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여의도 브리핑] 곽상도 "문 대통령 子, 아파트로 2억3천만원 수익 남겨"

[여의도 브리핑] 곽상도 "문 대통령 子, 아파트로 2억3천만원 수익 남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주택매매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곽상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 보유 중인 아파트 팔아 2억3천만원 벌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곽 의원은 "준용 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팰러티움'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84㎡)를 2014년 4월 3억1천만원에 산 후 약 6년 뒤인 2020년 1월 5억4천만원에 팔아 매수가격 대비 74% 이익(2억3천만원)을 올렸다"고 주장했다.특히 곽 의원은 "준용 씨가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은행으로부터 대출(등본상 채권최고액이 1억6천500만원)을 받았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곽 의원은 "준용 씨가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0-07-05 16:13:55

[속보]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당 불참, 정의당 기권”

[속보]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당 불참, 정의당 기권”

3일 저녁 추경(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원 규모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정의당은 기권했다.

2020-07-03 22:31:04

신공항 결정 연기에 TK 정치권 "지혜로운 해법 모색해야"

신공항 결정 연기에 TK 정치권 "지혜로운 해법 모색해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최종 후보지 결정을 오는 31일까지로 연기하자 공항을 보낼 대구, 받을 경북 정치권의 이해당사자들은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에게 "남은 기간 지혜로운 해법 모색"을 당부했다.3일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국방부가 지난 1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도 불구하고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모두 신청을 받으면서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 지난 6개월간 이전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시간만 끌어놓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듯한 결정을 내린 것은 몹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시간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역을 위한 일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같은 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도 "공동후보지 신청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 것은 제3의 장소를 선정하는, 다시 말해 몇 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는 것을 막으려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고육지책'이라고 본다"며 "군위군수 입장에서 단독후보지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 한 달이 허송세월이 될까 걱정도 된다. 두 광역단체장이 남은 시간 군위 설득에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역량을 전부 발휘해주든지, 군위군수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동후보지 카드를 선택한다면 '첫 걸음'으로 돌아가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평했다.류성걸 통합당 의원(대구 동갑)은 "최종 결정이 7월 말까지 연기된 셈이라 그때까지 군위와 의성의 협의를 기다리는 한편 대구와 동구 나름의 방안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이번 일이 부산경남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2020-07-03 18:59:08

"범여권 아니야" 정의당은 진보야당

"범여권 아니야" 정의당은 진보야당

정의당이 언론에 정의당에 대한 수식 가운데 '범여권'을 피해줄 것을 3일 요청했다.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의당에 대해 진보 야당, 진보정당 등 더욱 정확한 범주로 정의당을 지칭 및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그 근거로 "정의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의 비례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사안, 졸속 추경 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 및 여당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의당은 독자적 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정책 경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언론에서는 원내정당 기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묶어 범여권이라고 지칭하는 편이다. 정의당의 경우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법 개정 등의 국면에서 협력한 바 있고, 그러면서 범여권이라는 지칭도 굳어졌다는 분석이다.정의당의 요청을 감안할 경우 향후 언론 보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도만 범여권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2020-07-03 18:45:37

오영환 의원 의정부 확진자와 악수 "추경 본회의 지연"

오영환 의원 의정부 확진자와 악수 "추경 본회의 지연"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3일 드러나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의 3차 추경안 처리 일정이 연기됐다.국회는 본회의 시간을 이날 오후 10시로 연기했다. 이는 오영환 의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오후 8시 30분쯤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다.오영환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오후 10시부터 본회의가 열리지만, 만약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본회의가 더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오영환 의원 측에 따르면 오영환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 경기도 의정부시 한 지역 행사에서 악수를 나눈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사실을 안 오영환 의원은 즉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가 격리 중이다.시선은 1일 저녁 이후 오영환 의원과 접촉한 의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영환 의원과 접촉한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의원회관에 대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현재 이낙연, 우원식, 송영길 의원 등 같은 당 사람들이 참석한 국회 생명안전포럼 세미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 등의 참석자들과 접촉했을 지 여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국회는 이들 의원들을 비롯해 보좌진과 기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오영환 의원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이낙연 의원 등 다수가 오영환 의원의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택이나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2020-07-03 17:34:07

