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윤재옥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통한 검증을"

윤재옥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통한 검증을"

경찰의 수사 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가 4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본부장이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사인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경찰 출신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8일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 사무가 국가·자치·수사로 분리됐는데 국가수사본부는 사실상 경찰의 모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총괄기구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계급은 치안정감으로 하고, 경찰청장 추천과 행정안전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할 뿐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다.윤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용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한편, 8일 현재 국가수사본부를 총괄하는 본부장은 현재 외부 인사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다. 당분간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이 본부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본부장 임명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1-01-08 14:03:18

아동학대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내일 본회의

아동학대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내일 본회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을 병합 심사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조사 시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 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도 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 방해 시 벌금형의 상한을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다.아울러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현재 전담 공무원이나 전문기관 종사자만 받도록 돼 있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경찰을 추가한다.다만 법안 중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 '형향 강화'에 대해서는 범죄를 은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법조계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소위위원장은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서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소외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21-01-07 20:28:28

'정인이 사건' 대응 미흡…"경찰 수사권 확대 불신"

'정인이 사건' 대응 미흡…"경찰 수사권 확대 불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경찰청을 상대로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유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초동 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아동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가 반복신고되면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아동학대 조기발견, 지원, 확대수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김 청장이 전날 대국민 사과에 이어 재차 유감을 표했지만, 여야는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경찰에 세 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신고 내용상 피해자가 중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APO(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에서는 신고자를 기준으로 관리된다"며 "피해자를 기준으로도 관리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답했다.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부모의 학대로 생긴 멍과 몽고반점을 구분하지 못해 내사 종결한 점을 언급하며 "경찰의 실기"라고 비판했다.김 청장이 "1차 때 신고 사항을 알고 접근했으면 좀 더 적극적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겠나.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어린이집에서 정인이가 입양되고 난 직후부터 사진이 계속 찍혀 있다. 날짜에 따라서 피부가 변화하는 게 다 나와 있다"며 "이것을 몽고반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불편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경찰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 검찰의 족쇄에 가둬버린 상황"이라며 "이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것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볼 거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도 검찰에서 다시 본다. 국민이 경찰의 수사를 믿겠나"라고 했다.

2021-01-07 16:59:19

홍준표 "복당, 형식적 절차…보선 때까지 반대하면 제3지대로"

홍준표 "복당, 형식적 절차…보선 때까지 반대하면 제3지대로"

국민의힘이 7일 김태호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허용한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자신의 복당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낙관했다. 다만 마지노선을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잡고 '제3지대' 창설 가능성을 열어놨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래 우리 당 소속이었던 사람이고, 선거가 끝나고 한참 조용히 있다가 복당 신청한 지 몇 달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홍준표 의원과 관련해선 "여태까지 복당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신청도 안 한 분인데, 그런 분까지 구태여 우리 스스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이와 관련 홍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서두르지 않겠다. 복당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나는 탈당을 해서 새살림을 차린 사람이 아니다. 막가는 공천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출을 한 것"이라며 "내 집이 싫어서 나간 가출이 아니다. 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중 내가 민주당이라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홍 의원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복당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선 "만약 보궐선거 끝날 때까지 반대한다면 제3지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내가 원래 보수의 적통이고 적장자인데 적장자를 내치고 서얼들이 모여 횡포를 부린다고 국민들이 믿어주겠느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세상이라는 게 대세라는 게 있다. 대세에 따르면 된다"고 자신했다.홍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 "당원들이 뽑은 대표가 아니다. 당의 비상상황을 해소하는 데 1년으로 한 것은 너무 길었다. 6개월만 하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이왕 보궐선거까지 하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잘해서 서울·부산시장에서 야권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한편 지난해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배제에 불복해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4명의 의원 중 권성동·김태호 의원은 복당했고, 홍준표·윤상현 의원은 아직 복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

2021-01-07 16:40:45

가세연 "김병욱, 여비서 성폭행" 주장…김 의원 "허위사실, 민·형사상 조치 취할 것"

가세연 "김병욱, 여비서 성폭행" 주장…김 의원 "허위사실, 민·형사상 조치 취할 것"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보좌관 시절인 지난 2018년 국정감사 기간에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날 가세연 측은 '[충격단독] 김병욱 여비서 강간'이라는 실시간 방송에서 김 의원이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보좌관이던 2018년 10월 15일 국정감사 일정으로 경북도청을 방문했을 때 함께 술을 마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한 의원실의 인턴비서 A씨를 안동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하는 모습을 같은 방에 묵었던 바른미래당 여비서 B씨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콘텐츠는 제보 내용을 위주로 만들어졌으며 피해자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이어 "이 같은 사실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됐지만, 지도부는 김 의원을 청년모임인 청년의힘 대표로 임명했다"며 "피해자가 국민의힘 당직자다. 국민의힘이 이를 직접 고발하지 않으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심판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오늘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저와 관련해 다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면서 "이런 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즉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김 의원에게 확인해보니 '절대 그런 일 없다. 법적 대응을 포함해 허위사실에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다"며 "특히 (방송에서 주장한) 이른바 투서 같은 것이 지도부에 전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1-01-06 21:26:36

가세연 의혹 제기 김병욱 누구? 43세 초선 국민의힘 의원

가세연 의혹 제기 김병욱 누구? 43세 초선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언급될 예정이라 네티즌들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이날 가세연의 의혹 제기에 대한 김병욱 의원 측 해명 내용이 매일신문 보도를 통해 이어질 예정이다.김병욱 의원은 올해 4·15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지역구는 경북 포항시 남구 및 울릉군이다.올해 나이 45세인 김병욱 의원은 1977년 경북 영일군 연일면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이후 포항시 남구 연일읍이 됐다.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이다.김병욱 의원은 포항 소재 연일초등학교, 영일중학교, 포항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구 소재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보좌관 출신 의원이다. 경북대 졸업 후 강재섭 의원실 인턴 비서로 국회에 들어와 박보환·박상은 의원 비서관 및 박상은·이학재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서 정세분석팀장을 맡았다.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 포항시장 출신 무소속 박승호 후보와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을 누르고 당선됐다.현재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있다.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있기도 하다.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등 35명이 모인 가운데 확성장치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9차례에 걸쳐 선거비용 1천300만원을 지출한 혐의, 6회에 걸쳐 정치자금 2천5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1-01-06 19:31:13

