도 틀릴 수가 있느냐"는 말이 나왔다.

2020-12-14 10:34:04

[속보] 야당 또 대북전단법 필리버스터 VS 여당 또 종결투표 신청

[속보] 야당 또 대북전단법 필리버스터 VS 여당 또 종결투표 신청

국민의힘이 지난 10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투표 가결(찬성 180표, 반대 3표, 기권 3표)에 따라 나흘만에 종료돼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국민의힘이 대북전단법 개정안(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재차 신청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해당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투표를 신청했다. 표결은 내일인 14일 저녁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12-13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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