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포토뉴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수사 진행 상황은?…대구지방경찰청 국감

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미제사건전담팀을 방문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9-10-10 18:02:50

[포토뉴스] 대구시청 국감 '수구 도시' 여야 설전

1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장학금 관련 질의에서 '수구 도시' 발언을 하자 윤재옥(맨 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대구시민에게 예의를 갖추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9-10-10 18:00:51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정부 'TK 홀대' 언제까지…장·차관급 대구 출신 3.3%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대구경북(TK) 인사홀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TK 출신은 현 정부들어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장·차관급 전·현직 인사 214명 중 21명에 그쳐, 인구가 더 적은 호남, 충청권 출신 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서다.매일신문과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실이 함께 9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인선된 장·차관급 인사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구 출신 장·차관급 이상 인사는 7명(3.3%), 경북 출신은 14명(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K 전체로는 21명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했다. TK보다 장·차관급 인사 수가 적은 곳은 강원과 제주뿐이었다.반면 호남 출신은 59명(27.6%)이 장·차관급에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광주 11명(5.1%) ▷전남 23명(10.7%) ▷전북 25명(11.7%) 등이었다. 호남 다음으로는 수도권 52명(24.3%), 부산울산경남 48명(22.4%), 충청 28명(13%) 순이었다.윤재옥 의원은 "현재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참을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역 인재가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시도민이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취임사에 밝혔던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약속과 탕평 인사 원칙을 지켜 소외와 분노를 느끼는 국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TK출신 인사 홀대는 올 초 시도민의 불만 표출과 정치권의 지적이 잇따랐음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4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구시민 10명 중 6명꼴인 61.6%가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에 TK 출신이 없는 점을 지역 홀대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앞서 윤재옥 의원은 3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3월 기준 장·차관급 인사 127명 중 TK 출신은 13명(대구 5, 경북 8)으로 10.2%에 불과하며, 김 장관이 퇴임하면 9.4%로 10%도 안 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국무위원 중 TK 출신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유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9-10-10 17:33:25

10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대체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장시찰이 진행되고 있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대구경찰청 국감 '봐주기식'?…"현장시찰 변경 이해 안돼"

10일 열린 대구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가 '봐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를 갑자기 전시성 일정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질의 시간을 경찰 유착 의혹 등의 현안이 아닌 장기미제 사건에만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다.국회 행안위와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는 대구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과 112종합상황실 등을 둘러보는 현장 시찰로 변경됐다. 국감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오후 행안위 회의 과정에서 대구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이를 제안했고,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이를 두고 행안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당초 행안위는 올해 국감 일정을 정할 때 현장 시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작스레 현장시찰로 바뀐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특히 윤 의원이 경찰 간부 출신인데다 대구에서 근무 경력이 있어 '친정 봐주기'에 앞장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날 현장 시찰에서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 '자갈마당 관련 경찰 유착'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장기미제사건인 '대구개구리소년사건'에 대해서만 대구경찰청장이 나와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행안위 소속 이언주(무소속) 의원은 "지금까지 대구 자갈마당 자료도 요청해왔고, 경찰 유착의혹이 나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이다. 여기에 대해 오늘 물어보면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는데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비교섭단체도 있다. 그런데 어떤 협의도 없이 갑자기 현장시찰로 대체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재옥 의원은 "감사 일정이 빠듯하다보니 간사들간 합의를 통해 현장 시찰로 변경한 것뿐"이라 설명했다.