[속보] 文대통령 박범계·한정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속보] 文대통령 박범계·한정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이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에 제출됐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취재진에게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두 후보자를 각각 법무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에 지명했고, 이어 일주일만에 인사청문요청안도 재가한 것이다.이어 국회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짜 진행하게 된다. 이어 국회는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2021-01-06 17:42:41

국회 외통위 '이란 나포' 긴급간담회…"국민 무사귀환에 최선"

국회 외통위 '이란 나포' 긴급간담회…"국민 무사귀환에 최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화학물질 운반선 나포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억류된 국민의 무사귀환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은 국회에서 최종건 외교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긴급간담회를 열어 상황을 설명하고 "여야를 넘어 힘을 합쳐 국민이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이어 "이란 외교부 공식 입장은 우리은행·IBK기업은행에 동결된 70억달러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게 (나포) 배경에 있지 않나 의심된다"며 "지난해 1월 3일 벌어진 미군의 솔레이마니 암살 1주기라 보복 분위기도 있고, 로하니 대통령이 임기 말을 앞두고 혁명수비대와 정부 당국 간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려고 석유대금을 동결한 것이 사태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추측 배경으로 억류 과정에서 이란 측이 증거사진 등을 제시하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경주)도 "반드시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김 의원은 "지난해 서해에서 국민이 북한군에 총살돼 시신이 불태워지는 상황에서도 살려달라는 절규를 외면했고, 동부구치소에서는 재소자 중 1천8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2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외교와 국방 등 모든 부처가 나서서 우리 국민의 신속한 무사귀환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외교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억류 선박이 조기에 풀려날 수 있도록 이르면 6일 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한 교섭 실무대표단의 이란 테헤란 파견 추진을 밝혔다.하지만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선박 억류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법적 절차로 진행될 것이므로 외교적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2021-01-06 16:21:09

[여의도브리핑] 이만희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올려야"

[여의도브리핑] 이만희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올려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을 비롯 안병길·정점식·정운천·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해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농어업계의 올해 설 명절은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농업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3% 벽을 지키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정부의 농어업 정책을 비판했다.특히 이 의원은 "농어업 보호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첫발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신속히 상향해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도 상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작년 추석 때 선물가액 상향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평균 7% 이상 증가하는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며 "정부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를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1-06 15:51:21

국민의힘 女의원들 "권력형 성범죄 공범, 남인순 의원직 사퇴하라"

국민의힘 女의원들 "권력형 성범죄 공범, 남인순 의원직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유출 의혹 당사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남 의원이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정황을 물어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을 두고 "추잡한 말장난과 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김정재 의원(포항북) 등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계 대모를 자처하던 남 의원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서울시 젠더 특보와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여성계 대모를 자처하던 남 의원의 추잡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어 "그간 '여성'을 팔아 부와 명예를 누려온 남 의원에게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를 기대한 것이 같은 여성으로 부끄럽기만 할 뿐"이라며 "남 의원이 걱정했던 것은 성추행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다"고 지적했다.또한 전날 남 의원이 "피소 사실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전화로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다. 구체적 내용이나 사건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기에 이렇게 질문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구차하다는 표현도 아까울 만큼 추잡한 말장난과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남 의원은 박 전 시장이 범한 권력형 성범죄의 공범으로 더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민주당을 향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 온 윤미향 의원이나 남인순 의원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더 이상 남인순, 윤미향을 덮어줄 생각만 하지 말고 공당으로서 책임 있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실 바란다"고 촉구했다.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말장난 같은 변명이라 느껴져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고,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주 후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담배는 피웠지만, 담배연기는 1도 마시지 않았다. 이런 뜻인가"라고 비꼬았다.한무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남 의원의 행적은 여성운동가의 탈을 쓴 '여성운동 호소인'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박 전 시장 사건의 방조자라고 비난했다.

2021-01-06 15:42:34

안철수 선전에…국민의힘, 단일화 우려 '동분서주'

안철수 선전에…국민의힘, 단일화 우려 '동분서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0일 남짓 남은 가운데 여론조사를 비롯한 각종 판세 분석과 흐름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중심으로 흘러가자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2석의 제1야당이 3석에 불과한 군소야당에 끌려가듯 야권 단일화를 해야 할 상황을 맞닥뜨릴 우려 탓이다.지난 3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은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는 야권 승리' 방안을 비롯해 서울시장 출마 여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내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번 만남에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가 보수야권 유력 주자로 흐름이 쏠리는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안 대표가 선제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나 전 의원과 오 전 시장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과 같은 '눈치 싸움'이 길어지면 실제 출마로 이어지더라도 등 떠밀려 나온다는 인상을 주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안 대표가 초반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속이 복잡하기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자당 주자를 위해 '안철수 대세론'을 차단해야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단일화를 위한 물밑 접촉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그간 안 대표와 연대나 통합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조차 4일에는 안 대표와 단일화에 대해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국민의힘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를 만드는 것이 내 책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도 "단일화는 최종적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오신환 전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10년 전 박원순 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서 "무상급식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시대의 조연들과 함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릴 여유가 서울시민에겐 없다"고 말했다.이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이슈로 사퇴하면서 치러진 2011년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박원순 전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것, 본선에서 나 전 의원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박 전 시장과 맞붙었지만 패한 점을 모두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2021-01-05 17:10:39

