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조원진 "국민저항권 발동하자, 끌어내리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대구 달서병 국회의원)가 9일 TV매일신문 '새해 이슈토크'에 출연, "좌파독재의 길을 걷고 있는 '문재인 암흑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침묵 또한 그들에 동조하는 것, 국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경북 지역구 25곳에 전부 후보를 낼 것이며,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뛰고 있다"고 밝혔다.또 대구경북 유권자들을 향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 불의에 맞서야 한다"며 "우리공화당이 앞장 설테니, 진정한 자유우파들은 광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조 대표는 최근 당직자와의 욕설, 폭언 파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서로 화가 많이 나 있었고, 고성이 오고 갔다"며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고, 저도 좀 언성을 높였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에 집회 관련 비용 2억7천만원을 물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이자와 법정비용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확신했다.한편, 우리공화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1~3호 인재 영입(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최혜림 포스코ICT 책임연구원, 서성건 변호사)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4·15 총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우파정당의 중심세력"이라고 강변했다. 영상| 이남영 lny0104@imaeil.com

2020-01-14 18:48:39

국회 청원 홈페이지의 '1호 국민동의청원'(왼쪽 아래). 국회 청원 홈페이지

10만명 모으면 법 만들어 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14일 '국민동의청원'이 화제다. 이날 국회가 1호 국민동의청원을 공개해서다.'청와대 국민청원'의 국회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일로부터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모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한다. 이어 본회의 상정 및 표결까지 진행될 수 있다.즉, 10만명 국민의 동의가 모이면 실제 법 만들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유관 기관의 답변 및 이슈화에 따른 사회 의제 생성 정도만 이끌어내는 것과 달리, 실용적인 청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만들고 있다. 앞서 수많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의 관심이 모였고 유관 기관 답변도 나왔지만, 청원을 직접 해결해 준 사례는 드물었다.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은 같은 기간(한달) 20만명을 모아야 하지만, 국민동의청원은 그 절반만 모으면 된다.다만 국민동의청원은 등록된 후 우선 1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접수가 되는데다, 이어 국회 사무처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과해야만, 공개 게재 기회를 얻는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교하면 까다로운 부분.서로 장단점이 있는 만큼, 향후 행정부의 청와대와 입법부의 국회가 어떤 양상의 국민 관심 모으기 경쟁을 벌일 지에도 관심이 향한다.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국회는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1호 국민동의청원은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가 요구를 담았다.청원인은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속한다. 그러나 도로 통행은 제한받고 있다. 국민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고, 통행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 기간시설인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청원 취지를 밝혔다.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근거도 들었다.국회 청원 홈페이지는 petitions.assembly.go.kr

2020-01-14 18:45:49

한국당 위성정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위원장은 누구?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대구시당 및 경북도당 창립 대회가 다가오면서 시도당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창립한 위성정당의 시도당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려면 '위원장 직인'이 필요한 탓에 창립 대회에 맞춰 위원장도 선임해야 한다.한국당은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성정당으로 옮겨서 해당 지역의 시도당위원장에 인선할 방침이다. 위성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정하고 지역구에는 후보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14일 현재 한국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모두 12명. 이들 의원들이 한국당을 탈당하고 위성정당으로 옮기고 일부는 해당 지역의 시도당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또 위성정당이 기표 용지의 앞칸을 차지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현역 의원이 필요하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20석)보다 의석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의원에다 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16명(당협위원장인 강효상 의원 제외)을 제명한 뒤 위성정당으로 옮기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최대 26명이 옮길 수 있다.대구경북(TK)처럼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위성정당 시도당위원장 인물도 마땅치 않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출마 가능성을 두고 몇몇 의원이 물밑에서 거명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보수대통합 등 공천에 큰 영향일 끼칠 변수들이 남아 있어 불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이에 따라 시도당위원장을 맡을 현직 의원이 없을 경우 전직 의원이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몇몇 전직 의원들이 거명되기도 한다.한국당 관계자는 "아직 시도당위원장 인선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들은 바 없다"며 "창당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무르익으면 시도당위원장 인선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0-01-14 17:18:08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신년 인사회가 2일 오후 수성구 범어동 당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21대 총선에서 승리를 기원하며 '2020 희망기원'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위성정당 창당 서두르는 한국당…21일 대구시당 창당대회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위성정당 창당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비례○○당' 명칭 사용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명칭을 변경해 위성정당 추진한다.한국당은 21일 위성정당의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당법상 전국 5개 이상 시·도당에서 각각 1천 명 이상 당원 가입을 받은 후 중앙당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당은 당원 가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등 5개 지역에 설 명절 전에 시·도당 창당 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한국당은 위성정당 대구시당 창당을 위해 대구시내 12개 당원협의회 별로 각 100명 씩 위성정당 당원 모집을 요청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 대구시당 창당 대회 준비위원회인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 대구시당 창당을 선관위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대회 회의록과 명단이 필요해서다.한국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위성정당 창당을 한국당이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명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창당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는 차질 없이 하고 있다"고 했다.경북도당도 설 전에 위성정당 경북도당 창당 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당원 모집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대구시당 창당 일정 등을 감안해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한국당은 선거일이 9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탓에 위성정당 창당을 서두르고 있다. 4·15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3월 27일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 기호가 후보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탓에 당내 현역 의원들을 비례정당으로 옮기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한국당은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에 이어 위성정당을 원내 3당 지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향후 정계개편 등을 감안해 최소한 바른미래당(20석)보다 의석 수가 많아야 한다는 방침이다.