2019-10-10 16:38:29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과도, 저소득층 장학금 2배

대구시의 새마을 장학금 지원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대구시의 새마을장학금 지원액이 15억6천만원에 달하지만 시가 5년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한 장학금은 9억원이 안 된다"며 새마을 장학금 지원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대구는 특이하게 5년간 지원한 새마을장학금 중 절반은 대학생에 지급됐다"며 "일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새마을장학금은 유신정권 말기인 1975년 내무부 준칙에 의해 지급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최근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최근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이 장학금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2019-10-10 13:22:33

박완수 의원

박완수 "대구시 공공건축물 상당수 지진 취약"

최근 3년간 규모 3.0 이상 55회의 지진 중 44회가 영남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대구시 공공건축물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 의창)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대구시 공공건축물 891개소 중 501개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진설계 217개소, 내진성능확인 165개소, 내진보강 8개소 등 390개소가 내진 성능을 확보(확보율 43.77%)했다.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뒤에서 네 번째로, 대구시의 재난대응 예산 확보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에서 100분의1 정도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재난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위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대응 관련 예산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시 등은 시설 중요도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내진성능 보강 사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10-10 11:42:04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일 "대구시, 법령위반으로 지방교부세 수십억 감액'

대구시가 6년간 법령위반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수십억원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2013∼2018년 다수의 '법령위반 과다지출' 등 지방교부세 사용규정 위반으로 31억7천만원의 교부세를 감액당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세금 지출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이것이 추가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져 추가로 대구 시민에게 사용될 수 있는 31억 여원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대구시가 기초단체에 307개 사무를 위임하면서 44개의 사무에만 경비를 부담하고 263개의 위임사무는 지원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지출로 세금을 낭비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졌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대구 소재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비품·장비를 무상 제공한 증거가 확보됐고 시민들이 문제제기했으나 대구시와 행정당국은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시는 국토교통부 지적이 있고 나서야 문제를 인정하는 등 시민 요구를 묵살한 점에 대해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 사고 이후에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19-10-10 11:04:55

대구공항. 매일신문 DB

박완수 "대구공항 이전 민간공항 사업성 높여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과 관련해 민간공항의 사업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대구 민간공항·군 공항 통합이전은 사업비용 마련과 이전지 주민 여론 등을 놓고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간공항 사업성 검토 등이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다시피 한 것은 사업규모나 중요성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십수 년 간 수차례의 타당성 평가와 외국 전문기관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한 김해신공항의 경우도 현재 일순간에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며 "국가적 항공사업을 주민투표로만 결정한다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사업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조급하게 밀어붙이다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전지 결정을 주민투표 방식으로 하더라도 해당 지역민 의사를 반영해 다수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10 10:42:13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승주 "국군 북한 미사일 방어력은 국토 10% 이하"

북한 미사일 위협에 국군 단독 방어능력은 전 국토의 10% 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토의 90%가량이 북한 핵 공격에 무방비 노출된 것이다.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구미 갑)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군에서 전력화돼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미사일방어체계(KAMD)인 패트리어트(PAC) 체계의 최대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적용해도 전 국토의 17% 밖에 방어하지 못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 적용 시에는 국토의 10%도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 의원은 그 근거로 걸프전 당시 PAC-2의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요격률이 40% 미만이었던 점을 예로 들었다.백 의원은 "현재 KAMD 주력 무기체계인 PAC-2 GEM-T 탄종은 적 미사일에 근접해 폭발 후 발생하는 파편을 통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요격률이 낮아진다"면서 "현재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할 수 있어 요격 기회가 1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백 의원은 "더욱 향상된 미사일 방어능력과 방어 가능 지역 확대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PAC-3 MSE 탄종과 천궁 Block-Ⅱ의 전력화, L-SAM의 연구개발이 완료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는 주한미군이 운용 및 통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하루빨리 운용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9 18:25:45

조원진 의원실 제공

'조국 펀드' 투자사 대구에도 사업 진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가 대구시의 가로등 점멸기 사업에도 참여해 5년간 2억7천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출자금 대부분이 흘러 들어간 곳이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우리공화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대구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웰스씨앤티는 올해 2월 대구의 10년 이상 노후 점멸기 교체 사업에 참여해 7천56만7천원을 계약하는 등 2015년부터 5년간 2억7천120만7천원, 연평균 5천424만1천원가량 가로등 점멸기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업은 대구시설관리공단이 대구조달청에 물품 조달 요청을 통해 이뤄졌다.조 의원은 "조달 구입인 만큼 대구시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업체가 과연 노후 가로등 점멸기 교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웰스씨앤티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가 최대 주주인 곳이다. 조 장관 가족은 2017년 7월 31일 74억원을 블루코어밸류업펀드(블루펀드)에 투자 약정했고, 이 펀드는 일주일 뒤인 8월 9일 웰스씨앤티 지분 38%를 매입했다.그 전 해까지 업체는 관급 납품 매출액이 9억원에 그쳤지만 블루펀드가 대주주가 된 후로 2017년 12억원, 2018년 17억원, 2019년 7월까지 13억원 등 해마다 관급 매출이 신장하고 있다.