김진욱 공수처장·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 정국 돌입

김진욱 공수처장·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 정국 돌입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마지막 단추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가 본격화함에 따라 여야는 벽두부터 인사청문 정국으로 또 한 번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4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는 공수처설립준비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청문회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그간 여야가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법적 정당성을 비롯해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제기한 공수처장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이 7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게 변수로 작용할 공산도 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후보를 추천한 행위의 효력이 중지돼 김 후보자 청문 절차도 멈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도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며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이와 함께 야당에서도 박 후보자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고의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등 공세를 시작했다.이에 박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야당은 또 박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2021-01-04 16:57:13

"서울 동부구치소 방역 대참사, 정부 상대 손배소 추진"

"서울 동부구치소 방역 대참사, 정부 상대 손배소 추진"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누적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서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4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총 감염자가 1천명을 넘어 전체 수용인원 절반이 될 정도로 아비규환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부실 방역이 낳은 후진국형 대참사"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의 가치가 깡그리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람이 먼저임을 앞세운 문재인정부 위선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 책임 아래 통제되는 국가시설이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전날에도 문 대통령이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칼럼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현장 점검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었다.김 위원장은 또 "동부구치소 사태는 국제연합(UN)과 여타 국제인권기구의 제소 대상"이라며 "국제인권기구와 공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당내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특별검사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정의당도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추 장관이 생각하는 국민에 구치소 수용자들은 포함돼 있나"라고 꼬집는 한편, 교정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소홀히 해 방역에 구멍이 뚫린 만큼 최고 책임자인 추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아울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교정시설 방역 실패 지적을 '부당한 정치 공세'로 규정한 것을 두고는 "구치소 창가에서 종이쪽지를 흔들던 수용자의 참담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치 공세 운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민주당은 전날 강선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1-04 16:48:57

이낙연 '발빼기' 야당 "사면이 장난?" 靑 '침묵'

이낙연 '발빼기' 야당 "사면이 장난?" 靑 '침묵'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논란의 '봉합'이냐 '확대'냐,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조건부 사면'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당사자들이 반성하면" 및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조건이 언급됐다.당사자들이 반성 내지는 사과하면 수용할 수 있으나 여기에 더해 국민 공감대 및 당원들의 의견 수렴도 이뤄져야 하는 등 이틀 전 이낙연 대표가 '툭' 던진 것과 달리 '까다로운' 문제가 됐다.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이틀 전 제안을 '조건부'라는 전제 하에 거둘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 '발빼기'에 나름 성공한 셈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아울러 이낙연 대표만이 아니라 민주당 최고위가 '책임'을 분담하는 맥락도 만들어져 이 역시 이낙연 대표에게는 집어넣었던 발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뺀 맥락이다.▶이낙연 대표로서는 양날의 검을 쥐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제안이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의 발로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국민통합은 이달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로 형이 확정될 경우 화두가 될 게 뻔한 주제이다.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고,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1+1'으로 묶이는 맥락이 예상된다.이에 이낙연 대표는 향후 나올 이슈를 선점, 향후 대권 구도에서 앞설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다만 얻을 수 있는 것만큼 이미 잃었다고 보이는 것도 있다. 바로 민주당 내 친문 등 지지자들이 사면 발언을 한 이낙연 대표를 '손절'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가 이들의 마음을 되돌려 끌어안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게 빼앗긴 채로 대권 레이스에 임할 것인지(또는 그 충격이 너무 강해 대권을 포기하게 될 지) 등의 여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아울러 야권도 이낙연 대표을 되려 공격하고 나서 주목된다.얼핏 보기에는 야권이 "고맙다"고 손도 내밀 수 있는 사면론에 대해 3일(오늘)을 기점으로 야권 정치인들이 "사면이 장난이냐"는 등 태도를 바꿔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던진 지난 1일, 그리고 다음날인 2일(어제)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3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 내용이 공개된 후 쏟아졌다. 바로 "당사자들이 반성하면" 및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조건에 대해서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정치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반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말이 안 된다.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언론에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를 두고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집권당 대표의 깃털처럼 가벼운 말과 행동에 낯이 뜨겁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놓은 지 48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말을 주워 담았다. 우롱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페이스북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다. 들었다 놨다, 뭐하는 행태인가"라며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정치 보복의 주체인 문재인 정권이 풀어야 할 결자해지의 문제"라고 했다.▶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주목시키면서, 이낙연 대표는 '세치 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운 셈이기도 한데, 이날까지 사흘째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민주당)이 최고위까지 모아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도 반응이 없어 시선이 향한다.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열흘여 동안은 관련 언급을 함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또는 빠르면 월요일이 되는 내일(4일) 등 조만간 청와대가 관련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2021-01-03 21:21:53

민주당 "MB·朴 사면, 국민 의견 존중"…한발 물러선 사면론

민주당 "MB·朴 사면, 국민 의견 존중"…한발 물러선 사면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당원들 여러 지적도 있었고, 국민 의견도 있는 것 같다. 충분히 경청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당사자들의 반성이 없으면 사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부터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경청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이낙연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코로나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안정 경제 회복이 당면한 급선무"라며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다"면서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 진영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쪽으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정치적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반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것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당 대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와 같은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하지만 이 대표가 새해 벽두에 꺼내 든 '사면론'은 이대로 소실될 공산이 크다. 당내 반발이 너무나 커서다.이날까지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결과를 당대표라는 권한으로 사면하자고 제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대표는 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만 곤란해졌다" 등의 비판글이 쏟아졌다.한편,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초 최대 화두인 '사면론'에 "나까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면권을 지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지난 2017년 3월 당내 대선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박 전 대통령 사면 불가' 입장을 보였던 이 지사가 이번엔 언급을 자제한 것은 대선주자로서 중도층과 강성친문 모두를 의식한 '전략적 침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1-01-03 17:22:38

민주당 "MB·朴 사면, 국민·당원 뜻 존중…당사자 반성 중요"

민주당 "MB·朴 사면, 국민·당원 뜻 존중…당사자 반성 중요"