2020-01-14 17:15:56

김부겸 국회의원 페이스북 '경찰개혁도 끝내야' 글 전문

김부겸 "경찰개혁도 20대 국회에서…행정경찰·수사경찰 나눠야"

김부겸 국회의원이 최근 검찰개혁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경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후 4시 30분을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개혁도 끝내야'라는 글을 업로드한 것.김부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장관(2017년 7월 26일~2019년 4월 5일)을 지냈는데, 행정안전부 산하 주요 기관이 바로 경찰청이다.김부겸 의원은 "전직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제 두 가지 숙제가 남았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경찰개혁법안"이라며 특히 경찰개혁법안에 대해 길게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눔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법 때문에 싸우느라 제대로 논의를 못 했다. 그러나 경찰개혁도 검찰개혁과 한 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김부겸 의원은 "(경찰개혁법이) 20대(국회)에서 마저 처리되면 좋겠다. (20대 국회가)5월까지니 충분히 가능하다"며 "야당도 하자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김부겸 의원 글 전문.혹시 정부 부처도 성적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 '보통'이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국회에서 법안 통과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국회가 관건입니다.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두 헛일입니다.검찰개혁법을 비롯해 어제 198건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1야당의 견제가 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았습니다. 4+1이 돌파구가 될지도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진통도 심했습니다. 검찰의 반발과 조국 사태 때문에 하루하루 아슬아슬했습니다. 마지막에라도 자유한국당이 투표에 참석했으면 좋았겠으나, 그래도 4+1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4+1은 한국 정치에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3~5개 정도의 다당제가 제1야당의 완강한 반대를 돌파할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선거법에 일부 연동형이 도입됨으로써 21대 총선에서도 다당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컨대 제1야당의 비토 정치는 더 이상 만능이 아닙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내각에 야당 인사를 포함하는 협치 내각을 시도해왔음을 토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야당과의 화합과 협치 내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1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정치로 착각하지 않고, 여당이 협치를 본격화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전직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제 두 가지 숙제가 남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경찰개혁법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가 있습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눔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기해야 합니다. 검찰개혁법 때문에 싸우느라 제대로 논의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개혁도 검찰개혁과 한 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야당도 하자고 할 겁니다. 두 법안이 20대에서 마저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5월까지니 충분히 가능합니다.원래 행안부는 하는 일이 광대무변(?)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치분권과 국민안전. 자치에선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어 400여 개의 중앙정부가 하던 일을 지방정부로 넘겨줬습니다. 8.5조 원을 추가로 지방정부로 넘기는 1차 재정분권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어려워 보이던 데이터 3법도 통과되었고, 이·통장 수당 인상도 타결되었습니다. 안전 분야의 최일선인 소방이 국가직화 되면서 인력과 장비가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더욱이 박상기 장관, 조국 수석과 함께 안을 만들었던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끝났습니다. 저는 이 법들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됐습니다. 기적 같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야당은 원래 반대하는 당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다가도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 싶으면 조정을 거쳐 법안을 처리해줘야 합니다. 협치란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고, 받는 겁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협치 내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싸우되, 타협할 때는 타협했으면 합니다. 협치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2020-01-14 16:56:20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9일 TV매일신문에 출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보수대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TV매일신문 제공