'TK 경제통' 류성걸·추경호·송언석 "3차 추경 용납 못해"

'TK 경제통' 류성걸·추경호·송언석 "3차 추경 용납 못해"

미래통합당 소속인 류성걸(대구 동갑)·추경호(대구 달성)·송언석(김천) 국회의원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들 모두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이들 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사업 상당수는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목적도 불분명한 사업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장기사업인 '그린뉴딜 사업'을 추경사업에 포함하는 등 불요불급한 추경 사업임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특별대책' 역시 전체 실업자수(127만명)를 초과해 과도하게 일자리를 산정(155만명)하는 등 고용통계를 왜곡할 정도의 단기일자리를 양산하는 부실 사업"이라고 꼬집었다.세 의원은 또 여당이 35조3천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 예산을 만 5일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 심사하는 등 과정이 부실했음을 지적했다.이들은 "급히 개최한 16개 상임위에서 고작 몇 시간 만에 그 막대한 예산을 졸속, 날림으로 통과시켜버렸다. 특히 많은 상임위에서 1∼2시간 만에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고 산업자원통산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시간여 만에 2조3천101억원을 증액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라는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집권여당 스스로가 국회를 '통과부'로 만들었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세 차례 걸친 추경으로 올해에만 모두 97조7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최근 가장 많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도 정부는 채무상환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구체적 상환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통합당은 이번 추경의 졸속심사를 막고자 처리 기한을 연장해 여야가 함께 예산안을 심사·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그 제안마저 묵살했다"며 "독단적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번 추경 심사과정과 절차는 국회 예산심사에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 헌정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고 했다.

2020-07-03 17:26:53

[여의도 브리핑] 한무경,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 발의

[여의도 브리핑] 한무경,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 발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출신 한무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비례)은 3일 "혈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을 발전사업자 손실보상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다며 일명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기금을 탈원전 정책 손실 보상으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날 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금 설치 목적을 무시하고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하며, 탈원전으로 발생한 영수증을 국민께 부담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기금은 탈원전 정책의 비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요율을 낮춰 어려운 산업계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7-03 16:30:26

[여의도 브리핑] 윤두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윤두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산)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07-03 16:30:06

[포토뉴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회견

[포토뉴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회견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김석기, 이 의원, 김희국 의원. 연합뉴스

2020-07-02 18:14:20

[포토뉴스] 미래통합당,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요구

[포토뉴스] 미래통합당,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요구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유상범, 이주환 의원. 연합뉴스

2020-07-02 18:13:11

경북 국회의원,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 촉구

경북 국회의원, 통합 신공항 이전지 선정 촉구

미래통합당 소속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13명과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국방부 이전부지실무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 후보지인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등 두 곳을 모두 부적격으로 결정한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두 곳 후보지는 국방부가 지난 1월 29일 공동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 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발표했다"며 "수년간 숱한 진통과 협의를 거쳐온 신공항 이전 사업이 4개 단체 협의와 국방부 이전부지선정위원회 결정을 거쳐 주민투표까지 마친 상태"라고 결정을 유보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이어 "대구경북 510만명의 염원인 신공항이 코로나19 속 침체한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대도약의 기회"라며 "지역 간 갈등으로 후속 조치가 진전되지 못해 지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이들은 신공항이 군공항뿐 아니라 민간공항이 함께 옮기는 통합신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02 16:33:32

더불어민주당 "7월 3일 추경안 국회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7월 3일 추경안 국회 본회의 처리"