3일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낙연 당대표가 제안해 논란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와 관련, 이날 비공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일단 찬성이냐 반대냐 확실한 입장을 낸 것은 아니지만, 찬성 조건은 표명한 맥락이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전했다.이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던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최고위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도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당면한 급선무"라며 "이 같은 급선무 해결에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낙연 대표는 이어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저의 충정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고, 사면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내지는 청와대와 교감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다.▶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던지면서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친문 지지층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 '손절' 의사를 밝히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이번 민주당 최고위 입장 발표가 논란을 누그러뜨릴지, 아니면 논란을 더욱 격화시킬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이날 민주당 최고위는 '반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조건부 '허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민의 뜻'과 함께 '당원의 뜻'도 언급해 향후 당내 찬성 대 반대 의견 충돌 상황이, 더 나아가서는 분열 국면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제기된 '역풍' 우려를 계속 주시해야하는 상황이다.이낙연 대표의 제안 표명 직후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54분 기준 5만4천여명의 동의(추천)를 모으는 등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담고 있다.

2021-01-03 15:45:51

"인권변호사 출신 文, 동부구치소 직접 점검·사과해야"

"인권변호사 출신 文, 동부구치소 직접 점검·사과해야"

5차 전수검사 결과 3일 수백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된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장에 직접가서 점검할 것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이날 기준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직원 등 누적 확진자는 121명이 추가되면서 1천명을 돌파, 1천79명이 됐다. 아울러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는 1천108명으로 늘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미결구금자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 및 인권 보호 중요성을 강조한 기고문과 대한민국 공무원 관련 헌법 조문을 인용했다.이어 배준영 대변인은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기고 및 헌법 조문 내용을 해석했다.또 "어제야 현장을 찾은 (정세균)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또 SNS에 떠밀린 사과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처참한 '격리의 역설'을 경험하는 동부구치소는 700년 전보다 못한 검역시스템이다. 이러니 '살려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라며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비판했다.※다음은 논평 전문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 되새겨야 할 헌법 조문이 있다."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참고해야 할 한 인권변호사의 명 칼럼도 있다."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종합하면,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동부구치소는 단일시설 확진자 958명. 5차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누적 확진자가 천 명 안팎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법무부는 '골든 타임'을 허비하고 부실한 대책만 내놓는다.감염자 발생 뒤에도 마스크를 제공 않다가 뒤늦게 주당 3장의 마스크를 지급하겠단다. 이 대책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구치소 창밖으로 "살려 주세요"라고 방충망을 뜯고 피켓을 흔든 수용자에 대한 조사는 초고속이다.어제야 현장을 찾은 국무총리는 나흘 만에 또 사과하며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했고, 동행한 추미애 장관은 또 SNS에 떠밀린 사과글을 올렸다.'검역' 또는 '격리'를 뜻하는 'quarantine'은 14세기 페스트 시대의 이탈리아에서 온 말이다. 모든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기 전 40일 동안 페스트에 걸린 선원은 없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거쳐야 했다. 도시 주민에게 페스트가 퍼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어찌 보면 격리가 완벽한 동부구치소가 검역 또한 완벽한 곳이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처참한 '격리의 역설'을 경험하는 동부구치소는 7백 년 전보다 못한 검역시스템이다. 이러니 "살려 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

2021-01-03 12:57:26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 맞나" 野 동부구치소, 정부책임론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 맞나" 野 동부구치소, 정부책임론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진에 야당이 떠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서울 동부구치소 발 코로나19 확산에 정부와 대통령이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에 근접하고 있다. 확진된 수감자 상태에 대해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재소자 인권을 강조했던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가 맞나 싶다"고 지적했다.후임자가 지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윤 대변인은 "오명을 안고 불명예 퇴진하는 장관의 어쭙잖은 변명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없다"며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 여당에서 진솔한 사과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선택적 인권 의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지금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해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라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험에 빠트린 정부의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까지 감염될 경우에 생길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꼼수 같다"고 했다.법무부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82명이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수용자 915명, 직원 22명으로, 동부구치소는 이날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5차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021-01-02 17:59:53