2019-10-09 18:15:29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두고 여야 맞붙어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된 입장을 내놓으며 입씨름을 벌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법원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 씨, 두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씨"라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댈 것"이라며 "오늘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상식선에서는 조국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고 했다.

2019-10-09 17:44:33

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탈원전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규환 "한전 착오·과다 발주 남발로 수 백억원대 손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재고 관리 부실로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5년 G-type 전력량계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채 약 19만4천 대, 155억원어치를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전이 이 장비를 한 해 평균 1만 대가량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의 19배 넘게 주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8월 기준 G-type 전력량계 재고량은 17만4천 대로 이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13만7천 대(98억800만원어치)는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해야 한다.이 장비는 사용전력량을 계량하는 것으로써 저압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일부 가구에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게다가 한전은 현재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이하 AMI) 보안성을 강화하는 4차 사업을 진행 중인데, 올 8월 기준 1~3차 사업용 잔여자재가 158억원 규모가 구체적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AMI 보안성이 강화되면서 1~3차 구축 사업 시 구매한 자재는 4차 사업에 혼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김 의원은 "한전 발주부서는 생산업체 보관자재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공사부서는 공사건별 자재만 관리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즉시 활용 가능한 생산업체 보관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추가 구매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면서 "설계 물량 외 청구, 소요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발주, 소요 물량에 대한 검증절차 부재로 과다 청구되어 생산업체에 방치되어 있는 재고금액이 677억원이었으며 생산업체에 11년째 방치되어 있는 케이블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막대한 영업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부주의한 재고관리로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고 있다"며 "보관계약서도 없이 보관료도 납부하지 않고 생산업체에 자재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2019-10-09 17:20:52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오른쪽)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호칭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 도중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왼쪽)이

민생·정책 실종된 '조국 국감'…조국 이슈로 고성·막말·정쟁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제기와 막말로 얼룩지면서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정책 실종 국감', '조국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그럼에도 여야의 '조국 난타전'은 계속될 공산이 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가슴은 무겁다.2일 시작한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정부를 감시한다'는 취지와 달리 조 장관이 이슈의 중심에 섰다.자유한국당은 시작 전부터 아예 '조국 국감'을 내세우며 상임위원회마다 피감기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몰아붙이며 총공세에 나섰다.특히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검찰개혁과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연일 맹공을 퍼붓는 것.이에 민주당은 "재탕, 삼탕하지 마라"며 맞대응을 하는 한편 황교안 대표 자녀의 장관상 수상 내역,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반격하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국정감사 중 욕설, 막말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종구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장 등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하는 등 '강경 카드'도 꺼내 들었다.이에 한국당은 일부 단어나 표현을 꼬투리 잡아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또한 한국당은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에 올라온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영상에 대해 형사고발과 국정감사를 통한 집중 추궁 등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다.이처럼 여야가 '조국 이슈'에 빠지자 민생 국감은 온데간데없고 정쟁만 난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문희상 국회의장도 4일 열린 여야 5당 대표와 국회의장의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가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돼도 모자란 데 이를 부추기는 형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의민주주의 포기와 정치실종 사태를 초래해 국회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격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10일에는 '조국 사태'의 또 다른 축인 자녀 특혜입학 의혹이 있는 서울대 감사가 예정돼 있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진위 논란과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문제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커, 여야의 충돌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이러한 충돌은 표심을 그러모으기 위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나친 정쟁으로 표심은커녕 국회가 이념 투쟁에만 매몰됐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10-09 16:53:21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범보수 연합 집회에는 보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도 대거 집결했다. 홍준표 기자

한국당은 왜 12일 장외집회를 취소했을까?