이틀 뒤인 3일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경예산안, 즉 추경이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소속 의원들에게 "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예결위 상황에 따라 본회의가 늦은 시간 개의될 수 있으니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의원총회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29일 단독으로 원구성을 했고, 30일 추경 처리를 위한 16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했다.그러면서 추경 처리도 속도전으로 진행 중이다. 35조3천억원 규모 정부 원안에서 약 3조1천100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예결위로 넘겼고, 오늘인 1일에는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미래통합당 몫 3석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추경 감액 심사를 4시간 10분만에 마무리지었다.조정소위는 이어 내일인 2일 오전에는 보류 결정 사업 심사를, 오후에는 증액 사업 심사를 할 예정이다.이 과정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는 무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국회 추경 처리의)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때 언급한 6월은 넘겼으나, 이번 주 중 처리를 위해서는 금요일인 3일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이날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하루 전날이기도 하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부터는 전당대회 국면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 주 화요일인 7일 이낙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앞서거니 뒷서거니 다른 주자들의 거취 표명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0-07-01 22:44:52

추미애 "윤석열에 상당히 우려…결단할 때 할 것"

추미애 "윤석열에 상당히 우려…결단할 때 할 것"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소회를 밝혀달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려우면 결단할 때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발언에서 언급한 '결단'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지는 않았다.또 추미애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와 조직이 한꺼번에 상실될 위기에 있다"며 "윤석열 총장은 수장으로서 그런 우려 때문에 '손을 떼겠다' '부장 회의가 결정하고 부장 회의의 지휘에 따르라'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렸지만, 이후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하고 있다.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휴과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반응도 나타냈다.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검찰개혁에 반격하는 것 아닌가"하고 묻자 추미애 장관은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다"며 "보호하고 싶은 아들 신변까지도 낱낱이 밝히는데 참 대단하다 감탄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신의 아들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복무한 아이"라며 "아이가 굉장히 화를 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한편, 현재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및 함께 군 복무를 한 A씨가 지난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서씨는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 중이었다. A씨는 그해 6월 당직사병으로 근무 중 서씨로부터 미복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씨에 대한 휴가 연장 처리가 이뤄졌는데, 이를 지시한 성명불상 대위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2020-07-01 18:46:26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청문요청 "재산 5억5천 신고"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청문요청 "재산 5억5천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1일 국회에 접수됐다.그러면서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재산 내역도 공개됐다.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본인과 부인, 두 자녀를 합쳐 총 5억5천5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부부 공동 명의로 8억2천만원 상당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 본인 명의로 1억원 상당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보유 예금은 2억6천688만원이며, 보유 자동차는 2천97만원 상당 제네시스 승용차이다.여기서 암사동 아파트의 건물 임대 채무 3억1천500만원이 빠진다. 건물 임대 채무란 보유주택을 전세 등으로 임차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 채무이다.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암사동 아파트가 아닌 신당동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다.아울러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6천282만원의 채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역시 제외한 것이 5억5천538만원이다.한편,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1988년 경위로 임용된 후, 부산경찰청 외사과장, 충남 연기경찰서장, 서울 은평경찰서장, 경찰청 정보1과장,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거쳤다.이런 이력 중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다는 두 사람 간 인연이 최근 주목 받았다.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앞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경찰대 3기), 장하연 경찰청 차장(경찰대 5기) 등과 함께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꾸준히 언급돼 왔다. 이 가운데 선택 받은 것.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임명한 경찰청장인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8년 7월 24일 취임, 오는 7월 2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2020-07-01 18:30:23

여야, 7월에는 공수처법 시행 놓고 또 충돌?

여야, 7월에는 공수처법 시행 놓고 또 충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으로 내홍을 겪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시행을 두고 또 한 번 여야 공방이 펼쳐질 조짐이다.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박 의장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 첫 단계를 밟은 것이다.그러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그는 "집권 여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며 "민주주의를 설 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집권세력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은 구멍이 숭숭 나 있고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달 2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발언을 직격한 것으로, 당시 이 대표는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이는 야당이 후보추천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여당이 제시한 추천자에 반대할 경우 법을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여기에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한 대로 공수처가 7월 15일에 출범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며 "통합당이 끝내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당내 강경 기류도 상당한 모양새다.