[정치속담] 정치인과 돈, 애증의 관계…정치후원금의 명암

[정치속담] 정치인과 돈, 애증의 관계…정치후원금의 명암

#1. 지난 12월 초 경북에 지역구를 둔 한 국회의원은 사석에서 "연말이 다가오는데 후원금 모금이 지지부진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한도액 3억원의 70%도 못 채운 상태였다. 그러면서 "연말에 후원이 집중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렵다"고 했다. 현재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엔 후원금 계좌가 적혀있다.#2. 지난 10월 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남국 의원은 (후원금이) 다 찼다고 자랑하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대통령님 뵙기도 부끄럽고... 한 푼 줍쇼"라고 썼다. 다음 날 그는 "어제 후원계좌를 올린 이후 현재까지 584분께서 2천742만원을 보내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3.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5월 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새 원내대표에 당선되자 의원실에 후원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하지만 당시 주 원내대표 후원금 계좌는 4·15총선 나흘 전에 이미 한도액을 넘긴 상황이었다. 의원실에선 "감사하지만 방법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야 했다.정치활동에 돈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막상 '정치자금'이라는 말에 색안경을 끼는 국민이 다수이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코자 '민주주의 비용'이라고 불리는 정치후원금에 정치인들이 울고 웃는 이유를 들여다 봤다.◆'고소득자' 국회의원, 왜 후원금 필요하나국회의원은 후원금(선거 없는 해 최대 1억5천만원, 선거 있는 해 3억원) 외 세비로 연봉 1억5천여만원과 의원실 지원비 9천여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만만치 않다. 매 연말 의정보고서를 제작·발송하는 데만 5천여만원이 필요하다. 문자 메시지 발송, 지역구 사무실 운영,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의 비용을 모두 합치면 세비를 제외한 수입과 지출이 얼추 비슷해진다.특히 생계형 국회의원은 정치후원금이 더욱 절실하다.지역구 의원 보좌관 A는 "국회에 점차 생계형 국회의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세비로는 딱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더군다나 배우자는 세간의 시선 탓에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생계형 국회의원은 이른바 홑벌이로 자식 키우고 부모님 모신다"고 했다.정치후원금은 생계형 의원의 정치 활동에 있어 '젖줄'이라는 설명이다.그렇다고 모든 국회의원이 정치후원금에 목을 매는 것은 아니다. '부자' 국회의원은 자기 돈만으로 정치후원금 계좌를 한도까지 채울 수 있다. 성향에 따라 후원금 모금 요청을 아예 하지 않는 의원도 있다.지역구 의원 보좌관 B는 "저희 의원님은 절대 후원금 모금을 먼저 부탁하지 않는다. 들어오는 대로 씀씀이를 맞춰가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자발적 후원에는 반드시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후원금 '빈부격차'가 나는 이유정치후원금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대개 선수가 높을수록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다. 상임위원장, 간사 등 상임위 직무부터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직까지 모두 중진 의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실제로 21대 국회 대구경북(TK) 의원 가운데선 5선 주호영 원내대표와 3선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도액 3억원을 채웠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재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도 지난달에 한도를 채웠다.이에 반해 일부 TK 초선 의원의 사정은 좋지 않다. 총선이 있었던 2020년에는 선거 전후 1억5천만원씩 두 차례 나눠 총 3억원 한도 후원금 모금이 이뤄졌다.경북의 한 초선 의원 보좌관 C는 "선거 전 후원금은 어떻게든 충당이 됐는데, 선거 후 후원금 모금이 쉽지 않다"며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은 찾아볼 수 없고, 10만원의 소액도 간간히 들어오고 있다"고 토로했다.국민의힘이 '지리멸렬' 야당으로 전락한 것은 TK 초선 의원들이 모금에 애를 먹는 주원인이다.'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기부 결정요인 분석 : 18대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금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고액 후원일수록 집권여당 의원에게 더 많이 모이는 경향을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의석 수 절대 열세로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지 못했고, 이것이 후원금 모금 저조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차떼기 사건 후 탄생한 개정 정치자금법집권 및 여야(與野) 여부와 선수 등 변수에 따라 정치후원금은 요동치지만, 과거와 비교해 모금 과정이 훨씬 투명해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현재 정치후원금 제도는 2002년 대선 불법자금 비리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정치자금법을 근간으로 한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대기업으로부터 트럭채로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2004년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의원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소액다수기부주의'를 중요 원칙으로 채택했다. 단체나 법인의 고액기부를 원천 금지해 다수 유권자의 소액 기부로 정치자금을 조달하자는 취지였다.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도 폐지, 정치인 개인 중심의 정치자금 공급체계를 꾀했다. 또 개인이라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없도록 했다.하지만 취지에 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치후원금 총액은 정체되는 반면 이 가운데 고액 기부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전한 정치후원문화 형성으로 다수의 소액 기부 증가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낼 사람만 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정치 불신'을 주요인으로 지목한다.◆유권자로부터 신뢰 회복이 먼저올 연말 후원금 부족에 시달리는 TK 의원들 역시 "나와 우리 당(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잘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A 보좌관은 "후원금이 의정 성적표라고 볼 순 없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미래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초선 의원들은 올해 처음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다른 의원들과도 비교하면서 느낀 바가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더 나아진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유권자들의 전향적인 자세도 요구된다.선관위 관계자는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정치후원금"이라며 "일반 국민에게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해준다"고 말했다.현재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모바일, 카드 포인트 등 후원 방법도 간편하다.전문가들은 정차지금 공개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선거비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한적 공개를 확대해 모든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의 일상적 인터넷 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후원 대상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원들의 선거공약과,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연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2021-01-01 13:22:34

나경원 서울시장 행보? "TV조선 아내의 맛 출연"

나경원 서울시장 행보? "TV조선 아내의 맛 출연"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인기 예능 '아내의 맛'에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중에 얼굴을 다시 알리는 행보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31일 YTN은 나경원 전 의원이 이날 TV조선 예능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녹화에 게스트로 출연했다고 보도했다.아내의 맛은 셀럽, 즉 유명인 부부들의 일상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앞서 2018년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부인 송현옥 씨와 함께 아내의 맛에 출연하기도 했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아픔을 털어내고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실책'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국민을 살리겠다"고 밝혀, 새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나경원 의원은 지난 2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도 직접 출마 또는 다른 후보 지원 등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서울시장 출마 행보에 무게가 실린다.

2020-12-31 16:29:19

김진욱 지명에…與 "중립·공정 기대" 野 "추미애 이후 새 방패막이"

김진욱 지명에…與 "중립·공정 기대" 野 "추미애 이후 새 방패막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낙점하자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며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년 넘게 기다려왔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새로운 방패막이"이라고 폄하한 것이다.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넘게 기다려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청와대 관계자 역시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노력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공익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다"면서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를 위한 약속이다.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또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평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의명분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정(善政)이 이뤄지지 못하는 법"이라며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던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날치기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던 대통령이 이 정권을 위해 맞춤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며 "인사권자로서 송구하다는 대국민 사과는 또 다른 시작의 신호탄이다. 대통령이 지시한 임무를 완수하고 떠난 추미애 장관 이후 새로운 방패막이,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이날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한석훈·이헌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상대로 지난 28일 김진욱, 이건리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2020-12-30 15:37:15