자유한국당이 오는 12일 예정된 대규모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취소했다. 표면적 이유는 오는 9일 집회와 겹친다는 것인데 속내는 정치적 손익 계산을 따져본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7일 한국당은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12일 집회 취소 사실을 알렸다. 박 사무총장은 공보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을 위한 서울 광화문 집회를 12일에 개최하려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9일 광화문 집회에 많은 국민께서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돼 12일 집회는 취소하기로 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한국당 설명대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가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단체 총괄회장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맡고 있다. 한국당은 9일 집회에 공식적으로는 참석하지 않으나, 의원들의 개별 참여는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의 이번 결정이 "장외집회가 사회갈등을 키운다"는 비판과 함께 당내에서 호소하는 장외집회 피로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한다.정치권 관계자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는 한국당, 우리공화당, 투쟁본부 등이 한 장소에서 집회하며 세 과시에 성공했다. 그런데 12일 한국당 단독으로 집회하면 그만큼 불러모으기 힘들 테고, 그 경우 '세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올 부담도 있다"면서 "게다가 어느 집회든 자발적 참여자 외에 동원되는 이들이 상당수인데 이들의 불만, 동원하는 자들의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당장 국정감사 기간이라 국회의원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적했듯 '광장 정치에 매몰돼 의회 정치가 제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집회를 이어갈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강하게 밀고 나가기보다 출구 전략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나 한국당은 12일 집회 취소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한국당 관계자는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원칙은 조국 파면 때까지 투쟁"이라며 "갑작스러운 집회 취소에 아쉬워하는 분이 많다, 다음 주 집회(19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한편, 5일까지 서울 서초역 네거리에서 여덟 차례 조 장관 수호와 검찰개혁을 위한 집회를 주최한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도 12일 집회는 예정대로 열되 이후에는 상황을 봐가며 추가 집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9-10-08 18:43:38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오른쪽)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호칭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설전 도중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왼쪽)이

"박근혜 탄핵 때 탄핵됐어야" vs "야, 너 뭐라 했어"

국회 국정감사가 막말로 얼룩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미 탄핵당했을 의원들" "야, 너 다시 말해봐"라고 고성을 지른 것이다. 발단은 조국 법무부 장관 호칭 문제였다.8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모펀드 문제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의 문제점을 살피고 있는가"라고 물었다.다음 질의자였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을 향해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죄송하지만, 우리 권은희 의원께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님이라고 불러도 괜찮냐"고 했다.이에 권 의원은 "그 당시 문제를 지적할 때는 그 당시 직제를 호명하셔도 상관이 없다. 저는 민정수석으로서 재산 등록을 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그러자 소 의원은 "창피하게 그러지 말자"며 "저는 초선 의원이지만 정말 그런 덜떨어진 옛날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재선, 3선 의원님들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이 와중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혼잣말로 "장관이고 수석이면 어떠냐, 그냥 조국이라고 하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소 의원이 이 말을 듣고 "이거 이 사람들 앞에서 별로 질의하고 싶지 않네요"라고 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보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고 항의한 것이다.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의원 자격 없는 사람에게는 의원이라고 안 불러도 되는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했을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다"고 했고, 야당 의원들의 언성은 높아졌다.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말조심하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따졌고, 조 의원은 이 의원을 향해 "야, 너 뭐라고 했어"라며 "다시 이야기해보라"고 소리쳤다.이처럼 여야는 3분 가까이 서로 고성과 손가락질을 주고받으며 다툼을 이어갔고, 결국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이 중재하면서 소동이 정리됐다.