2020-07-01 16:51:58

김종인 "저출생, 부동산·교육이 문제…포괄적 대책 필요"

김종인 "저출생, 부동산·교육이 문제…포괄적 대책 필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저출생 문제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전일교육제를 비롯한 교육과 보육, 주거 등의 관점에서 접근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금과 같은 출생자 수를 갖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보장이 될 수 있겠느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출생자가 가장 적은 나라"라며 "출생률이 줄어들면 경제도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정치권이 출생률이 떨어진다고 하니 마지못해 금전적 조치를 취하는 안이한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는 건 보통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 값이 비싸다"며 "그 다음이 교육이다. 교육이 불평등을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낫다'는 풍조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전일학교제를 언급, "최근에는 신혼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갖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기도 어렵지 않으냐"면서 "최근 부모가 가정에서 자식을 학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도 냉정하게 판단하면 보육의 문제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 하루종일 부모와 있으니 불화와 아동학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07-01 16:16:52

홍준표 "흉악·반인륜 범죄자 사형 6개월 내로" 법안 발의

홍준표 "흉악·반인륜 범죄자 사형 6개월 내로" 법안 발의

홍준표 국회의원(무소속, 대구 수성을)을 비롯한 의원 10명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존속살해 ▶약취 및 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 ▶인질 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이다.홍준표 의원 등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게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여년 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을 강화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다.2020년 6월 기준 국내 미집행 사형 확정자 수는 60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형제의 존치냐 폐지냐 하는 논란도 이따금 나오고 있다.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아울러 최근 국민 대상 여론 조사에서 '사형제 유지' '사형 집행 찬성' 등의 답변이 66.8%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고유정 사건'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흉악범이나 반인륜적범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도 설명했다.이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하여 사법적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흉악범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한편, 개정안 발의 의원 10명은 다음과 같다.▶홍준표 무소속 의원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 ▶박대수 미래통합당 의원 ▶박성민 미래통합당 의원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서일준 미래통합당 의원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 ▶하영제 미래통합당 의원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2020-06-30 19:32:35

"대학 등록금 10% 환불" 굳어지나…국회 교육위 추진중

"대학 등록금 10% 환불" 굳어지나…국회 교육위 추진중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수업권 침해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10% 등록금 환불' 방침을 굳히는 모습이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 대학이 등록금 10%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줄 경우 그에 비례해 자구 노력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대학에 재정 보전을 해 주는 방식이다.10%라는 수치는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실태 조사 및 학생 수요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이에 따라 전국 대학생들에게는 1인당 평균 30만원정도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공·사립대의 등록금 수준이 다르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별로 등록금 수준이 상이해 실제 돌아가는 금액은 학생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전국 대학생 총수를 감안하면 환불되는 등록금 총액은 5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등록금 환불을 장학금 등 현금으로 해줄 지, 오는 2학기 등록금 감면 등으로 할 지 등은 각 대학이 결정하게 된다.앞서 어제인 29일 국회 교육위는 추경(3차 추경안) 예산 중 교육부 예산을 심사해 고등교육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천951억원의 등록금 환불 재원 신규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다만 예결위 심사를 비롯해 관련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증액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앞서 전액 반환부터 절반 반환, 20~30%대 반환 등의 대학생들 의견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바 있는데, 10%는 다수 대학생들의 요구는 충족하지 못하는 수치라는 반응도 나온다. 상당수 대학이 학기 전체 내지는 대부분을 비대면 강의로 진행했는데, 일부에서는 부실 수업과 부정 시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바 있다.또 일부에서는 등록금 환불을 해주는 대학에 재정 보전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등록금 환불 문제를 국민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2020-06-30 18:05:36