조원진 의원,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에 공들일 필요없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대구 달서병 국회의원)가 최근 자유한국당의 보수대통합 논의에 대해, "우리공화당을 내치려 하지 말고,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조 대표는 9일 TV매일신문 '새해 이슈토크' 실시간 생방송에 출연, "유승민 의원을 혼자 내버려 두라. '동구을'에서 당선될 수 있겠냐"며 "나머지 의원 7명은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올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비례한국당을 만들려 하지 말고, 우리공화당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을 이중대로 활용하듯, 굳이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고도 2개의 우파정당으로 현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보수 통추위(통합추진위원회)의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무능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을 이뤄내야 하겠지만, 보수 내부에 복잡하게 얽힌 상황(친박과 배박, 친이(탄핵 찬성), 보수 외곽부대 등)을 풀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을 출당해, 정계은퇴해야 할 세 정치인을 지목하기도 했다. 홍준표, 김무성, 김병준. 조 대표는 "이 세 사람은 정치의 중요한 길목에서 당을 잘못 이끈 책임을 물어, 정계은퇴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올 4월 총선에서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주요 지역구에 후보를 낼 계획이며, 정당득표율 7% 이상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해 원내 교섭단체(20석 이상)를 목표로 뛰고 있다.한편, TV매일신문에서 마련한 '새해 이슈토크'(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듣는다)는 14일(화) '야수와 토크' 와 15일(수) '미녀와 토크'라는 제목으로 오후 5시에 유튜브 매일신문과 네이버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20-01-13 20:44:37

13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속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1-13 20:04:44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文 검찰개혁 입법 완료"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처리를 마쳤다.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통과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 수순을 밟게 됐다.형사소송법은 재석 의원 167명 투표에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검찰청법도 재석 의원 166명 투표에 찬성 16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난다.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되는 수순에 놓였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관계을 다시 설정하게 됐다.

2020-01-13 19:58:38

자유한국당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자유한국당 정세균 표결에만 참여 "이후 법안 처리 불참"

[속보] 자유한국당 정세균 표결에만 참여 "이후 법안 처리 불참"

2020-01-13 19:39:17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속보]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가결…찬성 164·반대 109·기권 1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가결됐다.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재석 278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처리됐다.

2020-01-13 19:33:42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병석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더불어민주당"검경수사권 조정안 이어 유치원 3법도 표결 목표"

[속보] 더불어민주당"검경수사권 조정안 이어 유치원 3법도 표결 목표"

2020-01-13 18:42:16

자유한국당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자유한국당 검찰개혁법안 상정에 "필리버스터 안 해"

[속보] 자유한국당 검찰개혁법안 상정에 "필리버스터 안 해"

2020-01-13 18:39:07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국회 본회의 개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곧 표결

[속보] 국회 본회의 개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곧 표결

2020-01-13 18:37:42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곧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자유한국당 참여"

[속보] 곧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자유한국당 참여"

2020-01-13 18:35:54

대안신당. 매일신문DB

대안신당 공식 출범 "신임 대표는 최경환"

대안신당이 1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가졌다.대안신당은 제3지대 통합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면서 현 양당 체제(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틀을 깨는 목표도 제시했다.당 대표에는 최경환 국회의원(초선, 광주 북구을)이 추대됐다.최경환 초대 대안신당 대표는 "대안신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싸움판 정치에 대안이 되겠다.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협치와 연대를 주도하며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당 원내대표 겸 수석대변인은 장정숙 의원(초선, 바른미래당 비례)이 맡는다.대안신당의 12일 기준 국회의원 수는 모두 8명이다. 국회 전체(295명)의 2.7%정도를 차지한다.대안신당에는 최경환·장정숙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4선, 전남 목포), 천정배(6선, 광주 서을), 김종회(초선, 전북 김제부안), 유성엽(3선, 전북 정읍고창), 윤영일(초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장병완(3선, 광주 동남갑) 의원이 속해 있다.