2019-10-08 18:06:02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윤재옥, 들쭉날쭉한 선관위 선거법 유권해석 지적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각종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선거법 유권해석'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7일 오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직원의 부정확한 유권해석을 따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교육감직 상실위기까지 몰렸던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사례를 제시하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보다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의원은 "강 교육감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문 요지를 살펴보면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홍보물 발송 전 선관위 직원에게 위법여부를 물었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발송을 했는데 뒤늦게 시민고발로 강 교육감이 피의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해당 선관위 직원은 법정 진술에서 당시 자기가 위법인지 인지하지 못 했다고 말했는데 선관위에게는 작은 실수지만 정치인에게는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저희들이 모든 후보자들의 홍보물을 받아서 예비 검토를 해줍니다만 그 내용을 사실 다보긴 어렵다는 점을 양해새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법 관련 유권해석이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야당 후보들에게 정치색을 드러낼 수 있는 대통령 성명 사용 금지와 정당 선거복장과 유사한 복장을 입지 못 한다는 유권해석을 보내면서도 여당 후보들에게는 너무 관대하다는 주장이다.윤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후보는 노무현 통일부 장관인걸 밝혔고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점도 드러냈는데 사실상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냐!"며 "운 좋으면 그냥 넘어가고 운이 나쁘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10-08 17:36:48

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질의하며 게시한 탈원전과 관련한 내용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국감서 십자포화 맞아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수급정책인 탈(脫)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졸속 정책전환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정부의 '묻지마 식' 밀어붙이기로 정부기관이 국민을 속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구미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사회가 탈원전 정책 근거로 참고한 '경제성평가보고서'의 추계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보고서는 월성1호기 가동률이 40%일 때 향후 5년 동안 562억원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전기 판매단가 인상으로 월성 1호기를 운용했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장 의원은 "멀쩡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한수원 사장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규환 한국당 의원(비례·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2017~2018년 사이 일제히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8개 에너지공기업 중 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고 한국전력과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상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고 곳곳에서 부실과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탈원전이니, 에너지 전환이니 말장난만 하고 있는데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과 후손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함께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국민반대 ▷공론화작업 부재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환경파괴 ▷주민갈등 조장 ▷미세먼지 증가 ▷원자력발전 생태계 붕괴 ▷우수인력 유출 ▷관리기술 후퇴 ▷수출 길 차단 등을 이유로 '탈 원전 10대 불가론'을 역설했다.

2019-10-07 17:32:56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서울중앙지검 국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두고 충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조 장관과 관련해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에 수사를 독려했고 여당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하는 격"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거들었다.여당은 조 장관 주변 수사가 검찰권의 과잉 행사라고 주장했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옮겨지는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 캐물으며 이례적인 수사라는 점을 부각했다.백혜련 민주당 의원 역시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것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 압수수색은 대검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미 검찰이 조국 장관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9-10-07 17:25:11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대구서 최다 증여 아파트는 '범어 에일린의 뜰'…총 207건

대구에서 증여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 단지는 수성구 '수성 범어 에일린의 뜰'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최근 밝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대구 아파트 증여 상위 20위 현황'에 따르면, 2017년~2019년 8월간 최다 증여 단지는 2021년 5월 입주예정인 수성구 '수성범어 에일린의 뜰'로 누적 증여건수가 207건이었다. 다음으로 ▷수성구 만촌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159건) ▷수성구 범어센트럴 푸르지오( 128건) ▷달성군 죽곡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116건) ▷중구 남산자이 하늘채(110건) ▷달성군 메가시티 태왕아너스(109건) 순으로 총 8곳의 단지가 증여거래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상위 20개 단지 중 8곳이 수성구에 있었다. 이곳들은 아직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단지였으며 실거래 또한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가 주를 이뤘다. 20개 단지에서 총 1천981건의 증여가 발생했다. 최고 매매가는 92건의 증여가 이루어진 힐스테이트 범어가 9억9천만원(84.92㎡)에 거래됐고, 159건이 증여된 만촌 삼정그린코아 9억원(84.99㎡), 128건의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8억8천만원(84.99㎡) 순이었다.김상훈의원은 "세금은 줄이고 가족의 재산은 지키는 수단으로 증여가 확산된 것"이라며 "증여가 늘수록 매매를 위한 공급이 줄어든다. 거래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19-10-07 09:24:42