뾰족한 수 없는 통합당…의총서 민주당 성토만

뾰족한 수 없는 통합당…의총서 민주당 성토만

미래통합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17개 상임·특별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대여 투쟁 방법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여권을 성토할 뿐 '뾰족한 수'는 없었는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이날 연단에 오른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전날 민주당이 '여야 원 구성 결렬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입김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슈퍼 갑질'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하고 희희낙락하면서도 발이 저리는지 개원 협상 결렬의 책임을 우리 당에 돌리고 파렴치하게도 우리 당 지도부 이간질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상임위원장 후보인) 3선 중진 의원들께서 나라 걱정, 국회 걱정해서 기꺼이 그런 기득권(위원장직)을 포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여러 의원님의 단호한 뜻에 따라서 그런 협상은 할 수 없다고 파기한 것이지, 결코 지도부 간 견해가 달라서 (협상 결렬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원내 지도부가 대여 협상에서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등의 지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요소를 다잡고 나선 것이다.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이 지난 오후 1시까지 이어졌고, 점심은 미리 마련해 놓은 도시락으로 대체했지만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진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논평·정책 활동 등을 더욱 활발히 펼치기로 한 정도다.통합당 한 의원은 "경험 없는 초선이 절반 넘는데 다 같이 논의한다고 답이 나오겠느냐. 중진들이 방향을 제시하면 이를 놓고 모두 논의하자는 주장이 있었다"고 전했다.다만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기한을 내달 11일까지 연장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그러나 이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탓이다.통합당은 또 당 차원의 상임위 배정이 없었던 만큼 모든 소속 상임위원을 사·보임하기로 했다. 예결위뿐 아니라 앞으로 상임위에 참여할 경우 이른바 전문가를 각 상임위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통합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오후 5시까지 5지망까지 희망 상임위를 신청하라고 했다.

2020-06-30 17:08:27

[여의도브리핑] 김승수, 민간소유 문화재 매각 방지법 발의

[여의도브리핑] 김승수, 민간소유 문화재 매각 방지법 발의

민간 소유 중요 문화재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에 매각되는 최악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상속세를 돈 대신 보유 문화재로 납부하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담겼다.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을)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등을 포함한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 처분을 예고함에 따라 문화재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대책 차원이다.김 의원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조국의 역사, 문화재를 지키려 했던 간송의 숭고한 문화재 독립운동의 정신을 잇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2020-06-30 16:39:00

[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보훈대상자도 국가유공자 준하는 지원해야"

[여의도 브리핑] 구자근 "보훈대상자도 국가유공자 준하는 지원해야"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의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30일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은 국민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치거나 숨진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도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현재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공무원이지만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련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교육지원, 취업시 가점, 의료지원 등만 받을 수 있다.반면 국가유공자법과 5·18유공자법 등에서 보장하는 양로·양육지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은 받을 수 없다.

2020-06-30 15:48:09

[여의도 브리핑] 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사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김천)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캠핑카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로 간주, 자동차 잔존가액과 튜닝 비용을 합산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이런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에는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시 실제 튜닝에 소요된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했다.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사업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30 14:54:34