2020-01-12 15:13:13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사단 물갈이 인사' 추·與 vs 檢·한 전면전 양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 파문이 확전 일로를 걷고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며 오히려 수사 속도를 높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수사방해 보복인사'로 규정하고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정당한 균형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해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0일 오전 10시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검찰은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전신인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 행보는 정치권에서 윤 총장의 '항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한국당 원내지도부 등 의원 30여 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인사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도 밝혔다.또한 이날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 개의해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법사위에 불출석한 추 장관에게 항의하겠다며 과천 법무부 청사도 방문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정했다.하지만 추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하지만 검찰총장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인사 발령으로 곳곳에 흩어지면 이들을 다시 별도 수사팀에 모아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게다가 추 장관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자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사실상 윤 총장에게 거취 결정을 압박한다는 해석까지 나온다.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이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2020-01-10 18:35:19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국회의원.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박지원 "윤석열 사단 분해, 굉장히 충격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이 나온다.10일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국회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장악을 위한) 인사라고까지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이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적폐 수사를 할 때 많은 박수를 받던 '윤석열 사단'이 이제 현 정권을 향해서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 좌천성으로, 승진이나 보직을 과감하게 바꿔버리는 것을 보고 뭐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는 통쾌하게 생각하겠지만 충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전날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명령 복종 관계는 아니지 않는가"라며 "꼭 지금이 왕조시대 같이 '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은 장관으로서 지나쳤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청와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반응을 '윤석열 총장 사퇴 요구' 메시지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선 "(윤 총장이) 버텨야 되고 버티리라 본다"고 했다.

2020-01-10 17:21:46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새보수, '당 대 당' 통추위 구성 추진

중도 및 보수진영과 시민단체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와 별개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당 대 당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양당의 통합 논의를 위한 통추위 구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양측은 구체적 참여 인사와 논의 주제 등을 놓고 물밑 접촉 중이다.양당만 참여하는 통추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4·15 총선을 앞둔 통합인 만큼 공천권과 지도체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정치권 안팎에선 통합 보수 신당이 탄생한 후 중립적 공천을 위해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당과 새보수당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할 경우 신당 지도부 입김이 배제된 국민 경선제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지층 결집과 여론의 주목을 유도하자는 취지다.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통합 주도권 다툼이 한창인 탓이다.친박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3원칙을 들어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니 아이들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통합은 조건 없이 해야 한다"고 밝혀, 한국당 중심 통합을 강조했다.반면 새보수당은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선언을 하라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책임 있는 발언을 늦지 않게 해줬으면 한다"며 "지금 혁신적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과 싸우자는 사람들"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황 대표는 "당내에서도 뭉치고 당 밖에 있는 자유민주 진영과도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이겨놓고 차분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려면 똘똘 뭉쳐야 하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다. 그것은 이겨놓고 하는 것이다. 먼저 싸우면 어떻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이기겠나"라고 했다.한편 혁통위는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각 당과 단체의 대표자 1명씩을 혁통위원으로 하기로 했다.

2020-01-10 17:17:11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반쪽' 본회의…민생법안 198건 처리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명 '재윤이법'을 비롯해 테이터 3법, 연금 3법, 지방이양일괄법안 등 민생법안 198건을 상정·처리했다.재윤이법은 환자 사망이나 영구적 결손 등 중대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7년 11월 29일 고열을 앓던 5살 환자 김재윤 군이 영남대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자, 유족이 직접 복지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상황을 보고한 것을 계기로 개정됐다.데이터 3법은 비식별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연금 3법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지원하도록 했고,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날 본회의는 개의 자체가 불투명했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 늦은 오후 7시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포하며 성사됐다. 이마저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중 신보라 의원만 참석, 재석 의원 151명으로 의결정족수(148명)를 겨우 넘기는 등 '반쪽' 국회였다.애초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풀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문제 삼으며 본회의를 다음 날로 연기해 긴급 현안질의를 갖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본회의 강행 의사를 비쳤다. 한국당이 본회의를 보이콧 해도 '4+1' 협의체가 가동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본회의의 문을 연 문 의장은 먼저 임시회 회기를 10일까지로 변경한 '회기 결정의 건'을 회의에 부쳐 가결했다. 이후 데이터 3법, 연금 3법,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재윤이법 등을 처리했다. 회기 결정 안건을 먼저 처리한 것은 13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0-01-09 20:34:37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연기요구로 본회의가 지연되자 퇴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본회의 연기 요구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속보] 자유한국당 본회의 불참 "규탄대회"…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추진