[속보] 국민의힘, 변창흠 "블랙리스트·특혜채용" 검찰 고발

[속보] 국민의힘, 변창흠 "블랙리스트·특혜채용" 검찰 고발

국민의힘이 29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고발했다.변창흠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도 받은 취임 당일에 변창흠 장관을 고발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이는 어제인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원 찬성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국민의힘이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국민의힘은 변창흠 장관에 대한 고발장에서 "(변창흠 장관이)블랙리스트 작성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지인 채용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채용 부탁과 같은 부정 청탁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지난 23일 열린 변창흠 장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변창흠 장관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을 성향별로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재임 당시 신규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을 지인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번갯불에 콩 볶듯'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변창흠 장관의 위법 행위를 사법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변창흠 장관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관련 증언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따박따박' 고발을 이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2020-12-29 17:55:10

주호영 "모두의 대통령?…文 취임사, 희대의 사기극"

주호영 "모두의 대통령?…文 취임사, 희대의 사기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8일 국회에서 이뤄진 매일신문과 제21대 국회 첫해 회고 인터뷰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협치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희대의 사기 문장"이라며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닌 야당은 물론,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 일방통행식 국정이 임기 내내 이뤄져 왔으며,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의 변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막말 논란 등이 있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일으켰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명 사례를 들면서 "문 대통령의 인사 관은 내 편만 심겠다는 것이다. 공직을 대선을 이긴 전리품으로만 생각한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쓰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지킨 사례가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되물었다.지난 10월 28일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자신에 대해 몸수색을 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 침해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내 몸수색은 의도적 도발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문제다. 청와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문 대통령이 국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검찰 견제를 위해 해야 한다는데 이는 좋은 말일 뿐이고,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정권을 겨냥한 수사, 즉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권력을 향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끝내고 현실 정치를 희망하면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매일신문 설문조사 결과(본지 28일 자 4면 보도·대구경북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대답)를 내 답변의 대신이라고 생각해달라"고 언급, 대선 도전 등 윤 총장의 현실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2020-12-29 16:18:55

[최경철이 만난 사람] 주호영 "文대통령, 뒤로 피하고 숨지만 독단적 국정운영 주역"

[최경철이 만난 사람] 주호영 "文대통령, 뒤로 피하고 숨지만 독단적 국정운영 주역"

21대 국회 첫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의 회고를 듣고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인터뷰 약속을 했던 28일 낮에도 국회는 시끄러웠다. 제1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오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다.(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변 장관은 29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다.)여당의 독주에 상기된 표정일 것으로 예상했던 주 원내대표의 얼굴빛은 의외로 차분했다.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이 이제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눈에 '일상적인 풍경'으로 다가왔기 때문일까?그는 직접 우려낸 차를 내놓으며 미소 띤 얼굴로 매일신문 기자 일행을 맞았으나 첫 질문이 시작되자 표정은 이내 진지해졌다. 주 원내대표에게 던진 첫 물음은 그가 매일 비판의 화살을 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것이었다.- 집권세력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채 독단적 국정운영을 한다는 평가가 많다. 독단적 국정운영의 주역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대통령은 참모의 의견을 단순히 따르는 조역인가?▶주역이 확실히 맞다고 본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데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질문이 왜 나오느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문 대통령은 법률가라서 책임질 일을 안 하고 피하니까 혹시 조연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자신에게 다가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전부 운동권이니까 같은 인식을 갖고 있어서 집단 사고 동일체로 보면 된다. 그러니 문 대통령이 주연인지, 조연인지 묻는 사람이 나온다. 결론을 내리면 문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것이 맞다. 결정적인 순간 뒤로 숨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주연인지, 조연인지 묻는 말을 만들어낸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지금 집권세력의 국정 폭주는 예견했던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인가?▶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그래서 국민의 배신감도 훨씬 더 심할 것이다. 취임사를 봐라. 거룩한 말도 많고, 협치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 모든 글이 희대의 사기 문장이 됐다. 사법부, 언론 모두를 장악하고 적폐수사 명분으로 다른 편을 토벌수사했다. 국회 의석수가 180석 가까운데 약간의 일방통행을 할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절차 안에서 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 야당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에 여당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와 발언하고, 안건조정위 야당 몫 의석에 당은 다르지만 자기편이라 할 수 있는 의원을 야당이라고 우기면서 집어넣는가 하면 강제로 필리버스터까지 종결시킨다. 이렇게 막 나갈 줄 몰랐다.- 문 대통령이 이달 들어 2차례나 사과를 했다. 국정기조 변화 가능성은 있나?▶변창흠 후보자 청문 보고서 통과시키는 것 보고, (택시 기사 폭행 사건으로 말썽이 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경질하지 않는 것 봐라. 국정기조? 안 바뀐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번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것인가'라고 묻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는 것이다. 내 자신은 무조건 옳고, 국민과 야당의 비판은 잘못된 거라 생각하니까 바뀌지 않는다. 만약 지금까지 하던 것을 바꾸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 변화? 쉽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항상 강조하는데 집권세력이 임명하는 관료들은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청년 노동자를 폄하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왜 문 대통령의 말과 인사 발표가 엇갈래로 가고 있나?▶정권 초기는 인사 실패가 많다. 축적된 인사 검증 자료가 없어서 그렇다. 정권 말기로 가면 당연히 인사 실패가 없다. 숱한 검증으로 자료를 축적해놨으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 코드 인사를 해서 그렇다. 변 후보자가 부동산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가? 변 후보자는 집권세력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입안을 오랫동안 뒷받침해온 사람이다. 막말한 것도 국무위원으로서 품격 문제가 있다. 지금 법무부 장관과 차관도 봐라. 역대 법무부 장·차관이 같은 코드대로 간 적이 없었다. 문 대통령의 인사 관은 내 편만 심겠다는 것이다. 공직을 대선을 이긴 전리품으로만 생각한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쓰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지킨 사례가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국회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를 듣지 않고 한가로이 책을 읽는 광경이 목격됐고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문 대통령 접견장소로 들어가다 청와대 경호실로부터 몸수색까지 당했다. 집권세력은 국회를 어떤 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나?▶역대 대통령 중에 국회의원을 경험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지만 문 대통령은 비유하자면 법당 안에 못 들어가 보고 바깥만 돌아본 사람이다. 원내지도부에서 여야 협상도 경험 못 해 본 사람이다. 그러니 그분 눈에는 국회의 비효율이나 잘못된 점만 과장되게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내 몸수색은 의도적이었다고 본다. (내가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공개 질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또 물어볼 거라 생각하고 나를 못 들어가도록 도발한 것이다. 민주당이 더 문제다. 청와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문 대통령이 국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닌가? 여당이 청와대를 비판하면 금태섭 전 의원처럼 쫓아내니 민주당이 이렇게 됐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이룩한 K-방역이 흔들리고 있다. 집권세력이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잘못한 부분은 무엇인가?▶우선 감염 발생 초기 중국인 입국을 못 막은 것이 컸다. 그런데 이를 애써 부인하고 있다. 중국인을 막은 베트남, 대만을 봐라.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가 현저히 적다. 중국과 교역량이 문제였다고 하는데 대만은 우리보다 중국 교역 비율이 더 크다. 또 정치 방역을 했다. 일관된 원칙 없이 친여당 성향 집회는 풀어두고 반정부 집회는 막았다.진단키트도 문제였다. 우리나라가 신속진단키트 월 4억개를 생산해 100개 넘는 국가에 수출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데 진단키트를 슈퍼마켓 같은데 확 풀어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이 사서 스스로 진단하고 감염으로 판명되면 자가격리하면 됐는데 이런 방식 시행이 늦었다. 백신 확보 소홀도 빼놓을 수 없다. 접종이 한 달만 늦어도 10조원 손해가 나온다고 한다. 외국은 어느 백신이 빨리 나올지 몰라 여러 종류를 미리 사뒀는데 지금 집권세력은 한발 늦게 확보에 나섰다.- 집권세력이 공수처를 폭주 기관차처럼 밀어붙이면서 국회가 수년간 홍역을 앓았다. 집권세력이 공수처에 저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검찰 견제를 위해 해야 한다는데 이는 좋은 말일 뿐이고,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 즉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폐쇄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한 것 아닌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런 사건을 공수처가 뺏어올 수 있으니 그런 거 아니겠나? 향후 권력을 향한 수사는 다 무력화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진인 조은산이 블로그에 잘 쓰셨더라. '이것은 개혁을 참칭한 사법기관의 장악에 불과하고,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하수인들을 비호하기 위한 거대 여당이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국민의힘은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끝내고 현실 정치를 희망하면 받을 것인가?▶매일신문 설문조사 결과(본지 28일 자 4면 보도·대구경북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대답)가 내 답변의 대신이라고 생각해달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과했다. 주 원내대표는 처음엔 이 사과를 반대했고, 사과 자체도 다른 이슈에 묻혀 큰 주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슈를 파고드는 김 위원장의 실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전직 대통령 구속에 사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판결도 확정되지 않았으니 사과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봤다. 그런데 우리 당 출신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고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서 폭정을 불러왔으니 이에 대한 사과라고 해서 내부에서 생각이 바뀐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하는 등 시기가 애매했다. (4월이 임기인 비대위 종료 시기에 대해 묻자) 비대위는 짧게 가는 것이 정상이다. 김 위원장도 (비대위가) 종료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0-12-29 15:48:11