말로만 '상생·협치'…통합당은 불참·정의당은 투표 거부

말로만 '상생·협치'…통합당은 불참·정의당은 투표 거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소속 의원으로 선출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불참, 범여권인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거부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민주당은 앞선 15일에도 6개(법제사법·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차지한 바 있다. 국회법상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이 뽑혀야만 선출할 수 있는 정보위원장만을 남겨놓은 상태라 사실상 여당의 독식이다.이로써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원내 교섭단체 의원 전 상임위 강제 배정, 53년 만에 여당 단독 원 구성, 전두환 정권 때인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여당의 첫 상임위원장 독식 등의 '기록'을 만들었다.◆주호영 "민주당이 협치 걷어차"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오전 원 구성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며 "민주당은 오랜 반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 저희는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통합당의 수정 제안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반기엔 민주당이, 후반기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자'고 중재안을 낸 데 대해서도 "차기 대선에서 이긴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반한다고 봤다"며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 발목 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쟁점인 법사위 포함 6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서 나머지 12개 장 중 7개(국토교통·정무·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교육·환경노동)를 통합당 몫으로 제시했다.다만 주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 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며 "상임위에서 최대한 팩트와 정책, 논리와 대안으로 여당을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년 "민주당 양보 통합당이 거부"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원 구성 합의에 최종적으로 실패하자 주 원내대표와 같은 시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최대한의 양보를 했으나,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면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는 것은 "국회 정상 가동과 3차 추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김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및 후속조치와 관련된 사안 국정조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과 이후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한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합의했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30일 개원식도 열 예정이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주당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입김'이 협상 결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김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과 오늘, 비슷한 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김 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위원장이 과도한 개입을 통해서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협상을 할 때는 창구 일원화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은 창구 일원화가 안 된 것 같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책임 회피를 위해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향후 정국 경색 장기화 우려이처럼 양당이 국회 원 구성 최종 합의 실패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부터 상임위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예비심사에 돌입, 이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 강행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정국 경색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통합당은 지난 15일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전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도 끝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통합당이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적절한 시기에 상임위에 복귀하겠지만, 그 사이 여당이 '민주당 주도의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도 김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말하며 야당을 공격했다.게다가 3차 추경 처리 이후에도 일부 쟁점 법안 처리와 공수처장 임명 문제, 남북 현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돼 이른바 '얼어붙은 정국'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0-06-29 18:22:09

[포토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포토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21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 위원장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운영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기홍 교육위원장,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연합뉴스

2020-06-29 18:05:13

국회 원구성 여야 합의 실패…18개 상임위 與 독식

국회 원구성 여야 합의 실패…18개 상임위 與 독식

여야는 29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강행해 18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했다. 과반수 원내 1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오늘로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지만, 개원식도 원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여야는 어제저녁 원 구성과 관련된 합의 초안을 마련하고, 오늘 오전 중으로 추인을 받아 효력을 발생하기로 합의했으나 통합당은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하며 야당에 협상 결렬 책임을 돌렸다.이어 그는 "코로나19 경제 난국, 남북 경색으로 국가는 비상시기다. 일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서민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면서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민주당은 이에 앞서 21대 국회 전반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11개 위원장 후보자를 자당 의원으로 내정했다. 여야 국회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 도종환·여성가족부 장관 출신 진선미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돼 장관 출신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민주당 내 암묵적 합의도 깨졌다.반면 미래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됐던 정진석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부의장 안 한다"고 밝혔다.범여권인 정의당도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에만 주어진 권한이지만 교섭단체 양당은 협상에 실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사태가 됐다"며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한편, 국회 사무처의 '역대 국회 구성 정보'를 보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관행은 1987년 민주화로 도입된 현행 헌법 아래 이듬해 치러진 13대 국회(1988∼1992)부터 시작됐다. 당시 의회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뀌자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분점했다.

2020-06-29 16:43:29

주호영 "공수처는 괴물 사법기구…출범 동의 못해"

주호영 "공수처는 괴물 사법기구…출범 동의 못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한 여권의 태도를 겨냥해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인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것은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며 "통합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공문으로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날린 것이다.그는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야당 원내대표가 매일 듣는 이야기는 '176석으로 밀어부치겠다'는 협박뿐"이라며 "야당과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원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공수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15일에 출범하도록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28일 촉구하고 나섰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부 언론에서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박은 것'이라고 보도한 점을 거론하며 "공수처 출범 시한은 (대통령이) 못박은 게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법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곧 7월 15일이 법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 시한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2020-06-28 17:01:11

원 구성 합의 또 불발…박병석 "29일 본회의 연다"

원 구성 합의 또 불발…박병석 "29일 본회의 연다"