[속보] 자유한국당 본회의 불참 "규탄대회"…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추진

2020-01-09 18:36:15

[포토뉴스]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9 18:12:02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며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추미애 장관 고발 "어제 검찰 인사는 직권 남용"

자유한국당이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근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9일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자유한국당은 어제인 8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어제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청법 34조 1항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런 폭거가 추미애 장관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행됐을 리 만무하다.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01-09 17:48:5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남 앞둔 황교안-유승민, 보수통합 메시지 내놓나

보수대통합의 열쇠를 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대구 동을)이 오는 14일 한자리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매일신문 주최 '2020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한다. 유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6일 황 대표가 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청와대 사랑채 앞 천막을 찾은 이후 약 50일 만의 만남이다.정치권에선 양당이 각별하게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자 보수대통합에 대한 염원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대구경북 출신 지역민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보수통합과 관련한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 대표는 9일 오전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의 본질은 신뢰와 대의"라며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만 풀어 달라"고 당부했다. 연일 당 안팎을 향해 보수대통합의 필요성 강조하며 단일대오 구축을 주문하는 중이다.새보수당도 황 대표의 의중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시민단체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6가지 원칙은 새보수당의 보수 재건 3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이대로 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 당은 더 큰 새보수당이다. 창당정신이 잘 반영됐다"고 화답했다.다만 하 대표는 새보수당이 한국당과의 통합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 새집을 짓자)에 황 대표가 공개적으로 동의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하 대표는 "(앞서) 황 대표가 (보수통합 수용 여부를) 발표하려다 내부 반발로 못한 모습을 보인 적 있다.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하면 불안정해진다"며 "저희는 확고한 약속 없이 통합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정치권에선 황 대표가 오는 14일 유 위원장을 만나는 자리를 새보수당의 요구에 대한 답을 주는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모처럼 만에 양당의 '수장'이 대면하는 자리인데다 텃밭인 대구경북 출신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통 큰 모습을 선보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황 대표의 통합의지가 진심이라며 새보수당을 끌어안을 방안을 천명하는 방식으로 이날보다 좋은 무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09 17:46:02

보수·중도진영에 속한 정당·시민단체들이 구성하기로 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박형준 정치플랫폼 '자유와공화' 공동의장이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2월 10일쯤 새 통합정치 세력 확정될 것"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이 9일 합의되면서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형준 신임 위원장도 "2월 10일 전후 새로운 통합정치 세력의 모습이 거의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정당과 조직이 있으니 용광로에 모아놓으면 틀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당 추진 로드맵을 전했다. 이어 그는 "오늘 합의된 원칙과 통추위 구성에 대해 한국당은 흔쾌히 합의했고, 새보수당은 당내 논의를 좀 더 거쳐야 한다"며 "한국당 쪽에 황교안 대표가 합의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저도 접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새보수당, 한국당 내부에서 나오는 통합에 대한 반발을 "작은 차이"라면서 "대의를 존중해 하나로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보수당에 대해서는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하면 조건 없이 통합에 임한다는 원칙이 있으니 거기에 따르면 무리 없이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박 위원장은 나아가 "새보수당뿐 아니라 중도에도 여러 세력이 있고, 앞으로 안철수계도 들어올 것"이라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협상 대상으로 보고 귀국 후 만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박 위원장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혁신은 필수"라며 "좁은 정체성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확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혁신, 확장, 미래를 통합의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도·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정당·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은 박 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지난여름부터 한국당과 새보수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온 걸로 알고 있다"며 "통합 문제에서 많이 고민해오셨고 이 문제에서 많이 밝기 때문에 임명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1990년대 초반 민중당 소속으로 이재오, 김문수, 차명진 전 의원 등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고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자문기획위원으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 사회특별보좌관을 지낸 기획통이다.