巨與, 이번엔 '윤석열 방지법'…지지층 맞춤 법안 혈안 '입법 만행'

巨與, 이번엔 '윤석열 방지법'…지지층 맞춤 법안 혈안 '입법 만행'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윤석열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앞서 범여권에서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법'을 내놓은 데 이어 또다시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이 발의될 조짐이라 여권의 '입법 전횡'이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 총장은 '2개월 정직' 징계 취소 소송을 내면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을 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버스 지난 후에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은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윤 총장을 겨냥한 입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범여권 군소정당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는 앞서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 사직하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최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형사사건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공천을 받은 것을 발의 이유로 들었지만, 여기에 민주당 일부 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정치권에서는 보수야권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 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채우면 이듬해 3월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서다.잇따른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에 야권에서는 범여권이 국회 180석을 믿고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보수야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이나 '임대료 멈춤법'처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사유재산권,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모자라 강성 지지층 맞춤 '사이다' 법안을 내놓는 것은 여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원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2020-12-28 17:16:20

박형수 국회의원,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면제해줘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박형수 국회의원,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면제해줘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 의원은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휴직기간 납입 유예됐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육아휴직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로 추가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에는 육아휴직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지난 한 해동안 14만 6천명의 육아휴직자가 3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했다.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18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이 때문에 저출산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며 여성이 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출산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시스템 개선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휴직자 건강보험료의 50%를 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도 줄어들어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육아휴직 기피현상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올해는 인구 자연감소가 현실화 되는 첫해가 될 것이다"며 "2040년 이후에는 인구가 연평균 40만 명씩 감소하는 저출산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다. 육아휴직하는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국가가 국민의 출산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2020-12-28 14:03:13

김종민 밀접 접촉 코로나 검사 "이낙연·김태년·윤호중도 자택 대기"

김종민 밀접 접촉 코로나 검사 "이낙연·김태년·윤호중도 자택 대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밀접 접촉, 감염 검사를 받은 후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자가 격리 중이다.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김종민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5시쯤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았다.김종민 의원은 나흘 전인 23일 오후 한 유튜브 방송 출연을 위해 방송 제작이 이뤄진 스튜디오를 찾은 사람과 접촉했는데, 이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것이다.김종민 의원에 대한 검사 결과는 내일인 28일 정오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김종민 의원과 접촉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등도 자택에서 대기하게 됐다.이들은 김종민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고 이틀 뒤인 25일 법사위 위원 긴급회동을 위해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다.이 가운데 이낙연 대표의 경우 지난 2월부터 확진자 접촉 또는 확진자와 같은 행사 참석 등의 이유로 지난 11월 22일까지 모두 6차례 자택 대기 내지는 자가 격리 조처를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7번째로 확진 위기에 놓인 셈이다.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들이 코로나19 감염 관련 대기를 하게 되면서 28일 오전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같은날 오후로 연기됐다.