고위 당정청 태풍 피해 복구 대책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일 태풍 '미탁'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산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 지도부는 이보다 앞서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 주말동안 민심 잡기에 공들였다.당정청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 정례간담회를 열고 태풍 피해 대책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여당은 5일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영동지방을 찾았다. 현장방문에는 이 대표는 물론 설훈 최고위원과 농해수위 간사 박완주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동행했다.동해 송정동 일대의 침수피해 현장을 둘러본 이 대표는 "망상동 마성천 주변은 제방을 쌓은지가 벌써 50년 가까이 돼서 기반이 약해져 있었는데, 덧칠만 자꾸 하다보니 쓸려나간 게 많았다"며 "이틀 동안 383㎜나 쏟아졌기 때문에 조금 약한 시설은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보다 앞선 4일 태풍 '미탁'이 휩쓸고 지나간 부산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산사태 유가족 등을 위로했다.부산 사하을이 지역구인 조경태 수석최고위원, 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김정재 의원 등과 함께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사고 현장을 찾은 황 대표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현장에서 이번 산사태라 인재(人災)라는 주민의 말을 들은 황 대표는 "산사태 원인 규명과 피해 복구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강석호 한국당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태풍 '미탁' 의 피해가 큰 울진과 영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5일 영덕군 재난상황실, 영덕 병곡면 송천천 제방 유실 현장, 송천교 붕괴현장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선제적으로 울진과 영덕 등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힘을 합치는 등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 대책뿐 아니라 피해 지역 주민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보험료와 통신요금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19-10-06 22:26:1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조사단 발표가 있기 전인 올해 3월 11일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책임 회피 방안을 조언 받은 공문.

[단독] '포항지진' 결과 나오기 전, 정부 '책임 회피' 준비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주관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올해 3월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지진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대비해 책임을 회피할 방안을 조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국회가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문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날 경우 법적 책임도 져야 할 상황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북)과 매일신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1일 에기평이 한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검토'라는 제목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에기평은 ▷정밀조사 결과 지열발전소와 지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상 여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에기평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쟁점 ▷에기평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물었고, 법무법인 측은 책임회피와 소송대응을 위해 에기평이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식 등을 상세하게 자문했다.그런데 에기평이 법률 자문을 받은 날은 대한지질학회가 주축이 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한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발표가 있기 전이다. 이 발표는 에기평이 법률자문을 받은 날로부터 열흘 후인 같은 달 20일에 나왔다.김정재 의원은 "지진 피해 주민이 정부조사연구단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릴 때 에기평은 책임 회피와 소송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에 에기평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때도 난리가 났는 데다 감사원 감사 중에 어떻게 그러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겠느냐"며 "그러한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하지만 해당 법무법인이 에기평에 보낸 보고서에는 이 법인의 공문서 번호가 찍혀 있음은 물론 수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참조 '신재생에너지실 ○○○ 연구원'으로 되어 있다.김 의원은 "에기평의 법률자문 자체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어도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를 은폐하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면서 "에기평이 이 일을 은폐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국회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며 위증하는데, 지진 피해 주민을 대하는 기본 인식과 태도는 어떻겠느냐"고 비판했다.한편, 지난해에는 에기평 상위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연관성 조사가 진행 중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내부보고서를 만들어 "정부가 조사단에 일종의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산자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인용된 보고서는 내부참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9-10-06 18:25:31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한국당 "정경심 비공개 소환은 황제소환"…與 "건강 고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3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비공개 소환을 두고 "황제소환"이라고 몰아붙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강을 고려한 것일 뿐"이라며 맞받았다.민주당은 검찰이 인권을 존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지만, 한국당은 비공개 소환으로 '수사 외압'이 증명됐다고 비판한 것이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며 "정 교수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이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소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장관 배우자가 '황제소환'됐다. 온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한 민낯을 생생하게 보고 계신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비공개 소환은 청와대와 여당의 외압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치권은 검찰 흔들기를 중단하고 차분히 지켜보자"고 했다.