2020-01-09 17:19:23

[야수의 이빨] 문재인 정권, 쓴소리 귀담아 들어야

새해 첫 '야수의 이빨'은 문재인 정권이 진보 내부의 쓴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특히 '진영 논리 바이러스'가 나라 전체에 국론분열, 여야 극한 대치, 가족·친구·동료 간의 다툼 등 중병을 앓게 하고 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 주요인사 또한 이를 더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니편 내편'을 더 확실하게 갈라놓고 있다.야수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옳고 그름이 분간이 가지 않는 정신적 중병을 앓게 된다"며 "내부의 성찰도 있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의원 100명보다 더 낫다'(새로운 보수당 하태경 의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쓴소리는 더욱 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진중권은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조국 사태를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따뜸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문빠(문재인 극렬 지지자들)들은 집단 속 승냥이, 뇌 없이 떼지어 다는 좀비"라고 험한 표현까지 했다.'기생충 박사' 서민 단국대 교수 역시 "진보진영은 무조건 자신의 편을 감싸려 해서는 안된다"며 "조국 전 장관은 SNS 중독자로 이를 때 없이 가벼운 사람"이라고 현 정권의 각성을 촉구했다.김경율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도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보수 정권 때보다 더 가혹하고, 신랄하게 현 정부 인사들을 감시·감독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야수는 "진중권·서민·김경율의 쓴소리는 양심과 지성의 발로에서 나온 양심적 발언"이라며 "이 세 분이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한 것도 아니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인 공정, 정의, 평등, 도덕, 진리 등에 근거한 반성과 성찰의 고해성사"라고 높게 평가했다. ※[야수의 이빨] 1.9(목) 방송 대본>>TV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새해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체력은 국력'.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남탓 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항체 저항력도 키우고,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잘 적응해야 합니다.>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는, 딱 병에 걸리기 쉽상입니다. 내부의 성찰도 있어야 하고, 외부 비판에 대해서 유연성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진영 논리 바이러스'가 나라 전체에 국론 분열, 여야의 극한 대치, 가족, 친구, 동료 간의 다툼 등 중병을 앓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이를 더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니편 내편'을 더 확실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요즘 진보 칼럼니스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핫이슈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에 둥지를 튼 하태경 의원은 "진중권 1명이 자유한국당 의원 100명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진중권은 새해 벽두부터 Jtbc 신년토론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조국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려 한 것에 대해 작심하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주변에 간신이 너무 많다. 검찰수사는 암세포 제거 수술"이라며 "친문세력을 대놓고 비판했다. 더 센 발언도 있습니다.2일 Jtbc 신년토론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을 전체주의적 성향의 네오나치에 비유했으며, "문빠들은 집단 속 승냥이, 뇌 없이 떼지어 다니는 좀비"라는 험한 표현까지 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판타지물"(공상소설)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제가 들어도 좀 쎄긴 셉니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진중권 전 교수가 왜 이렇게까지 현 정권과 집권여당을 칼을 들이대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을 겁니다. 특히 조국 사태는 현 집권세력의 위선과 거짓선동을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중권의 입에서 앞으로 또 어떤 센 발언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역시나 진보 성향의 칼럼니스트인 '기생충 박사' 단국대 서민 교수 역시 지난해 말 TV매일신문에 출연, "조국 전 장관을 SNS 중독자로 이를 때 없이 가벼운 사람"이라며 "차라리 이순신 장군처럼 일기를 썼더라면 어땠을까"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제 양심에 따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할 뿐"이라며 "분명한 것은 진보진영은 무조건 자신의 편을 감싸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김경율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 역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향해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가혹하고 신랄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더불어 "현재 참여연대 내에서 참여연대 출신 인사에 대해 입을 막고, 어떤 감시행위도 하지 않는 등 눈을 감고 넘어가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반해, 조국 사태를 옹호하고 나선 진보진영의 위대한 논객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인은 요즘 각종 방송에서 궁색하기 그지 없는 낭설과 거짓 논거로 그 명성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공지영, 이외수 등도 좌우 진영논리로 국민들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한 인간이든 한 모임이든 한 단체든 한 기관이든 내부 성찰과 반성은 진일보한 성숙를 위한 진통이자 아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편이니까, 무조건 감싸고 보자"는 논리는 상대를 더욱 화나게 하고, 타협과 절충이 없는 막가파식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현 청와대와 집권여당 역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파트너로 생각하기보다, 그저 "적폐당", "발목잡기당", "꼰대당" 등의 이미지를 덧씌여 북한보다 더 나쁜 세력으로 대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끝간데 없는 국론분열과 증오의 정치. 4월 총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한다는 절박감에 여야 모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극단의 비장감마저 느껴집니다.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요즘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도 양쪽에서 하도 땡기니(사투리), 술자리는 사석에서도 정치 이바구만 나오면 머리가 찌끈찌근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김동길 명예교수의 유행어가 문든 머리를 스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 꼬라지가.""자~~~~~~ 결론 들어갑니다." 진중권, 서민, 김경률 세 분 모두 훌륭합니다.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나라 걱정에 또 양심과 지성이 작동해 했던 쓴소리, 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보의 가치인 공정, 정의, 평등, 양심, 도덕, 진리 등을 수호하기 위한 양심의 발로에서 나온 진보진영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는 고해성사라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은 진보든 보수든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보 후퇴하더라도, 이보 전진해야 합니다. 어느 덧 2020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 5천178만579명 모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엄청난 과오를 들아보고 인정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원해 봅니다. 더불어 자유한국당도 보수의 대혁신을 위해, 근육과 뼈를 모두 깎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