제21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26일 막바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여야의 '줄다리기'는 주말에도 이어지게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당장 여야 갈등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주말에도 여야 원내 사령탑은 '수 싸움'으로 험난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원 구성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통합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끝내 받지 않으면서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 주말동안 박 의장 주재로 마지막 여야 협상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또 "박 의장은 '이번 추경이 갖는 의미와 긴급성, 절박성,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면서 "29일 월요일에 본회의 열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밝혔다"고 했다.이어 "주말 협상이 마지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국회사무처도 여야 회동 후 곧바로 29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공고했다. 여야도 본회의에 대비해 각각 오후에 의원총회를 소집했지만 이를 취소하고 의원들을 돌려보냈다.이에 앞서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40분 간격으로 잇달아 국회의장실을 찾았다. 박 의장은 오후 1시 20분 두 원내대표를 다시 한 자리에 모았다. 회동이 오후 3시 40분까지 이어지면서 양측이 극적 합의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심지어 막판 협상에서 쟁점인 법사위원장 전반기 임기를 현 2년에서 여야 1년씩 분할하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설이 여의도 정가에 돌았다.하지만 협상 관계자들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대신 통합당이 요구한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볼턴 회고록' 관련 대북정책 국정조사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번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통합당은 '관례상 야당 몫'이라며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이미 선출한 것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맞선다.주말 협상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주에는 여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추경 심사 필수 상임위 일부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원 구성의 마지막 키는 사실상 박 의장이 쥔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2020-06-26 18:11:11

정치권 '인국공' 공방…여 "가짜뉴스"-야 "일자리 사다리 박탈"

정치권 '인국공' 공방…여 "가짜뉴스"-야 "일자리 사다리 박탈"

여야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 이른바 '인국공' 논란으로 맞부딪혔다. 야권은 지난해 정국을 흔은 '조국 사태'에 이어 또 한 번 '공정'이라는 가치를 꺼내들며 적극적으로 쟁점화에 나선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가 본질을 가리고 있다며 '엄호'에 나서는 등 방어에 임하는 모양새다.야권은 이번 논란을 '청년의 일자리 사다리가 박탈 당한 사건'으로 규정,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다"고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원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단기적인 정치 홍보와 인기 영합용 지시를 했고, 충성 경쟁을 하는 관료들과 기관장에 의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진 것"이라며 "모든 것이 로또이고 운에 좌우된다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백만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안 대표는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다른 낙후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제1야당인 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직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준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재섭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조국 사태'로 '아빠 찬스'에 좌절한 젊은이들이 인국공 사태의 '문빠 찬스'로 절망을 느꼈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며 수습에 나섰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등이 국민의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런 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자중해달라"고 밝혔다.같은 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비정규직 대 취업준비생의 을과 을의 싸움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이라며 "통합당이 청년의 고통에 진정으로 함께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 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한다"면서도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다.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서명한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가짜 뉴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여권의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도 SNS에 '을과 을이 싸워선 안 됩니다'는 글을 올리며 "누가 뭐래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와 약자를 갈라 싸움 붙이는 게 오늘날의 자본주의"라며 취업준비생과 정규직으로 전환될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은 '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2020-06-26 16:46:59

29일(月) 국회 본회의 열리나? 주말 협상 계속

29일(月) 국회 본회의 열리나? 주말 협상 계속

다음 주인 29일 월요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지 주목된다.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며 "오는 7월 4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26일 오후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 비서관이 전했다.한 공보수석은 앞서 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대표와 마라톤 협상이 진행됐다면서 "오늘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주말 동안 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등 3인 간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월요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도 갈릴 전망이다.

2020-06-26 16:41:19

[포토뉴스] 재신임받고 기립박수 속에 의총 참석하는 주호영

[포토뉴스] 재신임받고 기립박수 속에 의총 참석하는 주호영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만의 '사찰 칩거'를 접고 국회로 돌아왔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추인받은 후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장 안으로 들어오자 통합당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환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5 1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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