2020-12-27 23:32:47

여권 서울시장 5파전? 우상호·박영선·박주민+임종석·김진애

여권 서울시장 5파전? 우상호·박영선·박주민+임종석·김진애

내년 4월 7일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흥행'을 위한 후보군 확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가 윤석열 총장의 승리 수순으로 접어든데다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문제, 그간 이어져 온 부동산 문제 등 여권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 1명을 결정하는 경선 등의 과정에 추가로 인물을 투입, 일종의 분위기 전환을 꾀하자는 얘기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예상자로는 우상호 국회의원(이미 출마 선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연말 예상되는 개각 시 교체 가능성), 박주민 의원(현재 고심 중) 등의 후보군이 알려져 있는데, 이에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결정이 법원에서 나온 후인 지난 25일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밝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추가로 거론되고 있다.사실 우상호, 박영선, 박주민 정도로는 이미 서울시장을 경험한 오세훈 전 시장에 대선까지 나가 선전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최근 피고발 사건 모두를 검찰 불기소로 털어내면서 역공 모드를 취하게 된 나경원 전 의원 등 야권 후보군에 '체급'이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래서 준 대선후보급으로 평가 받는 임종석 전 실장이 가세해 체급을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이런저런 논란으로 이미지가 소모됐거나 별다른 소식이 없어 인지도가 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들과 달리, 임종석 전 실장은 이미지는 물론 대중성까지 준수하다는 풀이다. 물론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박영선 장관의 경쟁력이 만만찮기는 하다.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지난 27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앞서 검찰개혁 등 여러 사안을 두고 국회에서 협력하며 '사실상 같은 당' '야당인데 여당' '어쨌든 민주당' 평가를 받은 열린민주당이 이번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같은 편'이라고 공식 커밍아웃을 하는, 즉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다만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따른 김진애 의원의 비례의원직 사퇴시 '흑석동 재개발 논란'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승계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논란을 민주당이 함께 떠안아 선거 악재로 삼게 되는 부담도 예상된다.

2020-12-27 22:34:49

김두관 "윤석열 탄핵은 검찰개혁 걸림돌 치우는 일"

김두관 "윤석열 탄핵은 검찰개혁 걸림돌 치우는 일"

최근 여권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처음으로 주장, 주목 받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가능성'을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급했다.그는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선 과거 사례를 들었다.김두관 의원은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여섯 번 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야당은 무려 다섯 번이나 탄핵발의를 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발의했던 세력이다.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이라고 꼬집었다.검찰총장 탄핵의 법 및 제도적 근거도 상세히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근의 감찰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등 국가 권력 질서에 따른 통제를 거부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된 채널A 사건에 개입하고, 수시로 언론과 유착하여 감찰 정보를 외부에 흘리는 등, 사실상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검찰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편향된 정치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김두관 의원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당을 향해 밝혔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같은 제도개혁에는 저도 동의한다.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분리 방안을 제안도 했다"면서 "탄핵과 제도개혁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요하다.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며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다.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 국민의 인내심이 폭발 직전이다. 정당의 당파적 지지를 배반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같은 당 구성원들을 향해 경고했다.김두관 의원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 일부 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패배주의에 빠진 역풍론은 제발 거둬들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국회 의결 즉시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된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하지만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윤석열 직무정치, 검찰의 정치개입 중단, 제도개혁 가속화가 가능하다.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그는 다시 한 번 "탄핵, 특검, 제도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론, 사법, 검찰, 국민의힘으로 뭉친 반개혁동맹은 선전포고를 하고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야 하는 판에 언제될지도 모를 제도개혁만 붙들고 있자고 한다. 더 이상 이런 패배론자들의 푸념이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행정부는 징계를 결정하고, 사법부는 사실상 징계를 철회했다. 이제 입법부가 탄핵으로 견제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이어 "이것이 진정한 삼권분립이요, 헌법원리이다. 그동안은 하나의 권력이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이제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는 검찰과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회가 하는 것이다. 국민은 검찰과 사법부에 넘겨준 정치를 국회가 되찾아오길 원하고 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2020-12-27 17:58:15

'안철수와 단일화' 두고 셈법 복잡한 국민의힘

'안철수와 단일화' 두고 셈법 복잡한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손잡는 방식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앞서 안 대표가 야권 재편을 염두에 둔 듯 '야권 단일후보론'을 내세우며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선언한 3선 중진 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승리하면 2022년 3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범야권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범야권의 맏형으로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로 대통합을 주도해야 한다"며 "범야권 대통합을 위해서는 자기 살을 도려내는 우리 당의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국민도 우리 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현재 정치권에서 ▷안 대표 입당 후 내부경선 ▷범야권 통합경선 ▷국민의힘 경선 후 최종 후보 단일화 협상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윤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선거 전 야권 통합'을 주장한 것이다.당내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안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등과 동등한 조건(100%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범야권 통합 경선을 하자는 것이다.이날 3선 중진 장제원 의원이 SNS를 통해 "당의 담을 허물고 범야권 단일 후보를 탄생시키는 통합 경선의 링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다.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하라'는 식의 폐쇄적이고 호신적인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의힘 후보 선출 후 단일화하는 방식은 국민의힘 경선을 예선전으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했다.23일에는 하태경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달라는 국민의 뜻에 화답하기 위해서는 문호를 활짝 열고 폭넓게 연대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면서 "당외 인사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면 당원투표를 빼고 100% 시민경선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선거 전까지 모든 시나리오가 다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4월 이후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을 텐데 중진들은 어느 시나리오가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 계산이 복잡하게 돌아갈 것이다. 자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당대회 '판짜기용' 발언 등 각종 신경전이 단일화 전략 논의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12-27 17: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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