2020-01-09 16:57:43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9일 TV매일신문에 출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보수대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TV매일신문 제공

조원진, "보수대통합 반대 않아, 다만 어려울 것"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대구 달서병 국회의원)가 9일 TV매일신문 '새해 이슈토크' 실시간 생방송(스트리밍)에 출연,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보수대통합'에 대한 3가지 카드를 꺼냈다.이 3가지 카드는 #1.통합, #2.연대, #3.각자도생. 조 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보수 통추위(통합추진위원회)의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무능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을 이뤄내야 하겠지만, 보수 내부에 복잡하게 얽힌 상황(친박과 배박, 친이(탄핵 찬성), 보수 외곽부대 등)을 풀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1.통합 카드보다는 #2. 연대 쪽에 방점을 뒀다. 우리공화당은 올 4월 총선에서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주요 지역구에 후보를 낼 계획이며, 정당득표율 7% 이상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해 원내 교섭단체(20석 이상)를 목표로 뛰고 있다.사실상 보수통합이 어려울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유승민의 새로운 보수당'을 걸림돌로 봤다. 조 대표는 "유승민의 당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없어진다. 차라리 황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새 인재영입과 혁신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불출마 선언'이 아닌 '정계은퇴'를 권유했다.이와 함께, 조 대표는 12년 동안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의도에서 가장 싫어하는 워스트(Worst)3에 김무성, 유승민, 박지원 의원을 꼽았으며, 베스트(Best) 2에는 김도읍, 송언석 의원을 언급했다.한편, TV매일신문에서 마련한 '새해 이슈토크'(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듣는다)는 14일(화) 오후 5시 유튜브 매일신문과 네이버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20-01-09 16:21:04

출처: 연합뉴스

'법사위 통과'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9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상정했다. 채이배 법사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를 표했으나 토론 끝에 의결했다.이처럼 '데이터 3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한 관심도 쏟아지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법으로, 2018년 11월 발의됐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인권과 권리는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과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1년 넘게 계류돼 왔다.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도입해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개인정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한 빅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9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0-01-09 14:29:13

정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정민당 창당준비위원회 홈페이지

정민당 어떤 단체? "보수정당 준비중, 국회의원 0명"