2019-10-03 17: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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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튜브 가짜뉴스 과징금"…학계 "정치적 재갈 물리기?"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인 이른바 가짜뉴스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언론학자들은 '정치적 재갈 물리기'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술적 실효성에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지난 1일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 게시되는 '가짜 뉴스'를 사업자가 자체 검토해 걸러내라는 취지에서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 감시-필터링 의무 부과 ▷매크로 이용 불법정보 차단 기술조치 의무화 ▷불법의심정보 임시차단 담당 직원 채용 ▷해당 직무 교육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처리 관련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국회의원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는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사실상 이번 대응은 유튜브 규제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전문가들은 실제 법제화와 별개로 여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우선 특위가 벤치마킹했다고 밝힌 독일의 '소셜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NetzDG)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고자 도입됐지만 특위 대응은 자칫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브 상의 '뉴스' 형식 채널은 전통적 미디어와 같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다만, 가짜뉴스 개념이 '정권 비판' 등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게 서구사회처럼 '뉴스평의회'와 같은 사회기구가 만들어져 이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의 대응이 법적·기술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이강형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유튜브에 1분당 400시간치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모든 정보를 다 감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음란물 업로드는 명확하게 걸러낼 수 있지만, 가짜뉴스는 전체 내용을 검증해야 하는 탓에 인력도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채팅사이트에서 음란채팅을 했다고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러한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이냐"고 했다.

2019-10-02 18:35:24

지난 9월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일 "최성해 총장 만났다는 유시민 발언 사실무근"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일 "제가 지난 8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만났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최 총장과 조국 청문회 전이든 후든 그 어떠한 일로도 만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최 의원은 "유 이사장은 애매모호하게 발언하지 말고 제가 최 총장을 만났다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얘기하시기 바란다"며 "유 이시장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지난 1일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불거진 최성해 총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접촉을 언급했다. 그는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 논란 관련 입장 표명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과 접촉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성해 총장이 만난) 한 분은 지역구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최교일 의원이 영주 지역구"라고 말했다.

2019-10-02 18:19:1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결론"…보수 통합 이뤄질까?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대표를 맡은 유승민 국회의원이 2일 "우리의 선택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 발언이 조만간 신당 창당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력 구축 작업에 나설 것으로 읽히는 만큼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유승민·안철수계 의원 15명이 만든 변혁은 이날 오전 유 의원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유 의원은 회의에서 "저의 역할은 국회의원·원외위원장 등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 결론을 빠른 시일내에 내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금 이대로는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라는 공통인식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유 의원은 오는 4일 원외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6일에는 청년정치학교 1~3기 전원을 초청해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그는 또 "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개혁적 중도 보수에 동의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대화를 시작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유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합'을 주장한 데 대해 "언젠가 때가 되면 보수 통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변혁을 중심으로 이 길에 동참하는 우리 당 내 의견을 모으는 게 급선무이다. 당내 의견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지난달 30일 변혁이 출범한 이튿날 김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 대안찾기' 세미나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사실상 분당 상태인 바른미래당의 양심 세력과의 통합을 위한 협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작해달라고"고 촉구했다.이러한 발언에 한국당 지도부도 공감을 표시하는 등 변혁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김 의원 발언이 있던 날 황교안 대표가 부산 의원들 오찬에 참석해 보수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발언에) 동의한다. 보수통합은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2019-10-02 18:17:24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치단체 남북기금 수십억씩 적립…탈북자 지원 예산은 쥐꼬리

지난 7월 '아사'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심도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17개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올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예산(지방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은 1억800만원, 대구가 1억2천500만원 편성했고 경북을 포함해 대전, 인천, 울산, 광주 등 9개 광역단체의 탈북자 지원 예산은 1억원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18억7천200만원으로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많았고, 올해 기준 탈북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9천994명)는 지원 예산이 6억8천만원에 불과했다.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전담인력도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2명에 그쳤고 충북과 울산, 경북은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대북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을 보면 2019년 누적액 기준 경기도가 392억9천500만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53억7천700만원, 강원도와 전북이 각각 185억4천800만원, 103억2천200만원을 적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자치단체는 10억원에서 60억원 수준으로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치단체들이 평화 분위기에 휩쓸려 전혀 검증되지 않은 대북 교류사업을 쏟아내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이 급증하는 반면 탈북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제 집행할지 모르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쟁적으로 적립하면서 정작 굶주림을 피해 목숨 걸고 내려온 북한이탈주민에는 연간 1억원도 채 안 쓰는 자치단체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불행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행정안전부도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 역할이 시급하다"고 했다.

