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과 뭉쳐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여당에 약일까 독일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 오전 질의가 끝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 오전 질의가 끝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달 남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관심을 보인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정국 현안과 묶어 여당과 협상하는 종전의 그림과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선거제 개편안 등에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다. 게다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제도 개편안 등 4건을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과 하루 차이인 탓에 두 사안이 맞물릴 경우 더욱 난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을 연계해 처리하는 전략을 염두에 두고 '함께 처리'를 반대하는 야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내년 국가 살림의 계획인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발목잡기' 프레임에 야당이 여론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공조'도 추진 중이다. 어차피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예산안 표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운 데다 이들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에서 선거제 개편안 우선 처리를 전제로 공수처 설립안 통과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이 공조에 성공하면 재적 의원 과반수(297명 중 149명 이상)를 넘어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8석이다. 표결에서 공조할 가능성이 큰 정의당 6표와 민중당 1표, 무소속 4표를 포함해도 과반에 10표가 모자라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신당(10석), 민주평화당(4석)과 바른미래당 당권파(9석) 등을 고려하면 과반 확보가 어렵지 않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산안 '별개 처리' 후 패스트트랙 저지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이 예산 증액을 무기로 다른 야당과 공조할 경우 한국당은 예산안 심사에서도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도 무기력해질 수 있다"며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실리를 챙겨 심사해 패스트트랙과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별 의원이 선거제 개편과 정계 개편 논의에 민감한 터라 각 당 이탈표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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