정민당이 8일 오후 '핫'하다.이 단체가 최근 의혹이 제기된 가수 송하예 및 소속사 더하기미디어의 음원 사재기와 관련,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해서다.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더하기미디어 홍보 대행사 앤스타컴퍼니 관계자의 음원 사재기 시도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그러면서 단체의 이름을 꽤 알렸다는 분석이다. '정민당'이라는 키워드가 8일 저녁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일명 '실검') 순위 1위에 랭크되는 등 관심이 쏠리고 있다.시사 이슈를 다루면서 단체 이름을 알리는 일종의 마케팅 효과도 거뒀다는 분석이다.사실 정민당은 아직 정당이 아니다. 현재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이다. 정확한 명칭은 정민당 창당준비위원회이다.우리나라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을 만들려면 그에 앞서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법에서 정한 정당 참여 인원, 구성 조직 등을 준비하는 단계인 것.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인 대회를 거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해야 한다. 이어 최대 6개월 내에 실제로 정당 창당을 해야 한다. 이 기한이 넘으면 앞서 한 결성 신고가 무효화된다.정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는 지난해 11월 7일 이뤄졌다. 따라서 오는 5월 7일까지는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에 앞선 총선 전 창당 및 총선 후보를 내는 등의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는 지지자를 모아 다른 보수정당에 흡수되는 수순도 예상할 수 있다.정민당은 기성 보수에 대해 뒤처진 가치에만 집착한다며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지난 1월 1일 발표한 창당선언문을 통해 밝혔다. 새로운 보수의 가치에 대해 주로 청년들에게 피력하는 모습이다.한편, 정민당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송하예 소속사 더하기미디어 측은 정민당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시사하며 반박했다.

2020-01-08 18:39:08

가수 송하예. 연합뉴스

[전문] 정민당 '사재기' 폭로에…송하예 측 "사실무근, 강경대응"

정민당 창당추진위원회의 '음원 사재기' 저격을 받은 가수 송하예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송하예 곡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진 대행사 앤스타컴퍼니 역시 같은 입장이라 밝혔다.송하예 소속사 더하기미디어는 8일 "정민당이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특정 아티스트를 언급해 법적 검토 중이다. 변호사를 선임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소속사는 "(정민당 측에 의해) 공개된 영상과 캡쳐 이미지를 촬영했다는 앤스타컴퍼니 측과도 사재기 관련 어떤 업무도 진행한 것이 없다. 앤스타컴퍼니에도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당사는 송하예 관련 어떠한 사재기 작업도 진행한 것이 없다. 사재기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앤스타컴퍼니 측 또한 "당사는 이미 5, 6년 전 폐업했다. 더하기미디어는 우리가 6년 전 잠시 언론홍보를 맡은 곳"이라며 "관련 영상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스트리밍을 시연한 장면이다. 수많은 가수 곡으로 테스트했으나 해당 장면만 유포돼 음해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화면에 나오는 가수와 우리 시연은 전혀 관계 없음에도 연관지어 '사재기'라는 표현을 쓰고 억측할 경우 의도적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정민당 측은 이날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하예 소속사 더하기미디어가 음원 사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민당 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지난해 5월 25일 앤스타컴퍼니 관계자가 컴퓨터 화면 2대에 수십 개의 창을 띄워 송하예 노래 '니 소식'을 연속 재생하는 장면이 담겼다.정민당 측은 이 영상을 토대로 송하예 소속사 더하기미디어와 홍보 대행사 앤스타컴퍼니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 더하기미디어 측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송하예 소속사 더하기미디어입니다.금일 오후 정민당에서 진행된 기자회견과 관련된 공식입장 전달 드립니다. 먼저 정민당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아티스트에 대해 언급한 것에 있어 현재 법적인 검토 중에 있으며, 당사는 변호사 선임 이후 강경 대응할 예정입니다.또한 정민당에서 공개한 영상 및 캡처 이미지를 촬영했다는 앤스타컴퍼니 측과도 사재기에 관련돼 어떠한 업무도 진행한 것이 없으며, 앤스타컴퍼니에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당사는 송하예 관련 어떠한 사재기 작업을 진행한 것이 없으며, 앞으로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지속적인 강경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2020-01-08 18:35:50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청문보고서 채택·표결, 인준 과정 진통 예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끝이 났다. 앞서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달리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임명동의안 상정과 국회 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 또 한 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총리의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6일)을 고려해 사흘 내로 정 후보자에 대한 적격 보고서를 채택하고 표결에 들어가자는 입장이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삼권분립 훼손·논문 표절 논란 등을 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거셌고, 지난 연말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여파로 여야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국회의장은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총리 임명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다시 공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다만 임명동의안 강행처리가 정부나 정 후보자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물밑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13일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이날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가 걸릴 것을 대비해 13일 새로운 회기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이처럼 '쪼개기 본회의'를 통해 민생법안 처리 이후, 15일 이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만큼 13일 인준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국무총리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0-01-08 17:48:30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