2019-10-02 17:49:25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최성해, 단국대 제적 확인…워싱턴대 석·박사 확인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폭로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관련해 "최근 단국대 측으로부터 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 총장의 허위 학력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최 총장의 학사·석사학위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또 최 총장이 미국 워싱턴침례신학대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 등을 받은 것으로 학력을 기재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고등교육 인증 담당 기관에 침례신학대가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동양대) 총장이나 이사 승인 관련해서는 동양대 측에 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며 "저희 직원이 직접 학교에 가서 총장 승인 과정에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학력이 기재돼 있는지 여부와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최 총장의 국내외 학위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2019-10-01 18:04:29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임하는 TK 정치권의 전략은?

대구경북(TK) 정치권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지역 현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장으로 준비하고 있다.국감을 하루 앞둔 1일 정종섭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동갑)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대구 의원들과 적절한 임무 분담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할 것"이라면서 "국감이 끝날 즈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비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를 가질 생각"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이 밝힌대로 TK 정치권은 상임위별로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고자 연일 밤샘 중이다.곽대훈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한국전력공과대학 설립은 포스텍(포항), DGIST(대구) 등 지방대를 죽이는 길이라는 점을 꼬집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가동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는 TK가 직격타를 맞고 있는 만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제고를 촉구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영풍의 이강인 대표이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러냈다. 또한 지난 8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이월드도 '도마'에 올릴 계획이다. 이월드는 사고 후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 28건이 적발됐다.강 의원은 "환경부 감사 때 물산업클러스터의 안착을 위해 유체성능시험센터 조기 건립과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물기술인증원 원장 채용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싱가포르 대사관 감사 때 대구의 물산업클러스터와 싱가포르의 교류 추진을 요청하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가 '물 기근 국가'로 분류한 국가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곽상도 한국당 의원(대구 중남)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지적한다.곽 의원은 "조국 딸 입시 문제는 교육 현장 비리의 종합판이다. 이러한 부분을 조목조목 따질 계획이다"며 "교육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중 미제출 자료 목록만 A4용지 5장에 이를 정도로 비협조적인데 첫날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촉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9-10-01 17:36:54

출처: 연합뉴스

"조국은 공처가" 발언한 김수민 의원…과거 금수저 논란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처가와 자연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대정부질문을 했다.이날 김 의원은 자리에 참석한 조 장관을 두고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발언했다.이어 김 의원은 "분명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지만, 자연인 조국이 잘못 배송되어 왔습니다. 정경심의 남편이 잘못 배송되어 왔습니다"고 말하며 조 장관의 임명을 비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조 장관에게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의 통화에서 장관입니다라고 하신 그 첫마디, 장관의 권력으로 가장 노릇을 하신 겁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니까"라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고 간단히 대답했지만, 일각에선 김 의원의 발언이 공처가나 자연인을 공사구분 못하는 사람으로 비하하는 의도가 담겨있다며 날선 비판을 던지고 있다.한편 김수민 의원은 1986년생(34세)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과 졸업해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김수민 의원 또한 김현배 민주자유당(자유한국당 전신) 소속 14대 국회의원이 부친인 것으로 알려져, 과거 금수저 집안이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19-10-01 16:35:4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黃 대표 '패스트트랙' 검찰 출석 "책임있다면 모두 내 몫"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한국당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 더불어민주당 등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그는 또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도 했다.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검찰 수사 방해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밝혔다.검찰을 향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란다"면서 "저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검찰은 앞으로 수 주에 걸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소속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2019-10-01 14: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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